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개발공사,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장선다 !
행정자치부,
16개 도시개발공사 CEO 간담회 개최
광주도시공사,
간담회 직후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 체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9-16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16일 광주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을 위해
16개 지방도시개발공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주 지방공기업
CEO 대상 설명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였고, 지방공기업들은
9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을 확정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날 간담회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들의 임금피크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조기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주재로
열렸다.
현재 142개 지방공사·공단 중
13개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완료하였고, 간담회 직후에는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전 직급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
도입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광주도시공사는 58세 10%, 59세 20%,
60세 30%의 감액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16년에 9명을 추가 채용하게 되며,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한편 이번 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경기도시공사와 경남개발공사는 절감재원을
통해 ’16년도 신규채용을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1,2급 이상의 경우,
57세 10%, 58세 10%, 59세 10%,
60세 20%의 감액률을,
3급 이하의 경우 58세 10%, 59세 10%,
60세 20%의 감액률 적용을 통해
’16년에 5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고,
경남개발공사는 58세 5%, 59세 15%,
60세 35%의 감액률을 적용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를 마쳤다.
행정자치부는 다음 주에는
도시철도공사 CEO 간담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을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광주도시공사 등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들을 격려하고,
“나머지 도시개발공사들도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조기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9)
[첨부파일]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대한민국증시가 상승해도 희망이 엿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제와 오늘은 외국인투자자들이
현물을 매수해서 투자심리 회복 뿐만 아니라
오늘 밤 결정될 미국 금리인상이
어떤 결정으로 끝나든 내일도
우리증시가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미래의 희망이 엿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더해서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지금은 일본 보다 더 높아졌는데도
미래의 희망이 엿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9/blog-post_258.html)
한때는 대한민국 경제와 증시에서
마지막 불꽃이 타오를 것 같아서 투자에
열심인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절망적인 생각을
품고 있지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겠지요.
2015년 9월 17일 대한민국증시현황
현물을 매수해서 투자심리 회복 뿐만 아니라
오늘 밤 결정될 미국 금리인상이
어떤 결정으로 끝나든 내일도
우리증시가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미래의 희망이 엿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더해서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지금은 일본 보다 더 높아졌는데도
미래의 희망이 엿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9/blog-post_258.html)
한때는 대한민국 경제와 증시에서
마지막 불꽃이 타오를 것 같아서 투자에
열심인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절망적인 생각을
품고 있지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겠지요.
2015년 9월 17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울루랄라...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교육 -평택시 청옥초교등 3개교, 초등학생 84명을 대상으로-
울루랄라...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교육
-평택시 청옥초교등 3개교,
초등학생 84명을 대상으로
평택시 등록일 2015-09-16
평택시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청옥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3개교, 84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교육’은
생활 속의 다양한 장애를 직접 체험해 보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유니버설디 자인 목적에 공감대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손에
테이핑을 하고 소시지 과자를 먹으려고
시도하면서 일시적인 장애를 체험한다거나,
안대를 착용 하고 친구의 도움으로 점토로
머리와 몸통을 만드는 체험을 하는 등,
체험을 통해 느낀 불편함을 학생들 스스로
이야기 하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발표했다.
평택시관계자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교육은 나와 다른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어린 시절 이러한
교육들이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음에 따라
내년에는 현장체험 교육을 확대 운영해나갈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교육
-평택시 청옥초교등 3개교,
초등학생 84명을 대상으로
평택시 등록일 2015-09-16
평택시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청옥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3개교, 84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교육’은
생활 속의 다양한 장애를 직접 체험해 보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유니버설디 자인 목적에 공감대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손에
테이핑을 하고 소시지 과자를 먹으려고
시도하면서 일시적인 장애를 체험한다거나,
안대를 착용 하고 친구의 도움으로 점토로
머리와 몸통을 만드는 체험을 하는 등,
체험을 통해 느낀 불편함을 학생들 스스로
이야기 하며,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발표했다.
평택시관계자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인성·창의교육은 나와 다른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어린 시절 이러한
교육들이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음에 따라
내년에는 현장체험 교육을 확대 운영해나갈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금리를 인상할거면 빨리 하는것이 좋다.
어제부터 오늘까미 미국에서
금리인상 결정을 위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FOMC가 열리는데요.
결과야 우리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면
알 수가 있겠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번처럼 오랬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금리인하와 통화확대로 위기를 넘기면서
2014년부터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인상설이 나돌기 시작했지만
2015년이 다 가도록 금리인상 여부가
결정되고 있지 않았는데요.
금리의 속성상 한번 인상이 시작되면
계속적으로 목표금리까지 올리는 경향이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전세계에 타격을 주기에
결정에 신중함이 따르겠지만 결정이
늦어질수록 부작용도 많기에 빨리
결정을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시 격언에 "매는 빨리 맞는게 좋다"라는
말처럼 금리인상이 빨리 결정되는 것이
전세계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기에요.
그나저나 S＆P를 비롯한 신용평가사들은
일본의 신용등급을 우리나라 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은 것은 좋지만 경제상황이
정말 일본 보다 좋은지는 따져 봐야 할 텐데요.
일본 :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
한국 : `A+'에서 `AA-'로 한 단계 상승시켜서
일본 보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아짐.
2015년 9월 1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금리인상 결정을 위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FOMC가 열리는데요.
결과야 우리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면
알 수가 있겠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번처럼 오랬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금리인하와 통화확대로 위기를 넘기면서
2014년부터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인상설이 나돌기 시작했지만
2015년이 다 가도록 금리인상 여부가
결정되고 있지 않았는데요.
금리의 속성상 한번 인상이 시작되면
계속적으로 목표금리까지 올리는 경향이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전세계에 타격을 주기에
결정에 신중함이 따르겠지만 결정이
늦어질수록 부작용도 많기에 빨리
결정을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시 격언에 "매는 빨리 맞는게 좋다"라는
말처럼 금리인상이 빨리 결정되는 것이
전세계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기에요.
그나저나 S＆P를 비롯한 신용평가사들은
일본의 신용등급을 우리나라 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은 것은 좋지만 경제상황이
정말 일본 보다 좋은지는 따져 봐야 할 텐데요.
일본 :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
한국 : `A+'에서 `AA-'로 한 단계 상승시켜서
일본 보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아짐.
2015년 9월 1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평택시교향악단 제10회 정기연주회 (2015년 9월22일 화요일)
가을밤, 추억의 영화속으로
떠나보시는건 어떨까요? ^^
*행사명 : 평택시 교향악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오후7시반~
*장 소 :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
*내 용 :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교향악 연주
*전석1만원
떠나보시는건 어떨까요? ^^
*행사명 : 평택시 교향악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오후7시반~
*장 소 :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
*내 용 :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교향악 연주
*전석1만원
2015년 9월19일(토)~20일(일), 2015전국대학 실용음악 페스티벌
2015 전국대학 실용음악 페스티벌
실용음악 전공 학생으로 이루어진
각 대학 대표밴드와 교수들이 참여
교육과 예술이 공존하는 국내 유일
실용음악전공자들의 음악축제!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열리는
페스티벌에는 30개 대학 실용음악과 학생들과
우리나라 밴드의 전설인 ‘사랑과 평화’ 와
‘부활’이 함께 합니다.
*공연시간 : 19일(토) 오후1시~오후9시
20일(일) 오후1시~오후9시*부대행사)실용음악 관련 악기 및 음향기기 체험전
자세한 내용은 http://goo.gl/ypQikx 참고하세요 ^^
실용음악 전공 학생으로 이루어진
각 대학 대표밴드와 교수들이 참여
교육과 예술이 공존하는 국내 유일
실용음악전공자들의 음악축제!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열리는
페스티벌에는 30개 대학 실용음악과 학생들과
우리나라 밴드의 전설인 ‘사랑과 평화’ 와
‘부활’이 함께 합니다.
*공연시간 : 19일(토) 오후1시~오후9시
20일(일) 오후1시~오후9시*부대행사)실용음악 관련 악기 및 음향기기 체험전
자세한 내용은 http://goo.gl/ypQikx 참고하세요 ^^
화성시, 2015 정신장애인 가족캠프 운영
화성시, 2015 정신장애인 가족캠프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5-09-16
화성시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 보령에서 ‘2015 정신장애인
가족캠프’를 개최했다.
‘함께 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관내 정신장애인과 가족 80명이
참여해 자연 속에서 함께 걷기, 머드체험,
마음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특히, 조현병(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
심한 우울증과 같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활이 필요한 만성정신질환자들은 자연속에서
가족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캠프 참가자들은 “병의 특성상 집에만 있으려하기
때문에 이번 캠프와 같은 야외활동이 큰 도움이
된다”며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큰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상녕 보건소장은 “오랜 투병으로 힘들고
지친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자리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매월 1회씩 정신장애인 가족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봉담읍과 동탄지역에 분소를
설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화성시 등록일 2015-09-16
화성시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 보령에서 ‘2015 정신장애인
가족캠프’를 개최했다.
‘함께 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관내 정신장애인과 가족 80명이
참여해 자연 속에서 함께 걷기, 머드체험,
마음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특히, 조현병(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
심한 우울증과 같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활이 필요한 만성정신질환자들은 자연속에서
가족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캠프 참가자들은 “병의 특성상 집에만 있으려하기
때문에 이번 캠프와 같은 야외활동이 큰 도움이
된다”며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큰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상녕 보건소장은 “오랜 투병으로 힘들고
지친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자리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매월 1회씩 정신장애인 가족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봉담읍과 동탄지역에 분소를
설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화성시, 시민문화상 수상자에 박진희․어호선․김경오씨 선정
화성시, 시민문화상 수상자에
박진희․어호선․김경오씨 선정
화성시 등록일 2015-09-15
화성시는 애향봉사부문 등 3개 부문에서
지역 발전과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제22회 화성시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화성시문화상심사위원회는
애향봉사 부문 박진희(51세,동탄1동),
문예진흥 부문에 어호선(77세, 동탄3동),
체육진흥 부문에 김경오(56, 화산동)씨를 수
상자로 선정했다.
애향봉사부문 박진희씨는 동탄1동 부녀회장으로
8년간 활동하면서 경로잔치, 목욕봉사를 비롯해
불우이웃돕기에 솔선수범하는 등 각종 봉사활동과
환경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문예진흥부문 어호선씨는 다수의 수필집을
발간하며 각종 문학지에 화성시를 주제로
여러 수필을 발표해 화성시를 널리 알렸으며,
아파트 단지 내 글쓰기 강좌를 열어 지역주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바가 높게 평가됐다.
끝으로, 체육진흥부문에 선정된 김경오씨는
화성시체육회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엘리트체육와
생활체육 발전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비인기종목 지원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며
화성시 체육 진흥에 기여한 바가 커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22회 화성시 문화상’ 시상은 오는 10월 4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개최되는 ‘2015 화성
시민체육대회’에서 진행된다.
박진희․어호선․김경오씨 선정
화성시 등록일 2015-09-15
화성시는 애향봉사부문 등 3개 부문에서
지역 발전과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제22회 화성시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화성시문화상심사위원회는
애향봉사 부문 박진희(51세,동탄1동),
문예진흥 부문에 어호선(77세, 동탄3동),
체육진흥 부문에 김경오(56, 화산동)씨를 수
상자로 선정했다.
애향봉사부문 박진희씨는 동탄1동 부녀회장으로
8년간 활동하면서 경로잔치, 목욕봉사를 비롯해
불우이웃돕기에 솔선수범하는 등 각종 봉사활동과
환경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문예진흥부문 어호선씨는 다수의 수필집을
발간하며 각종 문학지에 화성시를 주제로
여러 수필을 발표해 화성시를 널리 알렸으며,
아파트 단지 내 글쓰기 강좌를 열어 지역주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바가 높게 평가됐다.
끝으로, 체육진흥부문에 선정된 김경오씨는
화성시체육회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엘리트체육와
생활체육 발전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비인기종목 지원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며
화성시 체육 진흥에 기여한 바가 커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22회 화성시 문화상’ 시상은 오는 10월 4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개최되는 ‘2015 화성
시민체육대회’에서 진행된다.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 개최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
개최
○ 경기농림진흥재단,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
9월 30일까지
접수
○ 도내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를
○ 도내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를
포함한 팀(3인)
구성
○ 입상 7팀 전원, 우수 학교급식
○ 입상 7팀 전원, 우수 학교급식
벤치마킹 기회
제공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오디션은 아이들에게 집 밥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학교급식을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를 포함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해 3인 1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생산 친환경농산물 또는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농특산물을 재료로 개발한
학교급식 레시피 설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오는 9월 30일(수)까지 공모전 홈페이지
(레시피오디션.com)으로 제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전문가 서류심사로
1차 예선에서 50팀을 선정하고,
1차 예선 통과팀 레시피 시연을 거쳐
결선 오를 20팀을 선정한다.
입상자는 경기도 농산물 대축제인
‘G푸드 비엔날레(11월 19일 킨텍스 개최)’
현장에서 열리는 공개 평가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오디션은 2차 예선과 본선에
전문가 심사위원 이외에 실제 학교급식
수요자들인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2차 예선 참가팀에게는 공개 시연에 필요한
식재료비 10만 원, 3차 본선에는 15만 원을
지원한다.
시상은 총 7팀(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이며, 수상한 7팀 전원에게 상장과
더불어 학교급식 우수사례 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친환경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 수상작은
‘학교급식 메뉴책자’로 제작・배포하여
건강한 먹을거리, 친환경 농산물의 활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요강은 경기농림진흥재단
참조하면 된다.
담 당 자 : 송지선 (전화 :
031-250-2752)
문의(담당부서) : 경기농림진흥재단
연락처 : 031-250-2752
입력일 : 2015-09-15 오후 7:14:27
문의(담당부서) : 경기농림진흥재단
연락처 : 031-250-2752
입력일 : 2015-09-15 오후 7:14:27
첨부파일
경기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확대 추진
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확대
추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9월 10일 도의회 건교위
통과
○내년부터 대당 250만원씩 운영비 지원,
○내년부터 대당 250만원씩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 도입 확대의 발판 마련
경기도내 저상버스 보급 확대의 발판이
마련됐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저상버스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각 버스업체들이 도로 여건이나
CNG 충전소 부족, 높은 운행비용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도입을 망설여왔던 것이 그동안의
실정이었다.
특히, 도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상버스의 경우 낮은 연비와 높은
정비비 때문에 일반 CNG 버스에 비해
34%(약 1,500만원)정도의 운행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조례의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
일부 지원만을 명기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입비 일부 지원은 물론, 그간 보급된
저상버스에 대한 연료비, 정비비 등 까지
일부 지원되면서 도내 버스업체들의
저상버스 도입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운영비 지원 대상은 수원 시 등 24개 시군의
저상버스 중 2004년부터 도입된 차량 1,330여대다.
사업이 투입되는 총예산은 33억2천5백만원으로,
비용은 도비 및 시군비로 충당된다.
차량 1대당 연간 2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폐차되거나 장기간 휴지 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차량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하순 열릴 예정인
최종 본회의를 통과한 후 내년부터 적용되게
된다.
도는 운영비 지원으로 인해 버스업체의
저상버스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귀선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유소년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보급이 절실하다.”라면서,
“지금은 해당기관과 운수업체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32
입력일 : 2015-09-16 오전 8:36:53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32
입력일 : 2015-09-16 오전 8: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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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17(목), 대국민 정책공모전「2015 경기도 제안창조오디션」개최
최고상금 1천만 원에 도전,
대국민 정책오디션 17일
결선
○ 도, 9.17(목), 대국민
정책공모전
「2015 경기도
제안창조오디션」개최
○ 최종 7개 아이디어 본선 진출, 청중평가,
○ 최종 7개 아이디어 본선 진출, 청중평가,
사전온라인 평가, 전문가 심사 등 거쳐
우수 정책 아이디어
선정
경기도가 ‘내가 만드는 경기도’를
주제로 실시한 대국민 정책공모전
‘경기도 제안창조오디션’ 최종심사가
17일 열린다.
경기도는 1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에서
최종 본선에 오른 7개의 정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오디션에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4주간 총 316건의 제안이
참가했다.
도는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7개 제안을
본선진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오디션에 진출한 7개 제안은
▲북한산성 1박2일 탐방,
▲바이두를 활용한 중국인 관광마케팅 활성화,
▲컨테이너를 활용한 창업시범단지 조성,
▲1인 MCN(다중채널네트워크) 크리에이터 육성,
▲물놀이시설에 가족 탈의실·샤워실 설치,
▲공연장내 시각장애인 배려석 운영,
▲아동의 놀 권리 신장을 위한 지역단위
대학생 플레이코치 파견 등으로 최고상금
1천만 원을 놓고 격돌을 펼치게 된다.
도는 최종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도 정책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오디션에는 심사를 자원한
청중평가단 30여 명이 참가할 심사의
일부를 맡게 된다.
온라인 사전투표도 진행돼 당일 심사에 반영된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여론조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진행된 사전
온라인투표에는 1,2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참여한 바 있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제안창조오디션은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히 들을 수 있는 계기로, 정책제안이
아이디어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68
입력일 : 2015-09-16 오전 1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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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 민생대책 발표
정부,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 민생대책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15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만들기 위한
5대 민생 및 소비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추석 전 2주를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정하고
상품을 최대 50~60%까지 할인하는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사는 전국에서 진행되며 3,000여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 세일행사를
‘코리아 그랜드세일’로 통합 운영한다.
또 추석을 계기로 활성화된 소비 심리가
꺼지지 않도록 10월 1일부터 14일 추석 직후
2주간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인터넷쇼핑몰 그랜드세일
(싱싱코리아)도 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기업 차원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복지포인트를
10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250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추석 전까지 구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5%→10%)을 실시하고
온라인 전용 팔도명품상품권 법인 특별할인도
진행한다.
정부는 또 추석을 전후해
중소기업에 21조3천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환 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공사·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도 독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추석을 전후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원이 늘어난
21조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의 대출 19조3천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2조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는 7%에서 5%로
2% 포인트 인하되며, 전통시장에는
점포당 1천만 원 규모의 미소금융이 지원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소상공인에게
1조3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되며,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공공부문 공사대금의 지급 기간도
당초 21일에서 10일로 줄이고,
현금 지급을 하도록 해 하도급 대금도
추석에 맞춰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해당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먼저 배정하고 2,3차 협력사
등에 지급되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도
15일에도 5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직권 조사를 병행해 미지급 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총 21조3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서 하도급 대금
재원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추석을 계기로 경제 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농림식품수산부 유통정책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산업부 유통물류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15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만들기 위한
5대 민생 및 소비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추석 전 2주를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정하고
상품을 최대 50~60%까지 할인하는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사는 전국에서 진행되며 3,000여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 세일행사를
‘코리아 그랜드세일’로 통합 운영한다.
또 추석을 계기로 활성화된 소비 심리가
꺼지지 않도록 10월 1일부터 14일 추석 직후
2주간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인터넷쇼핑몰 그랜드세일
(싱싱코리아)도 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기업 차원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복지포인트를
10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250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추석 전까지 구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5%→10%)을 실시하고
온라인 전용 팔도명품상품권 법인 특별할인도
진행한다.
정부는 또 추석을 전후해
중소기업에 21조3천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환 대출 금리도 인하하고
공사·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도 독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추석을 전후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원이 늘어난
21조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의 대출 19조3천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2조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는 7%에서 5%로
2% 포인트 인하되며, 전통시장에는
점포당 1천만 원 규모의 미소금융이 지원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소상공인에게
1조3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되며,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공공부문 공사대금의 지급 기간도
당초 21일에서 10일로 줄이고,
현금 지급을 하도록 해 하도급 대금도
추석에 맞춰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해당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먼저 배정하고 2,3차 협력사
등에 지급되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도
15일에도 5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직권 조사를 병행해 미지급 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총 21조3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서 하도급 대금
재원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추석을 계기로 경제 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농림식품수산부 유통정책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산업부 유통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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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위택스 사용자 이벤트” 참여하시고 모바일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스마트 위택스 사용자 이벤트”
참여하시고 모바일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9-1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월 정기분 재산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납기를 맞이하여 “스마트 위택스” 앱 이용
활성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내용은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납부하거나 "스마트 위택스" 관련 퀴즈풀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총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1만원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는 위택스홈페이지
(http://www.wetax.go.kr)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 『스마트 위택스 납부 이벤트』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PC에서 위택스 회원 가입 후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납부
- 『퀴즈풀기 이벤트』는 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에 접속, 로그인 후
스마트 위택스 관련 퀴즈를 풀면 응모 처리
당첨자는 10월 8일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발표되고,
개인별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한다.
행정자치부 김장주 지방세제정책관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어디서나 한 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시기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납부편의 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손병하 (02-2100-3643)
참여하시고 모바일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9-1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월 정기분 재산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납기를 맞이하여 “스마트 위택스” 앱 이용
활성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내용은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납부하거나 "스마트 위택스" 관련 퀴즈풀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총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1만원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는 위택스홈페이지
(http://www.wetax.go.kr)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 『스마트 위택스 납부 이벤트』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PC에서 위택스 회원 가입 후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납부
- 『퀴즈풀기 이벤트』는 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에 접속, 로그인 후
스마트 위택스 관련 퀴즈를 풀면 응모 처리
당첨자는 10월 8일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발표되고,
개인별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한다.
행정자치부 김장주 지방세제정책관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어디서나 한 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시기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납부편의 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손병하 (02-210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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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나눠먹기 등 부당운영 더 이상 용납 안해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등
부당운영 더 이상 용납 안해
수당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 9월 내 완료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9-1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성과상여금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성과와 능력에 따라 지급·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강력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반영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운영지침도
9월 중 개정된다.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 내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정적 성향과
관행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자치부는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고
제도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성과상여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성과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성과상여금 시스템을 개선한다.
성과평가계획 수립시 성과평가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평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제도 설계가
가능하도록 자율권 부여한다.
성과상여금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배분 관행을
근절한다.
현행 성과상여금 지급은
1회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성과상여금 계획수립-평가-지급 등
전과정을 부단체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한다.
성과상여금 지급 후 1개월 내 재배분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관련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정상화 될 때까지
행정자치부 감사당당관실과 합동으로
매년 정기 점검과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성과상여금 담당자가 성과급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재배분에 관여한 경우
해당자 징계는 물론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성과상여금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을 환수조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물론 징계조치한다.
부당수령 위반자가 소속된 자치단체에도
기관경고 등 행정상 불이익을 부여하여
기관 차원의 부당수령 근절 노력을
유도한다.
정상화 방안과 병행하여 성과상여금
운영 실태를 전수 재점검한다.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것으로 보도된
자치단체 전수를 대상으로 9.16~9.23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가 재배분 사례를
자체 점검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성과상여금 운영 실태를 현장에서 집중 점검,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등 비정상적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은
물론 정부혁신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최영묵 (02-2100-3883)
[첨부파일]
부당운영 더 이상 용납 안해
수당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 9월 내 완료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9-1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성과상여금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성과와 능력에 따라 지급·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강력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반영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운영지침도
9월 중 개정된다.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 내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정적 성향과
관행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자치부는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고
제도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성과상여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성과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성과상여금 시스템을 개선한다.
성과평가계획 수립시 성과평가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평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제도 설계가
가능하도록 자율권 부여한다.
성과상여금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배분 관행을
근절한다.
현행 성과상여금 지급은
1회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성과상여금 계획수립-평가-지급 등
전과정을 부단체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한다.
성과상여금 지급 후 1개월 내 재배분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관련자와 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정상화 될 때까지
행정자치부 감사당당관실과 합동으로
매년 정기 점검과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성과상여금 담당자가 성과급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재배분에 관여한 경우
해당자 징계는 물론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성과상여금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을 환수조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물론 징계조치한다.
부당수령 위반자가 소속된 자치단체에도
기관경고 등 행정상 불이익을 부여하여
기관 차원의 부당수령 근절 노력을
유도한다.
정상화 방안과 병행하여 성과상여금
운영 실태를 전수 재점검한다.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것으로 보도된
자치단체 전수를 대상으로 9.16~9.23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가 재배분 사례를
자체 점검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성과상여금 운영 실태를 현장에서 집중 점검,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등 비정상적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은
물론 정부혁신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최영묵 (02-210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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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행사.축제, 지방재정 축낸다.
무분별한 행사·축제, 지방재정 축낸다.
행자부, 자치단체 행사·축제 경비
절감노력 순위 공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9-1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별 행사·축제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한다.
행사·축제경비절감* 항목은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7종) 항목 중의
하나로서 ‘15년도 반영규모(기준재정수요액)는
1,028억원(인센티브 344억원,
페널티 684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특·광역시는 인센티브 16억,
페널티 -57억, 도는 인센티브 21억,
시(市) 단위는 인센티브 244억, 페널티 328억,
도(郡) 단위는 인센티브는 63억,
페널티가 299억이 반영되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는
결산액 기준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증감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순위는 2013년 세출 결산*
대비 인센티브(페널티) 비율에 따라 결정하였다.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인센티브(페널티) 규모와
순위 공개는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써 무분별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우수단체와
하위단체를 살펴보면 특·광역시는 세종, 광주,
울산, 서울 순이며, 도는 경남 만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나머지 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여
인센티브가‘0’원이다.
市 단위는 안동, 충주, 광양시가 우수한 반면,
여수, 김천시가 저조, 郡 단위는 철원, 옹진,
구례가 우수한 반면, 정선, 가평군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사·축제성경비에 대한 자구노력 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함으로서 자치단체 재정규모에 비해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과
유사·중복성 축제의 통합을 유도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행사·축제와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꼭 필요한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페널티에서
제외하여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핵심개혁과제 중 자구노력 강화 과제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에 대해서는
반영비율을 현행 50%에서 100% 확대하고
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와 무분별하게
민간에 보조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 확대(20%→50%)와 더불어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보통교부세 내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페널티 운영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우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무분별하고
낭비적인 민간위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 반영규모와 순위(‘14년 결산기준)는
’16년 2월에 공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확대와
주민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낭비성 예산을 줄여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다.”라며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있도록 지방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교부세과 이상수 (02-2100-3555)
[첨부파일]
행자부, 자치단체 행사·축제 경비
절감노력 순위 공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9-1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별 행사·축제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한다.
행사·축제경비절감* 항목은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7종) 항목 중의
하나로서 ‘15년도 반영규모(기준재정수요액)는
1,028억원(인센티브 344억원,
페널티 684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특·광역시는 인센티브 16억,
페널티 -57억, 도는 인센티브 21억,
시(市) 단위는 인센티브 244억, 페널티 328억,
도(郡) 단위는 인센티브는 63억,
페널티가 299억이 반영되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는
결산액 기준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증감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순위는 2013년 세출 결산*
대비 인센티브(페널티) 비율에 따라 결정하였다.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인센티브(페널티) 규모와
순위 공개는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써 무분별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우수단체와
하위단체를 살펴보면 특·광역시는 세종, 광주,
울산, 서울 순이며, 도는 경남 만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나머지 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여
인센티브가‘0’원이다.
市 단위는 안동, 충주, 광양시가 우수한 반면,
여수, 김천시가 저조, 郡 단위는 철원, 옹진,
구례가 우수한 반면, 정선, 가평군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사·축제성경비에 대한 자구노력 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함으로서 자치단체 재정규모에 비해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과
유사·중복성 축제의 통합을 유도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행사·축제와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꼭 필요한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페널티에서
제외하여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핵심개혁과제 중 자구노력 강화 과제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에 대해서는
반영비율을 현행 50%에서 100% 확대하고
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와 무분별하게
민간에 보조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 확대(20%→50%)와 더불어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보통교부세 내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페널티 운영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우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무분별하고
낭비적인 민간위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 반영규모와 순위(‘14년 결산기준)는
’16년 2월에 공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확대와
주민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낭비성 예산을 줄여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다.”라며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있도록 지방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교부세과 이상수 (02-2100-3555)
[첨부파일]
150916 (교부세과) 무분별한 행사 축제 지방재정 축낸다(외부).hwp [4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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