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7일 수요일

공매도와 낚시가 판치는 대한민국증시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을 쫒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관투자자들이 이용하면서 공매도(空賣渡,Short stocks selling)와
(http://gostock66.blogspot.kr/2016/04/short-stock-selling.html)
매수하지도 않을거면서 허(虛)매수를 깔아놓고
일반투자자들이 매수하도록 낚시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기관들의 공매도로 개미투자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고요.

외국인투자자들은 공매도와 선물시장 그리고
우량주에 중점 투자를 하면서 국부(國富)를 유출시키고
있지요.

주식시장이야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운영될 것이지만, 개미투자자들이 뒈져버리고,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의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기관들도 뒈져간다는 뜻인데요.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과 고통으로
우리들이 떠나가면 또 다시 새로운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려보겠다고 우리의 자리를 대시하겠지요.

특히, 일부의 증권투자회사는 도(道)를 넘는 공매도로
개미투자자들의 원성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공매도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년 4월 27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6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16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BTL 민간제안 허용 등 민자활성화 추진을 위한 
201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마련 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26











2016년 제4회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제4회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재정조기집행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및 집행부진사업 관리를 강화키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26








2015년 공공기관 결산

2015년 공공기관 결산 
재무건전성 대폭 개선, 부채관리목표 조기 달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26







2015년 주요 기관별 부채 및 부채비율






공공기관 부채비율 5년 만에 최저...200% 이하로 감소

공공기관 부채비율 5년 만에 최저...
200% 이하로 감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26




공공기관이 진 빚이 2년 연속 줄면서
지난해 부채비율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공공기관 결산 결과 
전체 공공기관(320개)의 부채가 505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4조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처럼 2015년 공공기관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은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가시적 성과로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2년 앞당겨
조기 달성한 것이다.

연간 공공기관 부채 감소 폭은
2014년 5천억원에서
지난해 14조원대로 대폭 늘었으며,
지난해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18%포인트 하락한 183%를 나타냈다.

이는 2010년 16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1년 196%,
2012년 220%로 점차 상승하다가 2013년 217%,
2014년 201% 등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32%로 2010년 수준을 회복했으며,
이 비중도 2010년 32%, 2011년 35%,
2012년 36%, 2013년 36%, 2014년 35%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자산은 781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7천억원, 자본은 276조5천억원으로
18조1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은
12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1년 -8조7천억원,
2012년 1조8천억원, 2013년 5조3천억원,
2014년 11조4천억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부채를 중점 관리하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480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7천억원 감소했고
이들 기관의 부채비율은 216%에서 194%로
22%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의
2015년 전망치보다 부채는 15조7천억원,
부채비율은 3%포인트 낮은 수치다.

39개 주요 공공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자본잠식,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부채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95%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 송언석 2차관은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노력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실적 대폭 개선됐다"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으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는 사상누각(沙上樓閣.a castle of cards)

세상사(世上事)야 크고 작은 일들의 반복이지만
반세기(50년) 동안 전세계가 경험한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은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지 않을까요.

물론, 아시아를 비롯한 남미 상당수 국가들은
"1998년 IMF"도 경제적 고통을 당한 시기로
2008년 금융위기에 견줄만 하겠지만요.

1998년 IMF를 경험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세계 국민들 대부분은 `일개미'처럼
노동에 따른 댓가를 저축하면서 미래를 
꿈꿨지만, 1999년 IT 열풍으로 주식시장으로
몰려 갔지요.

2000년이 넘어서부터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집단최면으로
빚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서
전세계 경제는 호황을 맞이한듯 보였지만
거품이 지속될 수는 없었고요.

이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전세계 대부분의 국민들은
빚으로 쌓아올린 거품이 무너질까
밤잠을 못자고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2016년 4월,
전세계 국민들은 알게 되었지요.
빚으로 쌓아올린 사상누각은
빚으로 쌓아올린 거품은 터지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고통이 함께 할 것임을요.



2016년 4월 2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6년 4월 26일 화요일

지방이전 공무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협업공간 확대

지방이전 공무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협업공간 확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6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7일부터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
회의실 2실을 추가로 마련하여
서울에 출장 오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협업공간으로 제공한다.

서울역 센터는 서울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코레일 서울지사건물 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던
’13. 10월에 업무좌석 16석과
중·대형 회의실 5실 규모로 개소하였다.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는 전국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18개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중 이용률이 가장 높다.

특히 지방으로 이전하여
서울로 출장 오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및
정부청사 출입이 번거로운 민간에게 협업장소로
인기가 높다.

이에 따라 매년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이용률이 472%로 많은 날은
최대 1,200%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장소를 확보해 협업공간을 확충하게
되었다.

이번에 확충되는 협업공간은 코레일의 협조로
기존센터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됐고 가장 수요가
많은 중형 회의실 2실(8인, 12인용)이 추가됐다.

특히 회의실 1실은 영상회의실로 구축하여
전국의 정부기관에 설치된 273개 영상회의실과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연계하였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기관에 업무연속성을 제공하고자 2010년부터
구축하여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18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매년 이용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간 이용률이 낮은 일부센터를 축소한
사례는 있으나 이용이 폭주하여 확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롭게 마련된 협업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은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www.smartwork.go.kr)를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정부기관의 출장이 많은 지역 과 교통 요지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계속 확충해
지방이전 기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출장 중에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환경을 지원하며
공공부분에 유연근무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송호순 (02-2100-3939)


[첨부파일]

살아 남는 자의 불안감과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주식시장에서 승자는 "살아 남는 자"라고 했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4/02/blog-post_6426.html)

2016년 4월 대한민국에 또 다시 살아 남는 자들에게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로 살아 남는 자들에게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해운업과 조선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많은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할 것이고요.
뒤를 이어서 철강을 비롯해서 건설, IT까지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경험했던 시기는
1998년 IMF때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를 비롯해서 국내 경제가 성장기에 있으면서
얼떨결에 경험을 했기에 살아 남을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2016년 하반기부터 경험하게 될 구조조정은
거품으로 이룩한 과실이면서 열매까지 따 먹어 버렸기에
남아 있는것이 없어서 고통이 크지 않을까요.

이처럼 어려운때에 정부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5월 5일(목) 어린이날 부터 5월 8일(일)까지
쉴 수 있도록 하자고 하고 있지요.

직장인들이야 공휴일로 지정되면 좋겠지만
직원들의 월급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들을 비롯해서
정부의 공휴일 지정에도 근무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끼기에 싫어하지 않을까요.

또한, 주식투자자들도 공휴일로 휴장이 되는것이
기쁘지만은 않을것 같고요.




2016년 4월 26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실적 상세자료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실적 상세자료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마감, 
소득금액 5,129억원 신고

- 역외세원 양성화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25







제16차 GTI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

16차 GTI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
국제기구 전환 및 역내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예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25






개도국의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활용 확대를 위한 워크숍 개최

개도국의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활용 확대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개도국이 수행 가능한 GCF 사업으로서 
   한국형 기후변화대응 사업모델 소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25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마감...6개월간 5129억원 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마감...
6개월간 5129억원 신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25





기획재정부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역외소득‧자진신고 마감 결과 5천억원이 넘는
소득금액이 신고됐다.

기재부는 25일 미신고된 역외소득과 재산 등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주는
자진신고제 시행을 통해 총 642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15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신고‧납부됐다고 밝혔다.

이 중 세금신고가 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는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는 97건이었다. 
신고된 소득금액은 총 5천129억원에 달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된 세액은 
총 1천538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가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 등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1천342억원이었다.
개인(1조1천274억원)과 법인(1조68억원) 신고액이
거의 비슷했다.

자진신고 기간은 6개월간 운영됐지만,
신고서의 82%가 지난 3월에 접수되는 등
대부분이 기한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집중됐으며,
자진신고서 86%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접수됐다.

기획재정부는 "자진신고제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 등
계기가 마련됐다"며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징수비 등 행정비용이 절약되는
부수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류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