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한 세상,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함께해요!


국민이 행복한 세상,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함께해요!

 '지하철 고객센터 문자 수신가능
 전화기로 교체' 제안 등, 대통령상 수상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1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15일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에서 
생활공감정책 우수 모니터, 
시·도 모니터단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생활공감정책 
우수모니터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에 대해 
대통령상(3), 국무총리상(3), 
행정자치부장관상(14)과 시상금 등을 
각각 수여하였다. 

대통령상에는 인천광역시 변인화 
모니터의 지하철 내에서 타인에게 
신고여부가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고객센터 
유선번호를 문자메시지 수신가능한 
전화기로 교체” 제안 등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국무총리상은 서울특별시 정방섭 모니터의 
비상시 사용하는 “역 안의 승객구호용품 
분산 배치” 제안 등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행정자치부장관상은 이용객의 
편리를 위해 “항공요금을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금액 고시”를 
제안한 서울특별시 한미현 모니터 등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날 시상한 20건의 우수제안상은 
금년 1년 동안 모니터단이 제안한 
1만 3천여 건 중에서 해당기관에서 
채택한 635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 정책제안 우수 모니터 및 
민원불편 제보, 정책토론, 나눔·봉사활동 
등에 역할이 큰 우수활동 모니터 86명에게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여하였으며, 
또한,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한 지자체 
유공공무원 10명에게도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가 생활현장에서 
체험하면서 느낀 불편사항의 개선 건의나 
민원 제보 등은 국민생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들이 제안한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부3.0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민원제도과 배정식 (02-210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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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을 통한 자원봉사·기부문화 확산 공동 모색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봉사·기부문화 확산 공동 모색

 행자부, 자원봉사·기부단체와 
컨퍼런스/나눔사진전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15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여러 자원봉사단체와 기부단체가 
참여하는『2014 자원봉사·기부문화 
컨퍼런스 / 나눔사진전』이 16일 
포스트타워(명동 소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자원봉사·기부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와 나눔사진전은 
한해 중 어느 때보다도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개최되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컨퍼런스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제1세션은 “자원봉사 활성화”, 
제2세션은 “기부 투명성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행정자치부 연구용역으로 
(사)한국자원봉사문화(책임연구원 주성수)가 
수행한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결과에는 자원봉사 참여율·만족도를 
비롯하여 봉사활동의 자발성, 봉사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토론에서는 이러한 통계에 기초하여 
각 패널들이 한국 자원봉사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제2세션에서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부의 투명성도  확보하는 방안을 
주제로 한 호서대학교 양용희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진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 및 
기부단체들의 다양한 나눔활동을 담은 
나눔사진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사진전시회에는 과거 ‘대학생의 문맹퇴치 
자원봉사활동(’62년)‘을 비롯하여 최근 
’세월호 관련 자원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의 “나눔활동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중한 현장사진 
15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정구창 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실천방안이 
도출되어, 우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민간협력과 장영준 (02-2100-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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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든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의 밥그릇

얼마전까지만해도,
대한민국증시의 현물시장 점유율을 따져본다면
개인이 50%, 외인과 기관이 각각 25%정도씩을
점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특히 2014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부터는 대한민국 기관들의
점유율이 외국인투자자들 보다 횔씬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의 밥그릇이
비어간다는 뜻이고요.
국민들이 증권에서 멀어지고 있거나,
혹은, 투자금액이 생겨도 펀드나 운용회사에
돈을 맡기지 않는다는 뜻과 통하지 않을까요.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서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외국인투자자들의
독무대가 되어서 국부의 유출이 있을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대한민국 기관투자자에
대한 신뢰회복에 다시한번 힘을 쏟아야
할 텐데요.

더하여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선물시장
점유율은 대한민국 개인과 기관의 합보다
더 높은것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요.

돈과 권력, 그리고 여자는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기관투자자에
대한 신뢰회복과 국민들이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텐데요.



2014년 12월 15일 오후 1:20
대한민국증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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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박창진 사무장, 국토부 보강조사 관련


[참고] 박창진 사무장,
국토부 보강조사 관련

부서: 운항안전과,항공보안과 등록일: 2014-12-15 08:50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12월 15일 10시에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김포공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건물 소재)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박창진 사무장이
출석여부를 밝히지 않아 추후 일정을
협의하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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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한항공 사무장에 대하여 추가 보강조사 실시

[참고] 대한항공 사무장에 대하여
추가 보강조사 실시


부서: 운항안전과,항공보안과 등록일: 2014-12-14 16:5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을 12월15일(월)
다시 불러서 추가 보강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기장과 승무원 등에 대해서도 필요시
보강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사무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언,
고성,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최초 조사 때와 달리 진술한 사유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토부의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대한항공 출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부 조사단 총 6명 중
2명*은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이고,
4명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항공사 출신이
아니라고 밝혔다.

* 객실감독관(2002 항공사 퇴사,
2002 전문직공무원 임용),
운항감독관(2011 항공사 퇴사,
2011 전문직공무원 임용)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정비 등
전문분야별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적합한 고도의 전문성,
자격과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항공사 출신이 대부분이나, 
감독관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되고,
선발이후 감독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규정에 위반된 경우 계약해지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바, 일부 에서
우려하는 항공사 봐주기 등은 일체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번 조사에서 항공안전감독관은
램프리턴의 적정성, 관제탑과의 교신내용 등
전문 기술적인 부분만 담당하고 있고,
기내의 소란 여부 등은 일반직공무원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부는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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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051명 명단 일제 공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051명 명단 
일제 공개

 - 1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15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
(개인 4,113명, 법인 1,938명)의 명단이 12월 
15일(월)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14년도 공개대상자는 ‘14.3.1.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이다. 

‘13년도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대상자를 공개했으나, 
공개기준 확대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너무 많아, 
공개실효성 확보를 위해 ’14년도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만 공개하였다. 

기존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자(12,078명/20,143억원)는 
납부·징수시효 만료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초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
납액의 30%이상 납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6,051명 중 
법인체납은 1,938업체가 3,518억원(46.9%), 
개인체납은 4,113명이 3,980억원(53.1%)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5.1%(3,942명), 
체납액의 71.1%(5,333억원)을 차지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804명(13.3%), 
서비스업 527명(8.7%), 
제조업 637명(10.5%)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395명(72.6%)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70명(1.2%, 
개인 21명, 법인 49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정리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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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밭 직불금 33억 원 12월 중 지급

경기도, 밭 직불금 33억 원 12월 중 지급

○ 지난해 19억7천만 원 보다
    70% 늘어난 33억3천만 원 지급
○ 도내 30개 시군, 2만4천900명 대상
○ 올해부터 겨울 휴경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도 대상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2014년도 밭 농업직불금이 12월 중 지급된다.
​
올해 밭 직불금 지급액은 33억3천만 원이며
지원 대상 품목 증가로 지난해 19억7천만 원보다
70%가량 증가했다.
​
지급대상 역시 30개 시군 2만4천900여 농가,
8천336ha로 전년 1만3천600여 농가,
4천922ha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
지난해에는 지목상 밭에 재배하는
29개 품목(옥수수, 고구마 등) 재배에
이용된 농지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겨울철 휴경 기간에
식량·사료작물(조사료, 밀, 호밀 등 24개)
재배에 이용된 논도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
경기도는 2014년도 밭 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시·군을 통해 올해 12월 중으로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
한편, 2015년도부터는 지목상 밭이 아닌
실제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대상농지가
확대돼 밭 직불금 지원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담 당 자 : 박 현 준 (전화 : 031-8008-5448)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8
입력일 : 2014-12-12 오후 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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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웜․굼벵이, 간 기능 개선에 효과

밀웜․굼벵이, 간 기능 개선에 효과

○ 경기도농업기술원, 갈색거저리(밀웜)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굼벵이)
    간 기능 개선 효과 밝혀
- 동물 임상실험 결과, 밀웜은
   간 해독작용하는 총글루타치온
   함량 51.2%나 높아
○ 분말, 환 등 다양한 제조형태와
    방법도 개발해 공개
- 분말은 기호도 9점 만점에 6.7점 얻어
   ‘소비 가능성’ 확인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 7월과 9월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시적
식용곤충으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밀웜)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굼벵이)의
간 기능 개선 효과를 밝혀냈다.

아울러 이들 식용곤충을 분말, 환 등의
제조형태로 만드는 방법도 개발해 공개했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우선 갈색거저리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은 풍부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갈색거저리 유충 건조분말에는
단백질 50%, 지방 33%가 함유됐으며
간 기능 회복과 관련이 있는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은 단백질 55%,
​지방 17%가 함유됐고 칼슘과 칼륨이
다량 포함됐다.
​
특히 이들 식용곤충은 동물실험 결과
간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
간이 손상돼 있는 실험동물에게 한 쪽에는
갈색거저리 유충을 공급하고 다른 한 쪽에는
갈색거저리 유충을 공급하지 않고
​3주간 실험한 결과, 갈색거저리를 공급받은
실험동물은 활성산소 제거 성분 33.1%,
​간 해독작용을 하는 총글루타치온
함량이 51.2% 높게 나타났다.
​
또 간 손상 시 발생하는 효소
함량은 36.0~44.1% 낮아졌으며,
​중성지방 23.4%, 총콜레스테롤 18.4%
​동맥경화지수 58.7%가 각각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방식으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으로 실험한 결과
활성산소 제거 성분 23%,
​총글루타치온 34%가 높았으며,
​간 손상 발생 효소는 35~38% 낮았다.
​중성지방은 9%, 총콜레스테롤은 10%,
​동맥경화지수는 3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 농기원 소호섭 박사는
​“그간 국산 갈색거저리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관련해서는
항균효과, 일반성분, 식품원료화를 위한
살균조건,세포독성만이 보고되어 있었는데
이번 연구 결과로 두 식용곤충에 대한
기능성이 밝혀져 곤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농기원은
두 식용곤충 식품원료 등재에 맞춰
두 곤충을 활용해 분말, 환 등 다양한
제조형태를 개발하고 제조방법을 공개했다.
​
농기원에 따르면 분말, 환, 강정, 초콜릿코팅,
​튀김 등을 만들어 기호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콩가루와 현미가루 등을 섞은 갈색거저리
분말은 기호도 9점 만점에 6.7점을 기록했다.
​이 점수는 외관, 색, 식감, 향기 등에서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수준이다. 
​
제조방법은 도 농기원 홈페이지
​(http://nongup.gg.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실→농업정보→
​농업기술정보→연구사업→결과활용).

이 연구내용과 제조방법은
내년 1월에 제작되는 <농업과학실용화
응용기술>에 실리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부돼 누구나 보고 활용할 수 있다.
​
<참고>
​※ 갈색거저리(Tenebrio molitor) :
​​딱정벌레목 거저리과 곤충으로
밀웜(mealworm)이라고도 불리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분포한다.
​번식률이 높아 새나 애완동물의
먹이곤충으로 이용되고 있다.
​
※ 흰점박이꽃무지(Protaetia brevitarsis) : ​
딱정벌레목 풍뎅이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시베리아 동부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
​유충인 굼벵이는 제조(蠐螬)라는
한약재로 쓰이고 있고 천연항생 단백질인
프로테신(protaecin) 등 유용한 생체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 당 자 : 소호섭(전화 : 031-229-5836)

문의(담당부서) : 환경농업연구과
연락처 : 031-229-5836
입력일 : 2014-12-12 오후 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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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한일관계 개선 위한 지자체간 협력 강화 강조


남 지사, 한일관계 개선 위한
지자체간 협력 강화 강조

○ 12일 도쿄 방문, 도쿄도지사,
    가나가와현 지사 면담
○ 한일관계 개선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적극 추진 합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일본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지사를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12일, 도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남경필 도지사는
도쿄도 마스조에 요이치(舛添　要一) 지사,
가나가와현 쿠로이와 유우지(黒岩祐治)
지사와 각각 면담과 만찬을 가졌다.

먼저 12일 오후 도쿄도청 특별응접실에서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를 만난
남 지사는 “내년이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다.
현재의 어려운 한일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방 간 교류와
지방 외교 확대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와 도쿄도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라고 말했다.
​
마스조에 지사와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와
도쿄도 간 경제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 하고
바이오·나노 테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치 확대,
경제 성장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 지역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이어 남 지사는 쿠로이와 지사와 만찬을
갖고 “자매결연관계인 양 지역 간의
활발한 협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라며
“향후 재난안전, 신재생에너지, 환경,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산업 및 관광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양 지역 간 교류확대를 위해
내년 4월 쿠로이와 지사의 경기도 방문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남 지사는 “현재의
경기도-가나가와현-랴오닝성간
교류 확대를 통해, 세 지역이 동북아
지역의 상생협력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방문에서 남 지사는
재일(在日)한국인에 대한 일본 내 소위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증오 발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양 지사에게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한일관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망했다.
 
이에 대해 도쿄도 마스조에 지사는
지난 10일,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 판결에서 재특회(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에게 배상 명령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며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대응을 약속했다.
 
가나가와현 쿠로이와 지사 역시
최근 가나가와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일 한국인들의 재특회에 의한 피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러한 문제
대응 차원에서라도 한일 관계의 조기
복원이 필수적이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2760
입력일 : 2014-12-14 오전 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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