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 한걸음 마을변호사가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마을변호사가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5




마을변호사가 5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 2013. 6. 5. 250개 마을에 415명으로 시작된
  마을변호사가 지금은 341개 마을 505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활발한 활동으로 친근한
‘우리 마을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인 전화 상담과 상견례를 겸한
  마을방문상담 활성화로 이제 마을변호사가
  더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부동산·형사·민사 등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차 마을변호사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많은 마을과 변호사들의 관심 속에
  11. 13.부터 11. 29.까지 2차 마을변호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는
마을변호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전국 구석구석 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사무관 최승환 02-2100-3708

	131125_(안행부-법무부)_마을변호사_500명_돌파(최종).hwp 131125_(안행부-법무부)_마을변호사_500명_돌파(최종).pdf

정부3.0, 조금 더 행복한 우리나라 만들記

정부3.0, 조금 더 행복한 우리나라 만들記 
- 안행부, 11월 22일, 
   정부3.0 추진회의에서 국민행복 사례 공유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5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11월 22일(금)
4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정부3.0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19일 비전선포식 이후의
정부3.0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의 사고이력·정비이력,
압류정보 등 ‘중고차 이력 정보’를 통합하여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중고차 이력에 대한 정보를 쉽게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http://www.dream.go.kr/servlet/controller.homepage.MainServlet)를
통해 구직자 스스로 고용가능성을 진단하고
경력개발에서 취업까지 맞춤형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발표하였다.
이 서비스는 현재까지 경력단절여성 50만여 명이
이용하였다.

광주광역시는 무작위로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집행하는 ‘시민아고라500 플러스’를
발표하였다.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시민단체 500인이
직접 시민아이디어를 채택하고 민관이 함께
예산·재능·현물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정보 제공창구(키프리플러스)에서
현재 29개 공공데이터를 ’16년에는 36개까지 확대
개방하기로 하였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정보
제공창구의 이용건수가 ’12년 16백만건에서
올해에는 9천백만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불법외환거래정보와 
역외탈세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연간 1,623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정부3.0을 적용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의 첫 사례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보고하였다. 구미 불산사고 이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산단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고 하면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부3.0 확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창조정부기획과 서기관 김상진 02-2100-1865

	131125_(창조정부기획과)_정부3.0_추진회의_결과(최종).hwp 131125_(창조정부기획과)_정부3.0_추진회의_결과(최종).pdf

연합뉴스 등 (11.26(화))“정부, 현금으로 로또 등 복권구입 금지 검토”제하 기사 관련

으음~
전자카드를 이용해서만 로도 등등의 복권을 구입하면
판매량이 줄어들텐데요.
또한, 현금으로 구입대행 등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요.


연합뉴스 등 (11.26(화))“정부, 현금으로 로또 등
복권구입 금지 검토”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5


연합뉴스 등 (11.26(화))“정부, 현금으로 로또 등
복권구입 금지 검토”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내용>

□ ’13.11.26일자 연합뉴스,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은
    정부가 현금으로 로또복권과 연합복권 등
    복권구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현금으로 복권구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림.

첨부파일	복권131126-관련 보도해명자료

중소기업에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2년 연장

중소기업에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2년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5

올해로 종료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가 중소기업에 대해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의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과,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환경오염을  막고자 오염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관련한 물품의 관세를 30% 깎아주는 제도다.  분사펌프, 배기온도센서, 엔진제어장치, 열교환기,  가스배송기, 여과기, 가스청정기 황회수설비 등이  적용대상이다. 중소 제조업체의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품목은 축소한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중소 제조업체의 신규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어려운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를 30% 감면해주는 제도다. 56개 품목 가운데 수입계획이 없는 건조기ㆍ광택기ㆍ분쇄기 등 17개 품목은 제외하고, 열처리장치ㆍ마찰용접기ㆍ백와싱머신 등 5개 품목은 새로 추가해 총 44개로 조정한다.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품목도 줄인다. 84개 품목 중 드릴링머신ㆍ폴리싱머신ㆍMO코팅기 등 19개 품목은 제외하고, 유압동력장치ㆍ유리캡 등 6개 품목은 새로 추가해 모두 71개로 조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공포돼 내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2,442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오석 부총리, 헝가리(Hungary)와 KSP 협력 MOU 체결

현오석 부총리, 
헝가리와 KSP 협력 MOU 체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5

                                 현오석 부총리와 버르거 미하이 헝가리 경제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MOU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버르거 미하이 헝가리 경제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현 부총리는 "헝가리는 '서유럽ㆍ독립국가연합(CIS)ㆍ발칸반도'를 연결해 지리적 입지가 유리하고, 숙련된 노동력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프라 등을 갖춰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버르거 장관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헝가리는 EU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이자 물류시장 진출의 좋은 파트너"라며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경험이 중동부 유럽의 허브로 도약하려는 헝가리에 귀감이 된다"고 화답했다. 특히 "한국의 투자활성화와 위기관리에 대한 정책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유럽 국가와의 KSP 사업은 지난해 루마니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MOU는 헝가리 측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헝가리 경제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기재부는 "헝가리가 '폴란드ㆍ체코ㆍ헝가리ㆍ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비셰그라드 경제권의 의장국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MOU가 동유럽권과의 KSP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개발정책팀(044-215-774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가는 놈만 가는 증시"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증시는 상승해도 불안하고,
하락하면 폭락을 예견할만큼 불안하고,
상승하면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때문이요.
하락하면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때문이요.
이렇듯, 자생력이 없기에 오직 외국인투자자들의
처분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이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현실

미국증시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군요.

오늘의 화두(highlight)는
Nasdaq fail to hold 4,000point.
것인데요.

미국이야 상승하는 증시이기에
Dow, S&P500, Nasdaq 모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도 안정적인데
왜(?) 대한민국 증시는 항상
칼날위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해야
하는 것이냐고요.



2013년 11월 25일 세계주요 지수 현황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5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11.22일(금)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 1차 협의회 ‘13.1.18일, 2차 4.12일, 3차 7.12일
※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중 (정부 국정과제임)

ㅇ 상호금융 중앙회(관리이사 등)도
    참석*하였으며, 금번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가
    안건 발표자로 참석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참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125_조간_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hwp 131125_조간_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pdf

금융소비자를 위한 행복한 외침!「금․소․리」가 되어주세요.

 금융소비자를 위한 행복한 외침!
「금․소․리」가 되어주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4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감독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14년도 금융소비자리포터(약칭 ‘금·소·리’) 
    총 250명을 모집

◦ 특히 기존 명칭(금융이용자모니터) 대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네이밍작업*을 통하여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13.11.4일 금감원 전 직원 대상 공모를 통하여
  새 명칭 ‘금·소·리’ 부여

◦ 활동실적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 지급 등
  금·소·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

□ 선정된 금소리는 
      금융소비자의 대표로서 금융거래상의 
      불편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및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금감원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됨

◦ (지원자격) 금융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

◦ (선발일정) ‘13.11.25.(월)부터
   12.6.(금)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지원할 수 있고,

  선정결과는 ’13.12.31.(화)에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125_조간_금융소비자를 위한 행복한 외침 금소리가 되어주세요.hwp 131125_조간_금융소비자를 위한 행복한 외침 금소리가 되어주세요.pdf

합리적인 재보험거래를 위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개정

합리적인 재보험거래를 위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개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5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위험관리의 

   핵심분야인 재보험*거래에 대한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자, ‘05년 제정된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금번 다시 개정하였음

* 재보험은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가입받은 

    계약(위험)을 위험관리목적으로 

    다른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사를 위한 보험계약

◦이는 개정전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재보험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 부족하고, 

 재보험 거래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임

◦금번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 위험관리 

 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재보험거래 모범규준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13. 8월 이후 업계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상기 거론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안을 작성하여, 업계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으로 

① 합리적 출재수수료 부과 

② 외국보험회사의 불법 재보험영업 규제 

③ 중개사 경유계약의 재보험거래선 관리 

④ 외국계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등임

첨부파일	131126_조간_재보험관리 모범규준 개정.hwp 131126_조간_재보험관리 모범규준 개정.pdf

바젤Ⅲ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를 국내은행에 시행

바젤Ⅲ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를 국내은행에 시행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5



Ⅰ.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논의를 통해
    은행부문에 적용되는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13.12.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13.7.8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13.11.22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125_15시_바젤3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를 국내은행에 시행.hwp 131125_15시_바젤3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를 국내은행에 시행.pdf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5



□ A씨는 OO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1.2억원)을 받아
    월 5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다가
    결제일인 '13.1.15일 이후 이자가 3개월 연체

ㅇ 4.15일에 이자 미납분(150만원)을 상환하려고
    은행에 문의하니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약정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적용) 
  26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할 것을 요구

ㅇ 연체기간에 비해 지연배상금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은행에 항의하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다고 설명

*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때 대출고객이 만기까지
   대출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상실되는 상황

※ 기한의 이익 상실 前까지는
     약정일에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나,
    기한의 이익 상실 後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어,
    대출고객의 부담이 급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125_15시_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hwp 131125_15시_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pdf

죽어버린 한국증시는 살아나지 못하는 것인가요.

많은 에널리스트들이 2014년의 대한민국 증시를
2500point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의 주가 수준이 현재에서 크게
상승할 여력이 없어보이기에 2014년도 증시도
2013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가계부채나 외부의 충격이 닥친다면
오히려 하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제나
주가나 활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경제를 "심리(心理)"라고 합니다.
즉, 모두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물(生物)이라는 뜻이지요.

지금의 경제심리는 모두가 어려워하는
겨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으며,
내년도 크게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않는 눈치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다시 80년에서 90년 初반의
활력을 볼 수 있을까요.

 2013년 11월 25일 증권시황

한(Korea)-베(Vietnam) 공동위원회 및 인큐베이터 파크 착공식 개최

한-베 공동위원회 및 
인큐베이터 파크 착공식 개최

- 원전, FTA 등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방문 성과 가시화 -
- 인큐베이터 파크로 
  새로운 신흥국 협력모델 선보여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25

󰊱 제4차 한-베 공동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11.23(토) 오후 베트남 껀터시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 ｢부휘황｣ 장관과
    제4차 한-베 공동위원회를 개최함.
    (*참고1 : 한-베 공동위원회 개요)

ㅇ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방문의 후속조치로서
    무역, 원전, 에너지･자원, 산업기술 등
    4개 분과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22 (25일조간) 아주통상과, 한-베 공동위 개최.hwp [3.0 MB]   1122 (25일조간) 아주통상과, 한-베 공동위 개최.pdf [1.1 MB]

기술이전·사업화 관련기관이 모두 한자리에!

기술이전·사업화 관련기관이 

모두 한자리에!

-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2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현재 수립 중에 있는「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14～’16년)」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간담회(11.25, 한국기술센터)를
    개최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추진해야하는
   법정계획으로, 금번 5차 계획은
   올해 12월까지 수립할 예정

ㅇ 그간 정부가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담부서 설치· 전담인력 확보 등의
    노력을 한 결과, 공공硏의 기술사업화
    실적은 상승 추세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22 (25일석간) 산업기술시장과, 기술이전사업화 간담회.hwp [239.6 KB]   1122 (25일석간) 산업기술시장과, 기술이전사업화 간담회.pdf [320.1 KB]

현오석 부총리, "내년 '경기회복ㆍ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 집중"

현 부총리, 
"내년 '경기회복ㆍ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 집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5

                                  현오석 부총리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ㆍ인문사회계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내년에는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ㆍ인문사회계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2014년 경제정책추진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간담회를 통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대내외 위험요인,
정책과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민생경제 회복을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경제정책의 큰 틀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간접자본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상대가격 조정 등 정책제안들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해 구체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정상
성장궤도로 턴 어라운드 하느냐,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분수령에 놓여 있다"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중소기업ㆍ서민ㆍ자영업자에게
확산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보다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보면
향후 몇 년은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확산시키고 선진국
문턱에서 후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밝혔다.

그는 "올해 추경 등 정부 중심으로 나타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내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고 본격화될 수 있도록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내외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하고
구조개혁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이루겠다"며 "국정과제와 정책성과가
국민들의 삶 속에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과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오석 부총리,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일자리 찾겠다"

현오석 부총리,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일자리 찾겠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장방문…

   "근로자 보호ㆍ근로조건 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4

        

 

                            현오석 부총리가 24일 인천국제공항 내 (주)에어코리아를 찾아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전일제를
반(半)으로 나누는 식이 아닌,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력단절 여성 등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인천국제공항 내
(주)에어코리아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회사는 외국 항송사의
탑승수속ㆍ출입국ㆍ수하물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다.

그는 간담회에서 "우리 노동시장은 그간
당연시 돼 온 남성 전일제 중심의 고용구조와
장시간 근로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육아에 시간을 쪼개야
하는 여성,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년,
제2의 출발을 희망하는 경력자 등에게
일자리를 통해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개인의
수요에 부합하고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으며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된 일자리"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미국의 경제학자
낸시 폴브레의 말을 인용해 "현대 경제의
발전이 이기심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손' 뿐
아니라 가정에서 여성의 돌봄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가슴'에도 의존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100세까지 사는
신인류인 '호모헌드레드 시대'의 은퇴자에게
건강한 노후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간선택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다면 고용
선진국처럼 일하고 싶은 사람은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희망의 시대를 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선택제가 정착하려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관행ㆍ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력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시간선택제
직원의 전일제 전환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 부총리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지원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사회정책과(044-215-497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3년 3분기 국내은행의 거주자 외화대출 동향

2013년 3분기 국내은행의 거주자 외화대출 동향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4


□ (대출규모) ’13.9월말 국내은행(본점)의
거주자 외화대출 잔액은 293.1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6.2억달러 감소

◦ (미달러화대출) 연중 대기업의
선박 제작금융* 및 에너지업체 수입결제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31.9억달러) 하였으나,
3분기중 대출금을 상환하며
전분기 대비 감소(△8.9억달러)

* 제작금융이란 조선, 플랜트 등
수출물품 제작과 결제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 하는 대규모 자본재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

◦ (엔화대출) 최근 엔화약세 흐름에 따른
   대출금 상환이 계속* 되며
   감소세 지속(△38.9억달러)

* ‘13연중 원/엔 환율은 11.9%
   절상(1,247.5원→1098.7원)되어
   엔화대출 차주들의 상환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기존 엔화대출을
    상환하거나 원화대출로 전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125_조간_13.9월말 국내은행의 거주자 외화대출 현황.hwp 131125_조간_13.9월말 국내은행의 거주자 외화대출 현황.pdf

일본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사 개시 결정

일본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사 개시 결정

- 돈육가공, 기초용화장품, 드레스화, 

  골프웨어 등 4개 기업에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22




□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13.11.22(금) 제322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일본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

ㅇ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돈육가공,
    기초용화장품, 드레스화, 골프웨어 등
    4개 기업에 대하여 한-EU 및
    한-ASEAN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22 (23일조간) 무역구제정책팀, 제322차무역위원회개최결과.hwp [436.2 KB]   1122 (23일조간) 무역구제정책팀, 제322차무역위원회개최결과.pdf [446.9 KB]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용, e-Tube로 한번에 해결!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용, 
e-Tube로 한번에 해결!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22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 플랫폼(e-Tube) 오픈 -

-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활용 혁신대책」

   (장비 거점센터 (50여개) 지정, 

  유휴․불용 장비 일제정비, 

  장비 민간 위탁 시범추진 등) 발표 -

- 2018년까지 장비 활용률을 46→

   60% 이상으로 높이기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1월 21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아모리스홀)에서
   김재홍 1차관과 관련기관․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설 행사를 갖고,

   e-Tube (http://www.etube.re.kr/main/index.do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플랫폼)를
   공식 오픈하였음 (붙임 1참조)

* 산업기술 개발기획→ 연구개발→ 시험․평가→
  시생산․인증→ 사업화에 소요되는 장비

ㅇ 이번 플랫폼은 그간 산업부가 3조원을
    투자(‘00~’12)하여 기업․연구소 등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한 1만3천여대
    (3천만원 이상 기준)의 장비를
    외부 기업들이 손쉽게 검색, 장비사양 확인,
    예약하여 사용하도록 한 시스템임 (붙임2 참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21 (22일조간) 산업기술기반팀, e-tube 행사.hwp [357.9 KB]   1121 (22일조간) 산업기술기반팀, e-tube 행사.pdf [648.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