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8일 목요일

OECD, "한국 조세투명성ㆍ정보교환 선진국 수준"

OECD, "한국 조세투명성ㆍ정보교환 선진국 수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8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이 실시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

평가기준은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 여부
△과세당국의 해당정보 접근 가능 여부
△조세조약 등 정보교환에 대한
   PRG(Peer Review Group)의
   국가 간 상호평가 등이다.

한국은 '과세정보 확보 가능성' 등
총 10개 평가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이행'(Compliant) 등급을 받았다.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대체적 이행'(Largely Compliant) 등급으로
평가됐으나, 이는 영국ㆍ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공통으로 지적받은 사항이다.

종합평가에서도 한국은 '이행' 등급을 받았다.
50개국 중 '이행' 등급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8개국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번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투명성 및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 준수에서 선진국 수준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설립된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OECD 산하 독립기구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역외금융센터를 포함해
총 1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044-215-433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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