3개 카드사(KB.NH.Lottee카드) 영업정지시 신규카드발급 예외 인정 범위[보도참고]

3개 카드사 영업정지시 
신규카드발급 예외 인정 범위[보도참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05

□ 금융위원회는 KB·NH·롯데카드 

3개사에 대하여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2.3~)를 한 바 있습니다.

 

□ 동 영업정지 처분 내용에는

   ‘신규’카드 발급정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기본적으로는 영업정지기간중 

     3개사의 모든 신규카드발급이 중지되지만,

 

ㅇ 정부보조금 지원 등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적 목적달성을 위한 경우, 

이미 관련기관과 독점적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대체발급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및 실무검토중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영업정지 조치시 

예외 인정 사항을 대외에 발표할 예정이오니 

당분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개_카드사_영업정지_시_신규카드발급_예외_인정_범위.hwp(File Size : 254.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