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지자체 행태규제 애로 사례 해결방안 마련

안행부,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지자체 행태규제 애로 사례 해결방안 마련

- 안행부,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03




정부가 기업들의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 제거에 나선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7월 4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행부 이경옥
2차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규제애로 사례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애로 기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연다.

이번 위원회는 안행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규제애로 사례 발굴 보고
회의」 개최(5.21),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5.28~5.29)·현장점검(6.9∼6.24)을
통해 발굴한 “일선담당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투자지연 사례” 등 50여개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례에 대해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규제애로들은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에
따른 공장증설 등에 대한 애로 사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증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자체’ 혹은 지자체의 위임을 받은
‘산업단지 관리 공단’ 등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제정하고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관리기본계획’ 상
과도한 입주업종 제한, 금융업 등 지원시설에
대한 입주 제한, 차량금지구역의 설정 등으로
인하여 각종 투자(공장증설 등)가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안행부·지자체·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실무협의 및 현장확인을 거쳐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고, 기업들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하였다.

사례관련 지자체 관계자의 추정에 의하면
 “이를 통해 300여개 기업이 규제완화
혜택을 보게되며, 총 200여억원 정도의
투자 및 매출액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안행부 관계자는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얼마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새 지방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가장많은
기업들이(조사대상 기업 중 35%)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꼽은 것을 강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현장에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하고, 조기에
해소하도록 안행부와 전 지자체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규제개혁추진단 박용식 (02-2100-3571)



첨부파일

     

• 140704_(지방규제개혁추진단)_제7차_지방규제_개선위원회_개최.hwp [509.5 KB]
  140704_(지방규제개혁추진단)_제7차_지방규제_개선위원회_개최.pdf [566.5 KB]

`고요'라 쓰고 `파산'이라 읽는다.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평택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비는
내리지 않고 있네요.

그러나, 날씨가 음산한 것을 보면
비가 내릴것을 예고하는 것이겠지요.

경기도 나쁜데 장맛비가
數日에 걸쳐서 내린다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을 텐데요.

경기가 나뻐질 것을 미리 예견해서인지
신문이나 TV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도 온통 경기불황에 따른 파산을
이야기 하는데, 이는 날씨가
깜깜한 것이 비가 내릴 것임을
예고하는 것처럼, 파멸을 예고하는
징조겠지요.



2014년 7월 3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보도참고] 2014.7.3.(목) 한겨레, ｢비과세ㆍ감면 줄여 세수 늘리기 ‘초라한 결과’｣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4.7.3.(목) 한겨레,
 ｢비과세ㆍ감면 줄여 세수 늘리기 
‘초라한 결과’｣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3



<언론 보도내용>

□한겨레(‘14.7.3. 8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3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2~2013년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15.3조원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세수증가 효과는 3.9조원*에
머물렀다”고 보도

* ‘12년 세법개정 효과 : 2.7조원,
  ‘13년 세법개정 효과 : 1.2조원



<기획재정부 입장>

1. 기본입장

□ 정부는 공약가계부상 비과세ㆍ정비를 통해
총 18조원(‘13~’17년)을 조달할 계획에 따라

ㅇ ‘12~’13년 세법개정으로 
14.5조원(계획 15.3조원)을 달성하는 등 
차질없이 계획을 이행* 중에 있음

* ‘13년 세법개정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세수효과(1.6조원)까지 감안시 
목표 달성

(자세한 내용은 첨무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겨례(7.3)보도참고

[보도해명] 2014. 7. 3.(목), 매일경제「고용창출 稅혜택 내년 대폭 축소」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 7. 3.(목), 매일경제
「고용창출 稅혜택 내년 대폭 축소」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3






<언론 보도내용>

□ 2014. 7. 3.(목), 매일경제는
「고용창출 稅혜택 내년 대폭 축소」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 등
비과세ㆍ감면 정비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8월 예정)할 
계획으로 현재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해명] 2014.7.3.(목) 한국경제 ｢급전 쓴 정부, 이자비용만 3000억원 훌쩍｣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7.3.(목) 한국경제
｢급전 쓴 정부, 이자비용만 3000억원 
훌쩍｣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3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14.7.3일, 가판 4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일시차입금이 늘어남에 따라

◦ 지난해 2,644억원과 올해 상반기 700억원 등
총 3,344억원의 불필요한 이자비용이
발생하였고,

◦ 금년의 경우 한은차입금 19조 5,000억원(누적),
재정증권 발행으로 27조원의 자금을
차입했다.” 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국고금 일시차입은
국고금 수입․지출시기 간 구조적인
불일치(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한
「국고금관리법」상 제도로

◦ 전체 일시차입 이자비용을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것으로
모두 해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한, 일시차입은 국회에서 의결한
차입한도내에서 매년 연도중 운영하고
연도말 전액상환되는 일시적 자금이므로,

◦ 서로 다른 연도(‘13년+’14년 상반기)의
일시차입 이자비용을 합산하거나,
차입규모를 잔액이 아닌 단순히
연도중 차입(상환은 미고려)한 금액을
사용기간 고려없이 합산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첨부파일	한경보도해명자료

2014년 5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14.5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6-30



□ ’14.5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200.0조원으로
전월말 대비 8.8조원(0.7%) 증가

□ ’14.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98%로
전월말(0.91%) 대비 0.07%p 상승*

[전년 동월(1.15%) 대비 0.17%p 하락]

"마구니"가 넘쳐나는 사회

문뜩, 예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궁예가
사람을 죽일 때 "마구니"가 씌였기에
죽이는 것이며, 사탄의 기운이 침범하지
않도록 "옴마니반매홈"을 부르짖도록
했지요.

궁예에 대한 평가야
사람마다 다르기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궁예가 세운 나라가 풍족했다면
궁예의 포악한 통치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국가는 국민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할
것이고요.

국민은 고통을 떨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종국에는
파멸로 막을 내리게 되기에

나라가 부강하지 못하게 된다면
경제가 내리막 길을 걷게 된다면
정치가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궁예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2014년 7월 2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 [자료=naver]

현 오석 부총리, "우리 경제 회복세 주춤…경기회복 불씨 살려나가야"

현 부총리, "우리 경제 회복세 주춤…

경기회복 불씨 살려나가야"

-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혁신포털,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 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2

현오석 부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최근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지켜나가야 할 기로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위축된 민간소비는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광공업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설비ㆍ건설투자도 견고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회복되고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공고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민들께서 정부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6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제2차 현장점검 결과
△에너지ㆍ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정부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과제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정부는 창업ㆍ재도전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성실실패자 재도전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간이회생과 회생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는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한국형 요즈마펀드의 전진기지로써
'상해 코리아 벤처창업투자센터'를
세우고 여성벤처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벤처ㆍ창업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부처별 핵심규제 395건을 선정하고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실시를 위한
'규제비용분석센터'를 출범하는 등
규제개혁 분야도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하반기에는 3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집중 추진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의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현장점검을 언급하며 "사업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실적보다는
기업의 잠재성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내용에 있어서도 연구개발(R&D) 등
자금지원보다는 해외마케팅이나
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기업의 성장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선정ㆍ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마케팅ㆍ지적재산권ㆍ
해외인재 발굴 등 글로벌화 관련 서비스를
확충하고 자금지원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에너지ㆍ기후변화 신산업과
관련해선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어 자생력을 갖춘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관리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마련한 '경제혁신포털
(www.economy.go.kr )'의 시연이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이 포털사이트는 3개년 계획의
추진상항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는 동시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대국민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각 부처에 산재한 정책서비스를
수혜계층별로 종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께서도 경제혁신포털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첨부파일	보도자료 경제혁신포털

Stress만 쌓이는 대한민국 경제현실

대한민국 경제를 보고 있노라면
Stress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는
국민들에게 Stress를 안겨서
국민들이 病에 걸려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 또한 부채로 인해서
얼굴에 웃음을 잃은지 오래고요.

여유로움이 없어져서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언론도
害가 되는 내용들은 축소하거나
보도조차 하지 않고, 연애인 관련 기사나
홍보등의 가십거리만 쏟아내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얼굴에 웃음이 필까요.

앞으로 얼마나 오랜기간을 기다려야
좋은 시절이 올까요.


2014년 7월 2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제6차 韓.中.日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제6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4-06-30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29일(일) 스위스 바젤에서 

BIS 연차총회 중에 열린 ｢제6차 

한중일 3국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음

 

* 한중일 3국 중앙은행은 상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 및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동 회의를 

2009년부터 매년 순번제로 개최해 

오고 있음

 

o 李 총재는 금번 회의 의장으로서 

Haruhiko Kuroda 일본은행 총재, 

Zhou Xiaochuan 중국인민은행 총재와 

함께 3국의 최근 경제 및 금융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아울러 

당행이 발제한 “인구 고령화와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내년도 회의는 중국인민은행에서 

주최하기로 하였음

The Sixth Tripartite Governors’ 

Meeting among PBC, BOJ and BOK

June 29, 2014, Basel, Switzerland

Press release

 

The Sixth Tripartite Governors’ Meeting 

among the People’s Bank of China (PBC), 

the Bank of Japan (BOJ), 

and the Bank of Korea (BOK) was 

held in Basel, Switzerland on June 29, 2014. 

Governor Juyeol LEE of the BOK chaired 

the meeting, and Governor ZHOU Xiaochuan 

of the PBC and Governor Haruhiko KURODA 

of the BOJ attended the meeting.

 

The Governors exchanged views on recent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in the three countries. 

They also discussed the BOK’s presentation 

on population aging and its policy implications.

 

The Seventh Tripartite Governors’ Meeting 

will be hosted by the People’s Bank of 

China in 2015.

2014년 6월 BSI와 ESI 및 2014년 기업경기 전망

2014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4년 기업경기전망

                      한국은행      등록일    2014-06-30

첨부파일	1406_BSI_ESI.hwp 1406_BSI_ESI.pdf stat1406.xls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중 57% 정상화 이행 완료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중  57% 정상화 이행 완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2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30일까지 39개 중점관리기관 중 15개 기관이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1차 중간평가 신청 기준일인 지난달 25일 전후로 지역난방공사, 철도시설공단, 원자력안전기술, 수출입은행 등 4개 중점기관이 추가로 타결했다.  중점관리기관 외 공공기관 중에서는 정책금융공사 등 3개 점검기관을 포함해 58개 기관이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행을 완료한 중점 또는 점검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차 중간평가를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현재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 경영혁신과(5611) 첨부파일 보도자료

외국인주민수 157만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3.1%

외국인주민수 157만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3.1%

안전행정부『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결과 발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02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구 100명 중 

3명은 외국인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14.1.1.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이하 

‘외국인주민’)는 모두 156만 9,7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1,141,463명) 

대비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 규모가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 인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수의 전년대비 증가폭을 보면, 

올해 8.6%(123,839명) 증가해 

지난해 2.6%로 주춤하였던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다.

외국인주민수는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11%씩 증가하다가 

2013년에는 방문취업제(‘07~’12) 

기간만료 등에 따라 증가폭이 2.6%로 

감소한 바 있다. 

금년도에는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자격 대상 확대, 국

적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 증가 등에 따라 

증가폭이 8.6%까지 확대됐다.

외국인주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 1,219,188명

(전체 외국인주민의 77.7%),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146,078명(9.3%), 

외국인주민 자녀는 204,204명(13%)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는 538,58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34.3%를 차지하였으며, 

결혼이민자는 149,764명(9.5%), 

유학생은 80,570명(5.1%), 

외국국적 동포는 233,265명(14.9%), 

기업 투자자 등 기타는 217,002명(13.8%)으로 

조사됐다.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혼인귀화자가 90,439명(5.8%), 

기타사유 귀화자가 55,639명(3.5%)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843,655명(53.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베트남 185,470명(11.8%), 

파키스탄·스리랑카 등 

남부아시아 75,645명(4.8%), 

미국 71,053명(4.5%), 

필리핀 64,785명(4.1%)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810,131명(51.6%), 

여성 759,339명(48.4%)으로 나타나, 

비교적 균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세부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근로자는 

남성(73.2%)이 대부분인데 비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여성 81.6%)과 

결혼이민자(여성 85.3%)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492,790명(31.4%), 

서울특별시 415,059명(26.4%), 

경상남도 97,148명(6.2%) 순으로, 

기업체와 대학 등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63.1%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75,137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58,927명), 

경기도 수원시(47,237명), 

서울특별시 구로구(45,232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작년(44개)보다 

5개가 증가한 49개 지역이며, 

주민등록인구 대비 5% 이상 거주지역은 

작년(22개)보다 2개가 증가한 24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금년도에 최초로 공표되는 읍면동별 

조사결과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본동(29,726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89.4%)에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며, 

읍면동 단위에서도 6개 지역에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기존의 외국인주민자녀 

연령별(만 0세에서 만 18세) 조사에 더해,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연령별 

조사를 올해 추가로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주민자녀 중 

미취학아동(만 6세 이하)과 

초등학생(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이

대부분(83.9%)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민자는 20대(35.2%), 

30대(29.4%)가 전체의 대부분(76.3%)을 

차지하고, 혼인귀화자는 40대(28.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다문화사회 

구현에 일조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지자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2012년 현황조사 

온라인시스템 개발, 2013년 다국어서비스 제공, 

2014년 통계생성 범위 읍면동으로 확대 등 

통계의 활용도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외국인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다국어 반상회보 발간,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행정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리더 양성사업,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화합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사회통합지원과 최영호 (02-2100-3644) 

첨부파일

  

• 140703_(사회통합지원과)_2014년_외국인주민현황_조사결과_발표(최종).hwp [237.5 KB]
  140703_(사회통합지원과)_2014년_외국인주민현황_조사결과_발표(최종).pdf [242.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