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2-28

□ '18. 2. 28.(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시행령 정비를 거쳐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통상 국회 본 회의 통과일로부터 2~3주 소요

센놈이 온다

트럼프 美 대통령이 수입 철강 제품에 25%,
알리미늄에 10%의 일률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중국과 유럽, 캐나다를 비롯한 여려 국가들이 보복을 다짐하면서
자유무역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지지층 결집"이라는 노림수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지만
무역전쟁의 피해자는 자원이 없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수출 우선주의 국가의 피해가 막심할 것임은
확실하지요.

설상가상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이
빚으로 성장했지만, 빚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빚의 반란까지 시작된다는 것이 문제고요.

빚의 반란도 센놈이고 큰 놈인데,
무역전쟁의 파장도 결과를 알 수가 없기에,
결과를 알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기에
우리는 센놈 혹은 큰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결과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7/09/blog-post_72.html)

분명한 것은, 이번에 찾아오고 있는 센놈 혹은 큰놈은
분명 지난날 겪었던 놈들과 격이 다른 큰 규모라는 것인데요.


2018년 3월 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증시현황(2018년 3월 2일)

2018년 3월 21일 증시현황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격변기(激變期)

5,000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평온했던 기간이
100년을 넘었던 때가 얼마나 될까요.
민초(民草)들의 삶이야 10년 아니 10일 이상
평온했던 때가 많지 않았을 것이지만요.

역사에서 가정이 없지만,
개인들의 삶에서 가정이 있을 수 없지만,
역사가 혹은 결정이 조금만 바뀌었다면
지금의 역사와 혹은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지나간 시간은 되될릴 수가 없어서 아쉽지요.

지구촌 시대가 되면서, 세계 각국의 무기가 발전하면서
더 이상 영토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세계는 인종, 종교, 영토를 위해서 여전히 갈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격변기가 찾아오면 안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크기 때문인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9/blog-post_26.html)



2018년 3월 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8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8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1월 계획 대비 주요사업비 3.1조원 초과 집행
- 집행률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부처·기관별 재정효율화 방안 마련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2-27


(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8년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ㅇ ① ’18년 1월 집행실적,
    ② 일자리사업 집행실적,
    ③ ’18년 부처·기관별 재정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허망(虛妄)한 증시

주식 시장을 들여다 보고 있노라면
너무너무 취약한 증시를 보고 놀람을 넘어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8/02/blog-post_39.html)

1년 동안의 상승을 단 1주일만에 하락시켜 버리고,
수 개월의 상승폭을 단 하룻만에 하락시켜 버리고,
관계자들은 도망간 후에 악재가 터지면서
정보력이 부족한 개미투자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대세 하락기에는 호재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악재는 더 큰 악재로 부풀려지면서 손을 쓸수가
없게 만들고,
주식시장 시작부터 큰 폭의 하락으로 대처할 수가
없게 만들고,
더 이상 하락할 이유가 없는데도,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지 않는데도 지하를 뚫고
쉼없이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언론과 전문가 나아가 관계자란 작자들의
온갖 소식들이 넘쳐나지지만, 하락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연예, 정치 부패, 신변잡기(身邊雜記) 등등의
소식들만 쏟아 내면서 외면해 버리고,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대충 한 10년 기다리면 된다"는
엉뚱한 말이나 쏟아내고,

하락장에서 상승을 위해서는 하락하는 힘의 3배가 필요하듯이
증시는 상승보다는 하락을 좋아하고, 특히, 돈있고, 시간있고,
빽있는 상위 5%만이 더 많은 부(富)를 축척하는 곳이
허망하고 또 허망한 주식시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2018년 세계증시, 2018년 대한민국증시에서
우리는 취약한 증시를 넘어서 허망한 증시도 경험할 것 같지 않나요.

2018년 2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행정안전부,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년~2022년) 발표

행정안전부,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년~2022년) 발표
국민 맞춤형 안전복지, 4차 산업혁명으로 구현한다.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2-23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17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22)｣을
23일 개최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무총리 주재)에서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기능) 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계획,
  국가 R&D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및
  조사‧분석‧평가등 심의(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
  (위원) 국무총리 포함 정부위원(관계부처 장관) 15명 및
   민간위원 10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조합계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관리 대폭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관리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조직혁신자문위원회」 출범(2018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2-27


       
2018년 부터 자치단체 인력의 효율화·재배치가 의무화되고,
조직·인력 운용 성과에 따른 평가가 실시되는 등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7일 자치단체 인력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및
공공조직·인사 관리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직혁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공무원 충원 규모 확대와 병행하여,
자치단체 인력 운영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동 위원회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할 
자치단체 공무원 인력관리 강화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별 인력·기능 재배치 목표를 정하는
‘자치단체 인력·기능 효율화 및 재배치 목표관리제’ 도입을
검토한다.

② 성과지표(Performance Index) 기반 인력관리를 위해
소방, 사회복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자치단체별로 달성도를 공개하고
신규인력에 대한 성과평가제 도입을 검토한다.

③ 신규 충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분야에 대한
적정 인력규모 분석, 전담인력 역량 제고 방안,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분야별 특정·정밀 진단 방안을
강구한다.

④ 인력 운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방의회와
언론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인력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수립하는
「자치단체 조직 혁신 및 지방인력 관리강화 방안」은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기준인건비 산정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접점 현장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충원되는
지방공무원이 목적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 및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방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자치분권과 강수민(02-2100-3805)

증시현황(2018년 2월 28일)

2018년 2월 28일 증시현황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제19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인천 송도에서 2월 27일~3월 1일 개최

제19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인천 송도에서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2-27


□ 제19차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18.2.27(화)~3.1일(목),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이번 이사회는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대한
GCF 자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8년 GCF 활동계획 등을 논의 한다. 

2018년 2월 27일(화) 제9회 국무회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2-27


정부는 2.27.(화)에 개최된 제9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ㅇ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근거 마련
ㅇ 청소 경비 등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도입

국가안보 및 청년일자리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국가안보 및 청년 일자리 관련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2-26


◇ (국가안보 태세 철저)「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경제심리 개선과
든든한 안보의 선순환 유도

◇ (청년 일자리 창출) 군부대 지역기업 연계 강화 및
병 급여 적립(장병희망준비적금) 활성화 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