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인사말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27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가 2019년 중 추진해 나갈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년에도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이라는 목표하에
①경제활력 뒷받침,
②핀테크 등 금융혁신 가속화,
③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④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⑤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각 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강화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여신 시스템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혁신하고,
유망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이
조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이 산업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융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등
우리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DSR을
제2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는 동시에
향후,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차주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금융부문의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입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하는 등
금융분야에서 반칙과 부당행위도
철폐하겠습니다.
넷째,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험판매,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등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한편, 저신용자, 자영업자, 고령층, 청년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을 신설하고,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창출은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금융산업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핀테크, 데이터 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경제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의 혁신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권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행정편의적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등
금융당국 행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2019년도 금융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각 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손병두 사무처장입니다.
김정각 기획조정관입니다.
최 훈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입니다.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이세훈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입니다.
이명순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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