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9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한국은행         등록일   2019-03-26

□2월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3% 하락,
수입물량지수는 9.7% 하락

□2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1% 하락,
소득교역조건지수는 7.2% 하락


[참고]
2019년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9-1_73.html

제36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 인사말씀

2019년 3월 27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말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27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가 2019년 중 추진해 나갈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년에도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이라는 목표하에

①경제활력 뒷받침,
②핀테크 등 금융혁신 가속화,
③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④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⑤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각 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강화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여신 시스템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혁신하고,
유망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이
조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이 산업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융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등
우리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DSR을
제2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는 동시에

향후,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차주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금융부문의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입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하는 등
금융분야에서 반칙과 부당행위도
철폐하겠습니다.

넷째,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험판매,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등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한편, 저신용자, 자영업자, 고령층, 청년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을 신설하고,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창출은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금융산업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핀테크, 데이터 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경제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의 혁신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권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행정편의적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등
금융당국 행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2019년도 금융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각 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손병두 사무처장입니다.
김정각 기획조정관입니다.
최  훈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입니다.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이세훈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입니다.
이명순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제36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2019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제36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27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28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발표*(2019.3.28, 목)에 즈음하여
정부는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참고]
장래(2017년~20167년)인구 추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720167_29.html

장래(2015년~2065년)인구추계 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3/blog-post_56.html

* 총인구 감소시점이
  이전 추계(2016년)의 예측시점보다
  3년 단축(2031년→2028년)되고,
  유소년·고령자 부양비도 지속 증가 전망

ㅇ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인구 감소에 관해 올렸던 글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미래를 알 수가 없기에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7/blog-post_38.html

어이할꼬！대한민국 미래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4/blog-post_680.html

국제신용평가사 S＆P, 2019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국제신용평가사 S&P,
2019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28



◇ S&P는 2019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2019년 4월 1일(월)〜4월 3일(수) 간 한국을 방문하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국방부, 통일부 등과 협의를 실시할 예정임

[참고]
국제신용평가사 S＆P,
2018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5/sp-2018.html

2019년 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019년 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29


◇ 2019년 2월 산업활동은
광공업･서비스업 등 생산 측면과
소매판매･설비투자･건설투자 등 지출 측면이
모두 전월비 감소

⇨ 수출과 투자 부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 수출활력 제고대책,
    제2 벤처붐 확산전략 등
    주요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


[참고]
2019년 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9-1_5.html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국고채 인수기반 확대 및 국채 유관시장 활성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29


□ 기획재정부는
국채시장의 인수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국채 유관시장으로서 RP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고채권의 발행 및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PD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유가 상승, 기름값 인하 연장

2018년 상반기 美 증시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제유가 ＄100 vs 휘발유 ￦2,000을
언론들이 예견한 적이 있었지요.

국제유가 ＄100 vs 휘발유 ￦2,000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5/100-vs-2000.html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내세우면서
2018년 10월 30일(화)에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고요.

유류세(기름값) 인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blog-post_31.html

Trump 대통령의 국제유가 안정 언급에도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Brent 油가 어느새 70달러(＄)를 넘보려 하면서
2018년 10월 30일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기름값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경기(제)도 어려운데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
물가를 상승시키면서 돈없고 빽없는 백성들은
고통의 강도가 커질텐데...,



[참고]
2019년 3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720167.html


2019년 3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9년 3월국고채 발행 실적

2019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9년 3월국고채 발행 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28


□ (경쟁 입찰) 기획재정부는
2019년 4월 73,5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
2019년 3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9년 2월국고채 발행 실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9-3-201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