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7-20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20(목) 09:40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ㅇ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미래부⋅행자부⋅문체부⋅농식품부⋅
   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공정위⋅금융위원장,
   국조실장, 교육부⋅외교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
   환경부 차관, 중기청장

□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ㅇ 이를 위해 새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삼고,

ㅇ ①소득 주도 성장, ②일자리 중심 경제, ③공정 경제,
    ④혁신  성장 등 네 가지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향후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일 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회의 첫 발언을 통해 국정과제의 안정적 수행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의 
증세가 불가피하고, 

ㅇ 이제 이 문제를 국민과 함께 정직하게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증세문제 공론화를
    제기하였다.

ㅇ 이에 대해 회의 참석자간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발언자중 4명은 증세 필요성에 동의,

ㅇ 다른 2명은 기본적으로 증세에는 동의하나,
    현재는 새정부 국정방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 확산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논의시기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어서, 일부 참석자는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문제는 글로벌 이슈로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글로벌 정책흐름과 일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ㅇ 일부 장관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저출산 반전을 위한 정책과제, 중기･벤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7.23(일) 오후 부총리 주재 경제현안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ㅇ 금일 제기된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상 별도 관리 추진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상 별도 관리 추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 개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7-20

7월 20일, 신고가와 신저가 및 거래소 및 코스닥 신규상장종목 주가

2017년 7월 20일 기준,
신고가와 신저가 및 거래소와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된​
종목들의 주가입니다.

늦어도 내년 가을, 빠르면 올해 가을부터는
오늘을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7월 20일, 주가지수 상승 좋냐 좋아~

2017년 들어서 세계주요국증시를 포함한
우리 증시가 연일 사상최고치 행진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을 찾아보기 힘들지요.

여려분들은 주가지수 연일 사상최고치 행진
좋은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5/blog-post_26.html)

‘Tour de DMZ 2017 제2회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9월초 개최

평화를 넘어 미래를 달린다 ... 
DMZ 자전거대회 본격 시동
-‘Tour de DMZ 2017 제2회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9월초 개최
- 동호인대회,‘강화 자전거투어’와 ‘마스터즈대회’도 함께 열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7-19

주한외교사절 대상 2017년 제2차 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행정한류의 최전선 현장을 찾은 주한 외교사절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 출입국 관세 행정을 둘러봐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7-19

美 증시 3대 지수 사상최고치 달성

2017년만큼 미국증시를 포함한 세계주요국증시가
강한적이 있었을까요.

美 증시가 사상최고치를 갱신했네요.
특히, 美 증시 3대 지수(Dow), S＆P 500,
Nasdaq 모두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세계주요국증시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것은,
경제가 회복하면서 주가지수가 상승하기 보다는
빚으로 세계주요국증시가 연일 사상최고치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빚으로도 투자가 아닌 투기의 시대를 열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9/debt_2.html)

산이 높으면 분명 골(汨)도 깊을텐데
혹여,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말을 듣고
조그만 이익을 얻어 보겠다고 뛰어든 개미투자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투기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로 생각하고
참여할 때로 내년 가을, 빠르면 올해 가을까지는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지겠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것도 같은데요.


2017년 7월 1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평택시 서정리역에 공중화장실과 쉼터 설치로 이용자 불편해소

서정리역에 공중화장실과 쉼터 설치로 이용자 불편해소

              평택시       등록일   2017-07-19


서정리역에 이용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개방에 이어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숙원사업인 쉼터 준공식과
개소식을 7월 19일에 공재광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과 택시기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했다.
​

주민편의시설은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6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연면적 102.96㎡에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남녀 화장실, 2층은 대중 교통종사자의
휴게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동안 서정리역 인근에 가까운 화장실이 없어
시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종사자들은 급한 생리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서정리역 3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하거나
주변상가 화장실을 이용 시 눈치를 보며 사용하는 등
불편을 감내하여 왔으며,
휴게시간에는 쉴 만한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
시는 지난 1월 공중화장실 개방으로
이런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그리고 2층은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심신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는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개설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친절서비스를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공재광 시장은 “택시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친절 서비스를 유도하여 시민안전과
대중교통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제고함은 물론,
앞으로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해 대중교통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평택시, LG이노텍과 상생협력 협약 체결

평택시, LG이노텍과 상생협력 협약 체결
- 평택시민과 기업, 지역산업 등 상생발전 발판 마련

            평택시        등록일   2017-07-19


□ 평택시, 진위2산단 입주기업과 상생발전 발판 마련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17. 7. 19.(수) 평택시청에서
진위2 산업단지내에 입주해 공장 건축 중인
LG이노텍(대표 박종석)과 9개 분야의 세부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자동차용 모터 등을 생산하는
LG이노텍이 평택시 진위2 산업단지에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과
상생협력을 통한 발전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앞으로 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공재광 평택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신수종사업의 주역으로 도약하고 있는
LG이노텍의 평택공장 입주를 48만 평택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전기로 삼아
LG이노텍과 평택시민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LG이노텍 평택시 대규모 투자
LG이노텍은 
진위2 산업단지내 41천㎡의 부지를 확보하여
연면적 56천㎡의 규모로 
´17. 6월 공장 건축을 착공하여,
´18. 2분기 공장 가동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자동차용 모터/센서 등을 생산할 예정으로,
향후 자동차 전장사업의 확대 투자 기대와 함께
´18년 공장 가동시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도 기대된다.
​
평택시 진위면을 포함한
북부지역은 LG전자 칠러공장 등이
´17년 10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차량용 모터/센서 등 전장 분야에 기술력을 가진
LG이노텍이 입주하는 등 LG 계열사, 협력사 등이
본격 입주함에 따라 기존 전자, 기계‧장비제조 외에
자동차전장 분야라는 4차 산업의 새로운 동력산업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시의 행정 목표인
신성장 경제신도시실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 진위2 산업단지 조성 상황 및 입주 지원 현황
한편, LG 계열사 등이 입주하는 
평택 진위2 산업단지는 
현재 부지조성공사 진행 중으로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단지 준공 전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등을 100% 분양 완료함으로서
용지분양 완판이라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17년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
평택시에서는 적기 준공 절차 이행 지원을 위해
매주 실무회의를 실시함은 물론 부시장을 단장으로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입주지원 TF회의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조성 및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 중에 있다.

동탄어울림사회복지관 운영 수탁자 선정 공고(사회복지법인 여의도순복음연합)

동탄어울림사회복지관 운영 수탁자 선정 공고
(사회복지법인 여의도순복음연합)

화성시, 교육 및 보육 분야 현안 해결위해 청춘도시와 정책 연대

화성시, 교육 및 보육 분야 현안 해결위해
청춘도시와 정책 연대
- ‘청춘도시 정책한마당’서 우수정책 공유

              화성시         등록일    2017-07-18


화성시를 비롯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3개 도시가
교육·보육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연대에 나섰다.
  
화성시와 오산시, 광주 광산구는 18일 오후 3시
광주 광산구 야호센터에서 ‘청춘도시 정책한마당’을
개최하고 ‘미래를 키우는 힘, 지역연방으로 높여가는
보육·교육 정책 연대’를 주제로 각 지역의 우수정책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화성시는 ‘창의지성 교육도시’,
‘학교복합화시설 이음터’를 소개했으며,
오산시는 ‘시청사를 활용한 행복육아 놀이터’,
‘온 마을이 학교, 혁신교육’을
광산구는 ‘아동 케어서비스 병원아동보호사’,
‘이야기꽃 도서관 그림책 사업’등을 선보였다.
  
특히 화성시는 지난해 교육부가 전면 도입한
자유학기제보다 4년 앞서 아이들의 진로탐색과
핵심역량 기르기에 특화된 ‘창의지성교육’을 도입하고,
전국기초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교복합화시설 이음터’와 함께
신개념 평생교육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을 얻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3개 도시는 보육·교육정책의
공동추진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청춘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우수정책 컨퍼런스 상시 개설
▲우수정책 전파 및 공동정책 발굴 및 확산 등이며,
각 도시의 대표 정책인 학교복합화시설 이음터,
미리내일학교, 병원아동보호사 사업을 공동추진할 계획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미래를 이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춘도시들과 손잡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새로운 보육·교육 정책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100대 국정과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 선제적으로 찾아야”

남경필 “100대 국정과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 선제적으로 찾아야”  
○ 남지사, “100대 국정과제 분석·대응” 철저 지시
 - 새정부 국정비전을 면밀히 분석,
   구체적 사업내용과 예산 반영 노력 당부
○ 도, 27일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위한
   첫 회의 열기로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06  |  2017.07.19 오후 3:37:18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
남 지사는 19일 오후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면밀하게 분석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남 지사는 이어 “통일경제특구 조성, GTX 등
경기도 건의가 반영된 사업은 구체적 사업내용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도는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기도 8대 지역공약과 수도권 4대 상생공약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
8대 공약은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분당선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
4대 수도권 상생공약은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관리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축
▲ GTX A노선(예타 중인 파주연장구간 포함).
   B노선.C노선 건설 추진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연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등이다.
​
조청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총론에 해당하는
포괄적 내용만 담고 있어 어떤 사업이
경기도에 해당한다고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구체적 실행방안에
해당하는 487개 실천계획을 만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실천계획에 도의 사업과 계획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7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대응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실국별로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
도는 27일 회의 결과를 토대로 1차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이재율 행정1부지사와 최종 실천계획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
한편, 정부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등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경기도, 일본 뇌염 전파 모기 첫 발견. 예년보다 2~3주 빨라

경기도, 일본 뇌염 전파 모기 첫 발견.
예년보다 2~3주 빨라
○ 보건환경연구원, 14일 채집한 모기에서
    작은빨간집모기 발견
 - 경기도에서는 올해 처음
 - 예년 보다 발견시기 2~3주 빨라
 - 야간 야외 활동 자제, 긴팔 옷 착용 등 주의당부

문의(담당부서) : 감염병연구부
연락처 : 031-250-2551  |  2017.07.19 오전 5:32:00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경기도에서는 올해 처음 발견됐다.
예년보다 2~3주 빠른 것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4일 평택시내 한 축사에서 채집한 모기 가운데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평택시내 축사를 선정해 모
기를 유인하는 유문등을 설치하고 매주 2회 모기를 채집,
모기 종류별 개체수와 밀도, 일본뇌염 바이러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도의 경우 2010년 이후 작은빨간집모기가
매년 처음 채집되는 시기는 주로 7월 말에서 8월말 정도로
올해는 예년보다 2~3주 정도 빨리 발견됐다.
2014년에는 7월 4주차에,
2015년에는 8월 1주차에 발견됐었다.
지난해는 모기개체수 감소로 9월 2주차에
처음 발견됐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해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
일본뇌염주의보는 작은빨간집모기 최초 발견 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발령된다.
주의보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최초로 발견되었을 때,
경보는 채집모기의 50% 이상이 작은빨간집모기이거나
포획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확인되면
내려진다.

일본뇌염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수막염, 뇌염으로까지
이어진다.
뇌염의 경우 오한과 두통이 심해지고 혼수상태로까지
이어지며 약 30%의 사망률을 보인다.
​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본뇌염에 걸리지 않으려면 백신접종을 하고
야외활동시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야간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남경필 “격차 해소는 시대정신” 간접고용 개선 시작

남경필 “격차 해소는 시대정신” 간접고용 개선 시작  
○ 18일, 도-도의회-4개 공공기관,
    간접고용근로자 고용개선 정책협약 체결
 -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참여
 - 간접고용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추진, 대상자는 82명
○ 남 지사 “불안한 우리 사회 돌파구,
    도의회·공공기관과 함께 열겠다”

문의(담당부서) : 평가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51  |  2017.07.18 오전 11:27:26



경기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한
첫발로 우선 도내 공공기관의 간접고용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4개 공공기관은
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차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18일 합의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간접고용근로자 고용개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남경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과 격차 해소를 포함해
지금 격차 해소가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큰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
남 지사는 “그런 가운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을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불안한 우리 사회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길을 경기도가 도의회,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 검토되는 대상자는 경기도문화의전당 38명,
경기도일자리재단 36명, 경기관광공사 6명,
경기복지재단 2명 등 총 82명이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된다.
​
협약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무분석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전환을
추진하게 되며, 동일직무에 대해선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보장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4개 기관은 정부에서 마련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전환대상 당사자 의견 등을 종합해
기관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공공기관들도 노사 합의 등 내부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비용 문제 등
도래할 수 있는 난제를 극복해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이 과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게
남 지사와 도의회, 오늘 참여해준 4개 공공기관
대표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해명자료)투자유치 성과 보도에 대한 경기도 입장

(해명자료)투자유치 성과 보도에 대한 경기도 입장

‘투자유치 63억불 살펴보니 먹을 것 없는
경기도 잔칫상’ 이란 제목 아래 18일 보도된
경인일보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187  |  2017.07.18 오후 1:00:00



1. 민선6기 투자유치 실적 63억달러로
    민선5기 78억 달러에 비해 성과가 떨어진다

⇒ 민선6기 투자유치 실적은 3년 동안의 성과로
    민선6기 마무리 시점에는 민선5기 78억 달러를
    상회할 것임.

2. 국내 기업의 예정된 투자가 대다수로
   실제 외자유치 실적은 10억7천만달러 수준에 그치며
   국내 합작기업의 투자자본이 상당수

⇒ 경기도는 투자유치에 국내, 국외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경기도에 들어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도의 투자유치 목표임.

3. 수년 째 진척이 없는 경우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 민선6기 투자유치 43건 중 95%에 달하는
    41건의 MOU가 현재 진행 중임

​4. 일자리 창출도 답보상태. 투자유치를 통해
   직접 고용된 일자리는 812개

⇒ 투자유치는 협약 후 생산시설 설치, 고용절차 등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
    현재 투자협의가 진행 중으로 고용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임.
    도는 투자가 마무리 될 경우
    총 3만 1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 경기도는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계속 노력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특별한 날이 아닌데, 막판에 상승시킨 이유는

대한민국증시를 보고 있노라면
가끔씩 장막판에 상승이나 하락을 시키곤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선물.옵션만기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나 금융시장에 특별한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세계 금융시장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도 특별함이
없는데요.

장막판에 상승과 하락을 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력이 필요해서 개인이나 힘없는
세력이 움직였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증시 투자야, 시장이 옳기에 시장을 탓하지 말고
열리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하지만 가끔씩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4/03/blog-post_9895.html)

2017년 7월 19일 대한민국증시현황

7월 19일, 증시의 민낯을 볼 날

증시만 놓고 본다면 세계주요국증시의 영향으로
연일 사상최고치 행진을 거듭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요.​

허나, 2018년 가을부터는 빠르면 올해 가을부터는
​대한민국 증시의 민낯을 보게되지 않을까요.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7-18



정부는 7.18(화) 14:00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1) 계란 수급동향 및 추가 대응방안
2) 외식물가 현황 및 대응방안
3)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대책
4) 오징어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현황
5)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가격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행자부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이중 타당성조사는 조사기관 배만 불려 등 보도 관련

행자부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이중 타당성조사는
조사기관 배만 불려 등 보도 관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7-14



□ 보도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의 지차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추가타당성조사로서 절차가 중복되므로 이중규제이며,
재정낭비 및 사업지연을 초래한다고 보도



□ 설명 내용

○ 행정자치부의 타당성조사(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지자체의 총사업비 500억이상 신규사업 대상)는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서
‘06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 도입

-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조사 결과가 부실*하여
재정투자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다는
비판이 있었음

* 기존 지자체에서 용역기관을 통해 수행한
  타당성 조사(‘08∼‘15 투자심사시 제시된 결과값)의
  88%가 B/C값 1 이상

○ 이에 타당성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15년부터 전문조사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는 재정투자사업을
보다 신중히 추진하고 재정낭비도 미연에 방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수행한
   39건의 타당성조사에서 B/C가 1이상인 사업은
   총 8건으로 약 20.5%

○ 한편,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경우(국비 300억 이상)에는 면제되며,
타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받는 경우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수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담당 : 재정정책과 최지은(02-2100-3512)

행자부, 제1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 개최

새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방향은?
행자부, 제1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7-18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권한대행 김선기)은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정순관 순천대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라는 주제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 “동네 안에 국가 있다 :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제언”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며,

안성호 대전대 교수를 비롯한 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출범한 「자치분권전략회의」와
함께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라면서,
“이제는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방분권-지역 다극’ 체제로 바꾸는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 : 자치제도과 염철승(02-2100-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