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및 전자증권법령 설명

전자증권제도 및 전자증권법령 설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28


[참고]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https://blog.naver.com/kord1/221454411328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19년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집니다.

2019년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집니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28

"은행, 새 코픽스(COFIX) 도입해도 대출금리 낮아지지 않는다" 제하의 기사 관련

새로운 COFIX 도입시 대출금리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24


◈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자금의 금리(조달금리)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함에 따라
현행 COFIX에 비해 낮게 선정된 것임

* 리스크프리미엄 : 은행의 조달금리- 기준금리(코픽스 등)

-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낮아질 경우
   리스크프리미엄이 올라가
   대출금리에는 변동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예: 조달금리> 기준금리)

- 은행이 결제성 자금 등
   저원가성 자금을 포함할 경우
  은행의 조달금리 역시 낮아지므로,
   대출금리가 변동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한국경제(2019년 1월 24일)
｢은행 “새 코픽스 도입해도
대출금리 낮아지지 않는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현행보다 낮은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시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리스크프리미엄이 높아져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 대출금리 = 기준금리(COFIX 등) + 가산금리
                  (리스크프리미엄 등)

ㅇ 리스크프리미엄은 조달금리와 
    기준금리(코픽스 등)의 차이이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COFIX는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 조달금리와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이 리스크프리미엄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많지 않음

* 또한, 실제 많은 은행들은
  현재도 리스크프리미엄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리스크프리미엄 등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가산금리에 대해 일일점검 중이며
    앞으로도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

2019년 1월 29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김용법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2019년 1월 29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김용법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29

김용범 부위원장,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김용범 부위원장,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29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9년 1월 29일(화),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

ㅇ 2018년 12월 24일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KRX석유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조치 기간 연장

KRX석유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조치 기간 연장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1-29


KRX석유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조치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 다 음 -
1. 변경내용 : 휘발유, 경유 및 등유
   가격제한폭 확대
- 기준가격 대비 상·하한가10%
   (종전 기준가격 대비 상·하한가5%)
2. 적용기간 : (변경전) 2018.12.21 ~ 2019.1.31
                   (변경후) 2018.12.21 ~ 2019.3.31
3. 근거규정 :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5조 제 5항

우진플라임, 노루페인트(우), 국일신동, 제일바이오, 데코앤이, 상한가(2019년 1월 29일 증시현황)

2019년 1월 29일 증시는
어제처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프로그램으로 매수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하였고요.

거래소에서는 
KINDEX 싱가포르리츠(316300), 신규상장
우진플라임(049800), 노루페인트(우)가 
상한가로 마감

코스닥에서는
국일신동(060480), 제일바이오(052670),
데코앤이(017680), 상한가 마감
리드(197210)는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2019년은 잃어버린 30년의 앞마당에 들어섬

정부나 기업, 언론, 전문가....등등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었으며,
2019년은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어
앞마당에 들어섰다고 봐야지요.

따라서, 정부나 기업, 언론, 전문가....등등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되돌아 갈 수가 없게 되었으며
백성들의 고통 강도(强度)나 눈꼽만큼
조절할 수 있는 형국이지요.

한편으로, 주가를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과
해외여행, 관광지, 고속도로, 맛집에
넘쳐나는 차량과 사람들을 보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의심도 해봤지만
결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서
잃어버린 30년의 고통의 강도가 커지지 걱정이 되지요.


잃어버린 30년 문턱을 넘어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30.html

고것이 아니라니께...., 자꾸 그랬쌌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blog-post_30.html

빚(Debt)의 반란 시작 vs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2/debt-vs-30.html


[참고]
2019년 1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blog-post_26.html


2019년 1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8년 담배 시장 동향

2018년도 담배 시장 동향
- 전년(2017년) 대비 1.5% 감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1-25


□ (제세부담금)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2018년도에 11.8조원으로 
전년도 11.2조원 대비 5% 증가하였다.

연도별 담배판매량(2014년~2018년)

2019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총력
- 2019년 집행현장조사 중점 추진 → 재정집행 체감도 제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1-28

□ (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① 2018년 집행실적 점검,
② 201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③ 설 민생안정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④ 20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참고]
2018년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