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비율 400% 넘고 사업전망 없으면 해산요구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400% 넘고 
사업전망 없으면 해산요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20



앞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 요건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사업실명제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21～2.1)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구 요건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15.12.9 국회 통과)은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부채/자본 × 100%)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를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기관에 대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심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해산을
요구하게 된다.
해산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제78조의3)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부실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정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
전문기관 요건을 규정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사
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업실명제 관련 지방공기업
주요 사업내용, 담당자 및 사업결정 또는
집행 관련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cleaneye.go.kr)에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및 해산요구를
받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지방공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의 요건을 규정하였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부채규모 2천억원 이상인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하수도 직영기업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5회계연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만성적자 상태에 있는
상·하수도 직영기업의 체계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경영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무리한 설립 투자를 방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공기업과 이경수 (02-2100-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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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1 (공기업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외부).hwp [1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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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도 해결 못한 청소근로자 퇴직금 문제, 사전 컨설팅감사로 해결

노동청도 해결 못한 청소근로자 퇴직금 문제,

사전 컨설팅감사로 해결

○ 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이후 262건 접수.

    232건 해결
○ 노동청도 해결 못한 광명시 청소용역

    근로자 퇴직금 해결
○ 33년 동안 얽어맨 공장부지 규제

    해결방안 마련. 공장 재건축 추진
○ 장기간 방치된 산업용지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12개 공장 신축 원활

노동청도 해결 못한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감사제도가 도민들의 새로운

문제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감사에 대한

우려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이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컨설팅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4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올 11월말까지

총 262건을 접수해서 232건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도민들의 고민을

해결했다.

​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먼저 도는 올해 10월 광명시 중앙도서관에

근무하는 청소용역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

광명시 중앙도서관 청소용역노동자 8명은

2013년 1월 1일부터 근무했지만

2013년 12월 용역회사로부터 근로계약이

1월 4일자로 돼있다며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근로자들은 억울함에 수원노동청을 찾았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직원들의 상심을 지켜보던

광명시 중앙도서관은 2014년 6월 용역회사에

퇴직금 반환소송을 청구했으며 11월 8명의

퇴직금 1,298만 5천 원을 모두 환수했다.

도서관측이 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에는

근로자들의 퇴직금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문제는 반환된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돌려 줄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근로자들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닌

시가 이들의 퇴직금을 지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 광명시로부터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받은

도는 해당 근로자들이 업체만 변경된

상태에서 계속 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서를 보내 광명시 공무원을

안심시켰다.

광명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지난 10월

1인당 170만원의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이틀 치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

​

두 번째 사례는 동일한 공장부지가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양분돼

공장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다.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한 신한일전기는

1976년 공장부지가 공업지역과 주거지로

양분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신한일전기 관계자는

1983년부터 산업자원부를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해결이 안됐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공장이 낡고 위험해져

이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공장부지가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됐을 뿐

달라진 것은 없었다.

​

부천시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의뢰받은

도는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용도지역이 기존 건축물 등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된 사실을 발견했다.

​

도는 부천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신한일전기 부지 용도를 주거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신한일전기 용도변경 문제는

현재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신한일전기 김송훈 노조사무국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30% 이상 직원이

실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불안감이 컸다.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로

공장 재건축 문제가 해결돼 지금은

모두 신축공장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다.”며

고마워했다.

​

세 번 째 사례는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아

기존 미분양된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았으나,

용지 분할이 안돼 어려움을 겪은 사례다.

부천시 오정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12개 기업은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협동화실천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을

구성해 입주했다.

협동화 협의회 회원사들은 회원사별로

공장입주계약도 할 수 없고 공장용지도

분할 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부천시에 해당 지분만큼 산업용지를

개별 분할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가 염려된 부천시는 도에 사전컨설팀을

요청했다.

​

이에 대해 도는

▲산업용지 분할은 관리기관인

부천시 승인사항으로 공장설립 완료 후

시가 협의할 것,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용지 공유자의

경우에도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각각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부천시 역시 협의회

구성원별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보냈다.

​

박광용 협의회 부회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라 지금은 12개 공장이 내년 6월을

목표로 공장을 신축 중이고 추가 고용도

계획하고 있다.

만나는 기관마다 경기도에 상을 줘야 한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

김원섭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나 특혜의혹 등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보험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면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어려운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올해 4월 전국 시도에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도입을

권고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 중앙부처에

확대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까지

개정하여 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추진 중이다.

담당 : 이영우 (031-8008-2922)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22
입력일 : 2015-12-18 오후 6:51:55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사전컨설팅감사제도(감사총괄담당관).hwp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42.2k㎡ 개발 쉬워진다.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42.2k㎡ 개발 쉬워진다.

○ 도,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군협의 업무 위탁 확대 성과
- 여의도 면적 14.6배 해당하는 42.2K㎡
○ 일선 군부대, 지자체, 경기연구원(GRI)의

   유기적 협조체계로 결실 맺어
○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기도는 최근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42.2㎢(약1,276만평)에 대한 군협의 업무 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길이 열릴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

군 협의업무 위탁이란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에 대해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지자체)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라

30일 정도의 기한이 소요된다.

특히, 개인이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배치 요도, 시설단면 요도,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등의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이후 군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불편이 따랐었다.

​

이번에 위탁 확대가 결정된 곳은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42.2㎢로,

여의도 면적 2.9㎢(약 90만평)의

약 14.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세부적으로, 군포 22.25㎢(산본동, 금정동, 대야미동 등),

안산 1.77㎢(수암동, 장상동, 부곡동 등),

용인 3.61㎢(남사면 일대),

의왕 5.68㎢(월암동, 초평동 등),

평택 8.89㎢(진위면 일대) 등이 해당된다.

​

이번 조치로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

범위인 165m ~ 178.21m 내에서 별도의

군협의 없이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변경 등의 인·허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져

개발행위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

◆ 군협의 업무 위탁 확대 조치,

경기도의 숨은 노력 있어

이번 업무 위탁 확대 조치는

지난 12월 3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은 결정에는

경기도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연구원(GRI)

민군정책팀을 운영, 수원 군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할 부대인 10전투비행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해왔다.

이후,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10전투비행단과 해당 기초자자체인 군포,

안산, 용인, 의왕, 평택 간의 ‘군협의 업무

위탁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진행돼

이번 조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

박태영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이번 군협의 업무 위탁 확대로 지자체 및

개인의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해 민ㆍ군ㆍ관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경기도는 각종 군사시설 및

군사규제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 및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사업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

국방부에 군사시설법 개정 등 현안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부대·시(市)·경기연구원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현장답사 및

합동회의 등을 실시해 군사규제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다.

​

이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는 3군사령부와

정기적으로 군관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경기연구원(GRI) 민군정책팀

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에 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53
입력일 : 2015-12-18 오후 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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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수원비행장 행정위탁 확대 결실.hwp

따뜻한 물에 우린 차가 항산화 함량 높아

따뜻한 물에 우린 차가 항산화 함량 높아

○ 도 보건연, 시중 유통 다류에 대한
    항산화 활성 검사 결과 발표
○ 침출차를 냉수보다 온수에서
    음용 시 더 많은 항산화 활성 섭취
- 발효차인 홍차는 100℃에서
   3~5분 우려야 적당
- 냉수에서는 항산화성분 거의 우러나지 않아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로 우린 침출차가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침출차, 고형차, 액상차 등 99건을 수거해
항산화 활성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 함량을 조사하고 18일 결과를
발표했다.
​
연구원에 따르면 호흡할 때 몸속에 들어온
산소는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항산화 활성이라고 한다.
이런 성분은 항산화, 암ㆍ당뇨ㆍ심혈관질환과
같은 질병의 예방,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혈액 순환 촉진, 피부개선, 체중조절,
노화예방에 효과가 있다.
​
다류의 항산화 활성(AEAC, mg AA/100g)은
침출차인 마테차, 홍차, 녹차, 국화차,
우엉차에서 높게 나타났다.
폴리페놀(mg/1회 제공량)은 홍차, 마테차,
녹차에, 플라보노이드(mg/1회 제공량)는
마테차, 홍차, 마차에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
이는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은 고형차나
액상차보다 침출차에 많이 함유된 것을 의미한다.
​
마테차와 홍차는 냉수에서 3분 동안
우려냈을 때 4% 이하로 항산화 성분이
거의 우러나지 않았고 온수에서
3분간 우려내면 국화차 등 모든 침출차에서
약 70% 이상의 추출률을 보였다.
국화차나 우엉차는 찬물에서 약 30%가
추출됐다.
특히 발효차인 홍차와 마테차에서는
다른 침출차에 비해 음용온도가 항산화
성분의 추출률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차는 제품에 표시된 것과 같이
100℃에서 3~5분을 우려내서 음용하고
마테차를 비롯한 모든 침출차는 음용 시
냉수보다 온수를 선택하여 음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침출차를 마실 때
음용온도를 높게 할수록, 우려내는 시간을
길게 할수록 항산화 활성은 높게 나타났지만
기호식품인 다류의 풍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온도와 시간 선택 시 개인의 취향과
제조사 음용방법을 고려하면 항산화 성분과
맛과 향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용어설명>
1) 폴리페놀 : 하이드록시기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물질로 산화를 방지하는 작용,
    즉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음.
2) 플라보노이드 : 페닐기 2개가 C3사슬을
    매개하여 결합한 탄소골격구조로 생체 내
    산화작용을 억제함.
3) AEAC(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 아스코르빈산과
    동등한 항산화 능력
4) AA : ascorbic acid 의 약자

담당 : 김명길 (031-250-2581)
 
문의(담당부서) : 보건연구부
연락처 : 031-250-2581
입력일 : 2015-12-17 오후 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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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따뜻한물에 우린 차가 몸에 좋아[최종](보건환경연구원).hwp
• 다류 항산화 활성 보충자료(1218).hwp 

나만의 드론(Drone), ‘K-ICT디바이스랩’에서 4일 만에 뚝딱

나만의 드론, ‘K-ICT디바이스랩’에서

4일 만에 뚝딱

○ ｢K-ICT 디바이스랩(판교)｣

  ▲장비실습 교육 ▲PCB프로그래밍

  ▲3D모델링 ▲아두이노 기반 드론 제작

  ▲최신 기술 세미나 등 교육 강좌 진행
○ 2016년 스마트 디바이스 제작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 12월 신청 접수 예정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을 통해

4일간 직접 무인항공기(드론) 제조 과정에

참여해 스마트폰으로 조정이 가능한

나만의 드론을 만들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주관하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ICT 디바이스랩(판교)’은 디바이스 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위해

‘2016년 창작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내년에 진행될 창작문화 확산 프로그램은

매년 반기별로 운영되며 21일(월)부터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5개 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 및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매주 월요일과 둘째, 넷째 화요일에는

일반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3D 프린터

체험 실습부터 장비 사용을 위한

장비실습(Beginner Track)교육을,

전자회로 설계에 필요한 PCB 제작 및

프로그래밍 과정(Tech Track)은

3일 과정으로 1월~3월 화,목요일로

운영된다.

​

3D 모델링을 위한

CAD 프로그램 사용법 과정(Design Track)은

4월~6월 수, 목, 금 3일 과정이며,

4일 과정의 아두이노 기반의

드론 제작(제품화 Track)은 5명 내외의

협업과정으로 1월 달에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을 위한

최신 기술 세미나(BIZ Track)는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

프로그램 중 인기가 가장 높은 강좌는

4일 간 진행되는 아두이노(오픈 소스를

지향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내장한

기기 제어용 기판) 기반의 드론제작 강좌다.

지난 9월 진행됐던 ‘아두이노를 활용한

드론 제작’ 과정에는 25명 정원에 166명이

신청하는 등 세계적인 드론열풍이 그대로

반영됐다.

​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devicelab.kr) 또는

전화(031-776-4736)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경기과기원이 운영하고

있는 ‘K-ICT 디바이스랩(판교, 2014년 12월 개소)’은

올해부터 일반인, 창업자,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제작에 필요한

PCB 설계기술부터 3D 모델링, 프로그래밍

과정까지 분야별로 11개 과정을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약 3천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담 당 자 : 신세라 (전화 : 031-776-4730)
 
문의(담당부서)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연락처 : 031-776-4730
입력일 : 2015-12-17 오후 6:13:25

첨부파일

• 1218 나만의 드론， K－ICT디바이스랩에서 4일만에 뚝딱[최종](경기과학기술진흥원).hwp
• 사진_아두이노기반 드론제작 교육 (1)(경기과학기술진흥원).jpg
• 사진_아두이노기반 드론제작 교육 (2)(경기과학기술진흥원).jpg
   

경기도, 가볼만한 산림휴양시설 안내책자 발간

경기도,

가볼만한 산림휴양시설 안내책자 발간

○ 도,‘경기도의 산림휴양시설’안내 책자 발간
○ 수목원·식물원 17곳, 자연휴양림 14곳 소개

○ 수목원 체험프로그램,

    자연휴양림 시설, 주변 볼거리 등 안내
○ 총 4,000부 제작해 도 및 시군,

    각 유관기관에 배부

최근 자연을 통해 지친 삶 속에서

다친 마음을 치유하려는 현대인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가볼만한

‘경기도의 산림휴양시설’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내책자 발간은 현재 경기도내에서

운영 중인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번에는 지난 2011년

제작됐던 기존 홍보책자의 호응이 높아

더 많은 신규 정보들을 수록했다.

​

책자는 총 76페이지로 구성됐으며,

수목원·식물원 17곳, 자연휴양림 14곳을

소개한다.

세부적으로 해당 시설의

▲개요 및 특징,

▲위치 및 시설현황,

▲체험프로그램 안내,

▲관람시간 안내,

▲ 주변 관광지 안내,

▲ 문의방법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각 시설의 이모저모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컬러사진들을

수록함으로써 유용한 여행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또한,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유래나

관련 민담 등을 소개해 독자들로 하여금

더 쉽게 읽히도록 꾸몄다.

​

경기도는 총 4,000부의 책자를 제작,

도청 및 도 산하기관을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

전국 17개 시도 산림부서, 산림청,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산림휴양복지학회,

산림치유연구사업단,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등 유관기관에 배부했다.

특히,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민원실이나 행정자료실 등

방문객들의 발길이 잦은 곳에 비치될

예정이다.

​

이세우 경기도 산림과장은 “경기도에는

도심과 가까운 수목원과 식물원, 자연휴양림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현대인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기에 매우 좋다.”면서, “이번 안내책자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 산림휴양시설을

통해 힐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안내책자는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선정돼 제작됐다.

문의(담당부서) : 산림과
연락처 : 031-8030-3574
입력일 : 2015-12-18 오후 4:01:01

첨부파일

• 보도자료 산림휴양시설 안내책자 배부.hwp
   

경기도, 광역 심야버스 3개 노선 추가 선정

경기도, 광역 심야버스 3개 노선 추가 선정

○ 2016년 1월부터 경기도 광역 심야버스

   3개 노선 추가 운행
- 파주시 금촌↔불광역 (100번)
- 화성시↔양재역(1550-1번)
- 강화·김포시↔부평역(90번)
○ 현재 56개 노선에서 59개 노선으로 늘어나
-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돼

새해부터 심야시간대 서민의 발이 되어주는

광역 심야버스의 노선이 추가 운행될 전망이다.

​

경기도는 광역심야버스 노선에

▲파주시 금촌↔불광역(100번)

▲화성시↔양재역(1550-1번)

▲강화·김포시↔부평역(90번) 3곳을 추가 선정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

이번에 추가된 노선들은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심야버스 운행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결과 및 이용수요 등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 노선들은 비교적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했던 도 외곽지역(김포, 파주, 화성)에서

왕래가 잦은 서울·인천방향으로 운행을 하게 돼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대중교통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

한편,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총 56개 노선의 심야버스를 운행 중이다.

​

경기도의 심야버스 이용객수는 시행초기였던

2006년 한해 68만명에서 2009년에는 337만명,

2014년에는 438만명까지 증가하는 등

현재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 심야버스를

이용하려는 도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

이에 경기도는 수도권 생활권역의 확대에 따른

통행특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심야통행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현재 56개 노선의

광역 심야버스에 대하여 운행결손금 발생 시

적자액의 50%를 보조하고 있다.

​

홍귀선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광역 심야버스 주 이용객이 서민 근로자인 만큼

앞으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심야운행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광역 심야버스 운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www.gb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버스정책과나 시·군 교통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34
입력일 : 2015-12-18 오후 3:59:40
 

첨부파일

• 보도자료 광역 심야버스 확대운영.hwp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등 위반 과태료 2배부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등
위반 과태료 2배부과

2016년 원(KRW)/위안(CNY)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2016년 원(KRW)/위안(CNY)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 국내은행 6개, 외은지점 6개 등 
  총 12개 은행 선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8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16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아래의 12개 은행을 선정하였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10-20조(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환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게 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국내은행 6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외은지점 6개)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ING은행


□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취급 정도 등을 감안하였으며,

ㅇ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 ･ 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시장조성자 제도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 시장 개설이후 1년간 원/위안 직거래시장
일평균 거래량은 22.6억불(원/달러 거래량의
26% 수준)로, 12개 시장조성자 은행 비중은 83%

ㅇ 앞으로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발전 및
위안화 활용도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파일	2016년 원/위안 시장조성자 선정

Moody`s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상향조정

국제신용평가기관 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상향조정

- 한국역사상 최고 등급[전체 21개 등급중 세 번째] 획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9

첨부파일	국가신용등급 상승

2015년 12월 18일(금), 
국제신용평가기관 Moody’s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3 → Aa2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전망은 “안정적(stable)”)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

세계주요국 국가신용등급 현황

Moody`s사 보도자료 원문

행정자치부 '2015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식' 개최

올해 최우수 제안자로 
신옥희·이병탁·윤종우 씨 선정

행정자치부 
'2015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식'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17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식'을 개최했다.

국민제안 분야는 신옥희 씨가, 

공무원제안 분야는 이병탁·윤종우 국세조사관이 

최우수상인 금상(대통령표창)을 각각 받았다. 

이날 수상한 총 67건의 제안은 

각급 행정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이 

행정자치부에 추천한 216건의 제안 중 

예비심사, 국민평가 및 분야별 전문가심사를 

거쳐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었다.

금상(대통령표창), 은상(대통령표창), 

동상(국무총리표창), 장려상(장관표창) 수상자에게는 

제안별로 최고 500만 원까지 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수상자에게는 특별승진 등의 

인사특전도 부여할 수 있다.

국민제안 분야 금상 수상작인 

「부스 색깔만 달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신옥희, 아산시 거주)는 같은 색깔과 

같은 모양의 부스가 대규모로 설치되어 있는 

행사장에서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가 

미아보호센터를 찾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에서 

착안되었다.

진료센터 등 응급부스는 행사장 어느 곳에서든 

한눈에 보이게 부스 색깔을 다르게 설치하도록 

제안하여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관람객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공무원제안 분야 금상 수상작인 

「연계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육 및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이병탁·윤종우, 

대구지방국세청)은 연간 약 14조 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일부시설이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고, 

불투명한 회계 관리와 편법 운영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언론보도에서 

착안되었다.

수상자들은 「유치원 알리미」(교육부)에 공시된 

대구·경북지역 사립유치원의 결산서 등을 

수작업으로 수집·분석하여 불성실신고로 

누락되었던 708억 원의 세원을 추가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유치원 알리미」(교육부)와 

「아이사랑보육포털」(보건복지부)에 공시된 

과세자료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연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회계 관행을 바로 잡고대다수 

성실납세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특허청, 서울특별시, 진천군, 인제군 등 8개 기관을, 

국민 생활불편 개선 우수기관으로 해양수산부, 

강원도, 충청남도 등 9개 기관을 각각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열정과 노력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제안문화가 

일반 국민과 공직사회에 확산되어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제도혁신과 여영숙 (02-2100-4066)  

[첨부파일]

• 151218 (행정제도혁신과) 2015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식(외부).hwp [7.4 MB]
  151218 (행정제도혁신과) 2015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식(외부).pdf [687.6 KB] 

2016년(내년)도 교부세, 복지수요 많고 건전재정노력 지자체 더 지원

내년(2016년)도 교부세, 
복지수요 많고 건전재정노력 지자체 더 지원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16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강화하면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함)을 17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개  수요의 

추가 반영비율을 20%에서 23%로 확대하여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수요를 추가 

반영하여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한다.

둘째, 알뜰하게 살림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늘린다.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규모도 절감액의 150%에서 

180%로 늘려서, 자치단체가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16년도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해 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 교부세과 이상수 (02-2100-3554), 하상우 (5556)  

[첨부파일]

• 151217 (교부세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외부).hwp [66.5 KB]
  151217 (교부세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외부).pdf [180.7 KB] 

행자부, 「동의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작성 사례 제시

행자부, 
「동의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작성 사례 제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16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 고객으로부터 받는 

동의서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한 후 동

의할 수 있도록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간 동의서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동의하는 등 

동의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또한, 수집대상인 개인정보는 유사한데도 

개인정보처리자마다 동의서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달라 국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가 있어 별도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도 

관행적으로 동의를 받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행자부는 국민들이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동의는 

하지 않도록 동의서 내용을 표준화하는 한편, 

기업들도 동의서 서식을 만들 때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요구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금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기업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기간, 민감정보 처리내역, 제3자 제공 내역, 

동의 거부권의 내용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며, 기업들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가이드라인은 동의서 준비단계와 

작성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인사/노무, 학교, 

병원, 여행업, 건설 등 분야별 작성사례도 

제시하여 기업들이 실제 동의서 서식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에 게시해 

관련기업과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형식화된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개인정보처리자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는 한편,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용학 (02-2100-4099) 

[첨부파일]

• 151217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행자부 동의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사례 제시(외부).hwp [56.0 KB]
  151217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행자부 동의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사례 제시(외부).pdf [348.1 KB] 

 

정부, 국제입찰 대상금액 개정 고시

정부, 국제입찰 대상금액 개정 고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8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와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기존 국제입찰 대상 금액을 변경했다.

WTO(세계무역기구) 개정 GPA에 따라
공공기관 개방범위는 물품 7억4000만원에서
물품과 용역 각 6억5000만원씩으로 확대됐다.

한-캐나다 FTA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공사(82억원),
물품 및 용역(1억원)과 한-뉴질랜드 FTA 관련
사항인 중앙행정 기관 공사(82억원),
물품 및 용역(2억1000만원) 등도
제입찰 대상금액에 추가됐다.

한-페루 FTA에 따라서는
공공기관 물품·용역분야(6억5000만원), 
공사(245억원) 등으로 대상금액이 변경됐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변경되면서
공공기관 개방범위가 일부 확대된다"며
 "상호 개방 효과로 해외 정부조달시장
(연간 800~1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6 KOAFEC 회의(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2016년(내년) 10월 서울 개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 
내년 10월 서울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8




기획재정부는 18일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 분야 장관과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2016 KOAFEC 회의(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가 내년 10월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KOAFEC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협의체로
2006년마다 2년마다 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내년 10월24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기획재정부는 회의 개최전까지 장관급 회의, 
경제협력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내년 회의에서는 장관급 회의 결과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 협력 의지가 담긴
공동선언문이 채택되고 앞으로 2년간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액션플랜 2017/18’이 발표된다.
국내 기업과 아프리카 대표단 간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도 마련된다.

한편 아프리카개발은행 아시아사무소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 10년 성장전략을
소개한 보고서를 국문으로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아프리카 관련 장기 전략과 관련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더 많은 사람이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성장인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등으로 경제 성장 기회를 촉진하는 
‘녹색 성장’ 등이 양대 공동 목표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해
아프리카의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중장기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 KOAFEC 회의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촉진적 ODA(공적개발원조)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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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정산 이행점검 T/F 운영

정부, 연말정산 이행점검 T/F 운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8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연말정산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1월15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소화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으로 본격화되는
2015년 귀속 소득분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T/F 팀장은 기재부 세제실장이
맡는다.

T/F는 올해 5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및
연금세액공제율 인상(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2→15%) 등 변경된 제도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연말정산으로 10만 원 이상 추가납부액이
생겼을 경우 3개월(내년 2∼4월)간 분납이 가능해지고,
원천징수 비율을 80% 혹은 120%로 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 등 변경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T/F는 지난달 도입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T/F 산하에는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두고, 국세청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올해 보완된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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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중장기전략위원회…“민간주도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제5차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주도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7


정부는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열고
향후 5∼10년간 한국 경제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연구해 내놓은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작업반은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으로 
‘지속 가능하고 활력있는 경제'를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경제발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 '유연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의 재정비'를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민간 주도의 경제원칙을 
확립하고 정부는 규제개혁, 사회적 자본 축적 등 
시장경제의 이점을 살리는 쪽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기업경쟁력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영자원을 신속히 재배치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벤처기업을
대기업이 사들이는 '실리콘밸리식 M&A'와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신기술 및 신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적자원 측면에서는 평생교육을 강조했다.
먼저 대학 교육을 지역 주민이나 성인학습자 
친화형으로 바꾸고 다양한 비학위과정과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 의무자는 군입대 전 학교 전공이나
경력을 군복무와 연계시켜 특기를 부여해
전문성을 활용토록 하고, 학업도 지속하도록 해
학업·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외적으로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만으로
거래비용 절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Mega)FTA에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검토가 필요한 메가FTA로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국이 이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FTA가 꼽혔다.

곧 발효되는 한중FTA와 관련해선
2단계 협상을 통해 중국 내 서비스업을
추가로 개방토록 유도하고, 한중일FTA는
서비스 협상부터 추진해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남북 경협 확대를 위해서는 나선특구에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하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다자기구를 통해
북한의 시장개방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작업반은 '동거관계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의 경우에는
결혼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정부 정책이 출산율이나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건의도 했다.

아울러 일자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보육·간병·장기요양 부문에선 현물급여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근로 유인형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자 전망이 가시화되는 사회보험 가운데는
특히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한편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운용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은 기금 규모를 확대해
노후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의 평생직장 개념을 활발한 이직에
기반을 둔 '평생직업(지속고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아이디어도 냈다.

이밖에 환경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보다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에너지 신산업 4대 분야(E-프로슈머,
저탄소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공정)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유형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언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듯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대한민국호'에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이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향후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 미래정책총괄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고자료

경제 꼬라지가 눈물나게 한다.

미국 금리인상 이전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언론들이
미국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벌떼처럼 비관론으로
앵앵거리고 있는 꼬라지가 싫다.

밖에서 들려오는 8층짜리 도시형주택 건설이
과연 완공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완공이 되어도 입주자들이 온전하게
들어찰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세계뉴스에서는 브라질과 터키가
나아가 남아공까지 위험하며 여타의
여려 국가들의 Default(부도)를 걱정하고
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디플레이션(Deflation)을 걱정해야 할 때가
되었으며, 금리인상 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언론들이 야단법석이다.

경기가 회복하면서 10%였던 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5%까지 하락했다고 자랑하는 미국에서 
연일 감원바람이 불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구조조정이 칼날이 메섭게 몰아치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을 보노라면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어제,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 칭하는
서울대생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전두엽
색깔이 아닌 수저 색깔"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
대한민국에서만 1년에 약 1만5천명 정도가
자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비극을
넘어서 참변이라고 생각하며, 자살이라는
재앙은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갓 입사한 사원까지 구조조정에 휘말리는
경제 꼬라지를 보고 있노라면 눈물이 날려고 한다.
스스로 퇴사를 결정할려는 젊은이들에게
"그냥 남아 있어라"를 외치고 싶다.


2015년 12월 1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평택시 관내 사회단체.기업과 ‘쓰레기와의 전쟁’ 협약 체결

평택시 관내 사회단체.기업과
‘쓰레기와의 전쟁’ 협약 체결
평택시 ‘쓰레기와의 전쟁’
사회단체·기업 등 전 시민 확산

                     평택시                등록이류   2015-12-16



평택시(시장 공재광)에서는 금년 2월부터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을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전 시민으로
확산하고자 지난 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관내 35개 사회단체장, 14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35개 사회단체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5지역 부총재,
평택, 평택중앙, 팽성, 신평택, 평택MF,
평택 평안, 가온, 송탄, 송탄중앙, 송탄크로바,
 평택리더스, 송탄평송, 송탄부락, 국화, 안중,
안중중앙, 청북루비 18개 라이온스클럽,
국제로타리3750지구 송탄, 평택, 안중,
평택중앙, 남평택, 새송탄, 평택수정, 송탄미소,
송탄민들레, 포승, 평택목련, 평택소사벌,
신평택, 평택베스트 등 14개 로타리 클럽,
JCI 평택, 송탄, 안중 등 3개 청년회의소,

기업은 LG전자<주>, 쌍용자동차<주>,
동우화인켐<주>, 한온시스템<주>,
<주>경동나비엔, 오뚜기라면<주>, <주>원익IPS,
 YKK한국<주>, SKC솔믹스<주>, 한국바이린<주>,
<주>BAOS, <주>세아FS, (주)뉴 파워프라즈마,
동우전기<주> 등 14개 기업 등이다.

이들은 평택시 관내 주요 ‘행복홀씨’ 입양지역에서
매월 1회 이상  쓰레기 청소와 꽃 가꾸기 등
자율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17년 12월까지
약 2년 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 참여 사회단체와
기업에는 장갑과 빗자루, 수거 집게,
종량제봉투 등 청소에 필요한 기본 도구를
지원한다.
그리고 각 구간마다 참여기관의 명칭이 새겨진
표지판도 설치할 계획이며, 열심히 활동한
우수 기관에는 표창과 언론 홍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그 동안 시에서는
경제신도시로써 활기찬 성장에 발맞춰
깨끗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 ‘쓰레기와의 전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정화를 하고 각 읍면동의 225개 단체,
15,48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깨끗한 명품 도시
평택’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으며 이제 정착단계에서
우리시의 사회단체 기업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시는 질서있고 안정된 도시로 성과가
이어져 의미가 더 클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이들 단체 외에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로입양 및
클린누리 등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6년 『화성시 학점은행제』위탁운영 교육기관 공모계획 공고

첨부파일	공고3517 2016년 『화성시 학점은행제』위탁운영 교육기관 공모계획 공고.hwp 공고3517-1 2016년 『화성시 학점은행제』위탁운영 교육기관 공모계획 제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