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2014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16

2014년 상반기 주요 불공정거래 조사 사례

2014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16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는 보험업계에서 퇴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는 
보험업계에서 퇴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14

여름철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여름철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7-10

지역 창조경제 우수사례 확산으로 지역발전 선도 - 제19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

지역 창조경제 우수사례 
확산으로 지역발전 선도 

- 제19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0





전남 순천시가 지난해 개최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총 440만명이 관람했고 1조1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다.
고용창출 효과는 7578명에 달한다.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에코 이코노미’ (Eco-Economy)의
좋은 사례다.

전북 완주군은 지역에서 나는 식자재를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신선한 식자재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완주군이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를 통해 올린
매출은 300억원에 달한다.

지역 특징을 활용한 창조경제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7. 18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19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안전행정부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관계공무원, 시·도 발전 연구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전국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35건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20건에 대해
시·도본청(1부/3개), 도시권(2부/7개),
비도시권(3부/10개)로 나눠 발표를 진행해
총 8개 지자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대통령상)에는 전남 순천시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에코 이코노미
(Eco-Economy) 실현』이 선정됐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전북 완주군의
『완주! 로컬푸드를 통한 협동경제
모델 실현』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안전행정부장관상)은
강원도의 『전통시장의 새로운
마케팅 바람! 굴러라 감자원정대!』,

서울 서초구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유치로 창조경제 실현!』,

대전 대덕구의 『지역의 가치를 up!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경기 양평군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경남 함양군 『함양에는 여주가 있어
행복합니다.』,

충북 보은군의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등
6개 사례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역경제 시책개발 능력 제고, 우수사례
공유,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그동안 지역특산물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산업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기반 시설의 재생 및 다운타운 추진 등
지역주도의 지역경제 진흥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인재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창의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해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지역경제과 이상연 (02-2100-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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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공무원교육기관, 칸막이 허물고 지역사회에 문을 열다!

32개 공무원교육기관, 
칸막이 허물고 지역사회에 문을 열다!

안행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16




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이 지역사회에
문을 활짝 열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한편, 부처간 벽을 허물고 교육운영에
협력하는 등 공직사회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7월 17~18일 이틀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충남 천안소재)에서
32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훈련기관의
개방과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7년까지 
중앙부처 소속 14개 교육훈련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32개 교육훈련기관 중 
23개 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소재하게 된다. 
이에 각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훈련
기관들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교육훈련기관들은
지난 2월 교육훈련기관장 회의를 갖고
기관별 교육과정과 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구내 식당의 전체 식자재 구매액 1/3 정도를
지역내 생산물로 활용하고 있고,
원내 시설관리 직원의 96%(75명 중 72명)를
지역주민으로 채용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도 구내식당과
시설관리에 제주 지역주민 32명을 채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우정공무원교육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IT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창의캠프’,
외국인 이주여성 대상으로 ‘볼링교실’,
지역청소년 대상으로 ‘탁구교실’ 등을
개설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테마특강,
문화공연, 외국이주여성 된장담그기
체험 등을 제공했다.

경찰교육원은 지역내 고아원(환희애육원)에
악기교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납세자 세법교실을
열어 지역주민에게 세무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교육훈련기관들은 부처간 벽을 허물고
교육과정, 시설, 강사, 정보 등을 상호
공유·협력하는 등 ‘정부3.0’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은 원내
안전체험센터를 활용해 공무원,
군인,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법무연수원에
송무실무자과정을 위탁 실시하는 한편,
국세기본 징수분야 강사를 법무연수원에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소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리적 이점(대전 소재)을 활용해
중앙공무원교육원, 경찰교육원 등
타 기관에 교육시설을 51회 개방했다.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금년 상반기에만
19개 기관에 32명의 강사가 출강해 헌법,
생활법령, 행정쟁송, 법령해석 등을 강의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이전 경험과
노하우를 이전 예정기관에 전수했고,
이전계획 수립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백서로 제작해 중앙부처, 지자체 및
이전대상기관 등 250여개 기관에
보급했다.

이같은 우수사례가 발표·공유되는
교육훈련기관 협의체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교육운영의 효율성 및 교육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13.11월에 구성한 것으로,
이번이 4번째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열린 교육기관
구현방안과 기관간 협업방안 뿐만 아니라,
2013년도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의 교육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현장을 체험하며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갖는다.
더불어,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1위 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이규본 관세행정관 등 우수기관 유공자
7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서로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협업과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정부 3.0을 실천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역할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 교육훈련과 홍원기 (02-2100-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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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717 (교육훈련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hwp [50.5 KB]
  140717 (교육훈련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pdf [447.5 KB]  

[보도해명] 2014년 7월 16일 한국경제, 「내년부터 LTV·DTI 은행 자율로... 충당금 규모따라 효과 갈릴 듯」, 조선비즈 (2014.7.15일자) 경향신문 (2014.7.16.) 제하 등 다수 기사 관련

한국경제 (2014.7.16.) 
「내년부터 LTV·DTI 은행 자율로... 
  충당금 규모따라 효과 갈릴 듯」,

조선비즈 (2014.7.15일자) 
경향신문 (2014.7.16.) 제하 등 
다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7-15

< 보도 내용 >

 

□ 한국경제 (2014.7. 16.) 

「내년부터 LTV·DTI 은행 자율로... 

  충당금 규모따라 효과 갈릴 듯」, 

조선비즈 (2014.7.15일자) 

「LTV·DTI 풀되 금융사 자본규제 

 강화해 대출총액 관리 검토」, 

경향신문 (2014.7.16가판) 

「또 ‘부양카드’ 가계부채 늘려 

 부동산 경기 띄운다」제하 등 

 다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LTV와 DTI에 대한 

직접규제를 없애고...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 

“총부채상환비율(DTI)는 

현재보다 완화하는 쪽”,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LTV·DTI 등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도해명_한경,_조선등(LTV,DTI규제).hwp(File Size : 220 KB)

[보도해명] 2014년 7월 15일 한국경제 가판, 「1억 집 살 때 7000만원까지 대출」, 「DTI엔 이견… 기재부 “60%로 완화” 금융위 “50%로”」 제하 기사 관련

한국경제 (2014. 7.15)의

「1억 집 살 때 7000만원까지 대출」, 

「DTI엔 이견… 기재부 “60%로 완화” 

 금융위 “50%로”」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7-14

< 보도 내용 >

 

□ 한국경제는 2014.7.15일(화) 가판

 「1억 집 살 때 7000만원까지 대출」, 

 「DTI엔 이견… 기재부 “60%로 완화 ”

   금융위 “50%로”」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과 비은행으로 

이원화된 LTV도 70%로 통일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에 대해서도 … 

기재부는 60%로 완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50%로 통일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LTV·DTI 등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금융위) 보도해명 송부 - 한국경제(7.15가판) “1억 집 살 때 7000만원까지 대출” 등 제하 기사 관련.hwp(File Size : 200.5 KB)

[보도해명] 2014년 7월 14일 한국경제 가판, 『분리형 BW, 공모 발행은 다시 허용』

한국경제(7. 14. 가판)
『분리형 BW, 공모 발행은 다시 허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7-13

< 보도 내용 >

 

□ 한국경제신문은 7.14일자 

『분리형 BW, 공모 발행은 다시 허용』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작년 8월 말 퇴출시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공모(공개모집)에 한해 다시 허용해 

주기로 했다. 

분리형 BW 발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중견.중소기업들이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길이 막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ㅇ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공모 분리형 BW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상장 활성화 방안 

후속대책 중 하나로 발표키로 했다.

 

ㅇ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 분리형 BW의 경우 

오너가 친한 사람에게 발행한 뒤 

신주인수권(워런트)만 헐값에 되사는 

식으로 편법적인 지분 확대나 2세 승계에 

쓸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주주 및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공모 분리형

 BW는 발행 후 워런트가 상장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악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공모 분리형 BW 허용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분리형 BW 공모 발행 허용과 관련하여 

현재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4.07.13.보도해명_한국경제(7.14.가판) 분리형 BW, 공모발행은 다시 허용.hwp(File Size : 221 KB)

생산자물가지수[2014년 6월]

2014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4-07-17




□ 2014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 0.1% 상승)

ㅇ 농림수산품 : 농산물은 내렸으나
   축산물 및 수산물이 올라 전월대비 0.9% 상승

ㅇ 공  산  품 : 화학제품 등이 올랐으나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보합

ㅇ 전력, 가스 및 수도 : 전월대비 0.1% 상승

ㅇ 서  비  스 : 전월대비 보합

미국증시가 기업들의 실적호전으로 양호하네요.

미국증시가 기업들의 실적호전으로
양호한 상승을 하였네요.

그러나, 미국도 MS가 1만 8천명을
감원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 미국기업들의 실적호전도
업종과 개별기업 따라 편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왕왕 이야기했듯이
미국이야 전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의 경제를 넘어섰으며,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자원과 창의 교육으로 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인구구조가
고령화사회로 들어서기까지는
앞으로도 2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앞으로도 10년~20년은
세계최고의 국가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기업들도 미국처럼
전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텐데요.




2014년 7월 18일 세계주요국 증시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

정부, 기업은행 주식 3,642억원(지분율 5.0%) 매각

 정부, 기업은행 주식
 3,642억원(지분율 5.0%) 매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8

최 경환 부총리,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경제주체 자신감 회복"

최 부총리,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경제주체 자신감 회복"

- 경제관계장관회의

 "내주 중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8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새 경제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새 경제팀은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잔뜩 움츠러든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처음 모인
가운데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생각하면 새 경제팀은 '지도에도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몰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미약한 가운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주춤거리면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꺼질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요인보다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표출된 결과라고 생각해 더욱
심각성을 느낀다"면서,
△가계소득 정체와 비정규직 문제
△기업가 정신의 쇠퇴에 따른 투자 둔화
△자금흐름 경색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또한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흘러가지 못하면서 소비가 부진하고
다시 기업에 투자기회 축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내수부진이
깊어지면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라는 축소균형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선순환을
구축해 가계와 기업이 상생하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ㆍ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혁신의
바람을 다시 일으켜 경제 전반으로
조속히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은 이번 월드컵에서
세계를 제패한 독일 대표팀의 'One Team'처럼
하나의 팀으로  '팀워크'를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며 "'아무도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라는 자세로 창의적인
정책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주 중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며
"가감 없는 경제상황 인식과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께도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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