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대공황(大恐惶.Great Depression)

美 증시가 1931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12월을
보내고 있다고 CNBC가 12월 17일 보도 했다고 하네요.

[참고]
"美주식시장, 1931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12월"
이데일리  기사입력 2018-12-18 10: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274676

문뜩, 상상도 하지 않았던
아니, 상상도 못했던 대공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은 통제가 가능하고
미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이 버티고 있어서
대공황이란 단어를 상상할 수도 없지만요.

그러나, 금융시장이 붕괴되면서
투자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나고
빈부(貧富)갈등이 심해지면서 사회가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연출된다면 대공황 혹은 대공황에 버금가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最惡)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유사(有史) 이래 서민들의 고통이 없었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이 증가할 것은 분명하지만
금융시장 붕괴나 빈부 갈등에 따른 사회 혼란,
대공황 혹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격변기는 없겠지요.
아니, 생각조차 들지 않도록 세계는 그리고
전세계 국민들은 노력해야겠지요.


2018년 12월 1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blog-post_74.htm


2018년 12월 2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 - 2019년 연간 국고채 발행규모는 99.6조원 -

2019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 2019년 연간 국고채 발행규모는 99.6조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20


◇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도 국고채는 99.6조원 이내에서
    발행할 계획

◇ 50년물 발행 정례화 등 장기물 비중을 확대하고,
    국고채인수기반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

2019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2019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20

[참고]
2018년 국고채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12/2018_22.html

2018년 12월 20일, 제58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제58차「거시경제금융회의」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20


[참고]
제57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9/2018-9-27-57.html

□ 정부와 관계기관은 12월 20일(목) 오전 7:30
기획재정부이호승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수석부원장, 국금센터 원장

ㅇ 오늘 회의에서는
    美 연준의 12월 FOMC 결과 및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안건) 
① 美 연준 12월 FOMC 결과 및 영향 점검
② 美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안
③ 내외금리역전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 전망
④ 최근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및 외화차입 여건 동향
⑤ 2019년 국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요인 및 전망

□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음

ㅇ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11월과 마찬가지로
   고용 및 가계소비 증가가 지속되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치인 2% 수준을 유지한다고
   평가하였으나,

- 금년과 내년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은
   하향 조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내년 금리인상 전망도
    당초 3회에서 2회로 낮추었음

□ 이번 금리인상은 대체로 예상된 조치였으나,
연준이 내년 금리인상 전망을 하향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춤에 따라

ㅇ 간밤 뉴욕시장에서는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되며
   증시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음

□ 이번 금리인상으로 韓-美 기준금리 격차는
   다시 50～75bp로 확대되었음

ㅇ 금리역전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ㅇ 금년 1월말 금리역전 이후에도
    외국인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음

* 2018년 1월~11월중 외국인자금 유출입:
  (채권)+14.2조원 (주식)△6.8조원

- 이는 우리경제의 견고한 대내외 건전성과
  이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됨

ㅇ 또한, 올 한해 많은 신흥국들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음

-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CDS프리미엄이 역대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회의에서
연준이 금리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은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
향후 글로벌 경기 상황 등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또한 다른 리스크 요인들도 상존해 있는 상황

- 美-中간 갈등이 12.1일 정상회담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고
  양국이 협상에 나선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브렉시트의 경우도
   아직까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2016년 6월 브렉시트 투표 당시
   국내외 금융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던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

□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을 강화시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ㅇ  특히, 신흥국 시장불안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음

ㅇ 우선, 관계기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여
    국내외 금융시장과
    외국인자금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

- 아울러, 외채 등 대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신용평가사 협의 강화, 관계부처 합동 한국경제
  설명회(IR) 정례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ㅇ 美-中 무역갈등 등 여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요인별 국내경제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한편, 美 금리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시중금리 상향 움직임은
가계ㆍ기업부문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이나,
추가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음

ㅇ 우선, 가계부문의 경우DSR 확대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와
    상환능력 제고 지원 노력도 계속 강화하겠음

ㅇ 기업부문의 경우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P-CBO 규모 확대 등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해 나가겠음

□ 정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대외불확실성이 국내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홍남기 경제부총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회동 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회동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19


□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일(12월 19일)한국은행에서 상견례를 겸한
오찬 회동을 가졌음

*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윤면식 한은 부총재 배석

□ 오늘 만남에서는 신임 부총리에 대한
축하인사와 더불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음

ㅇ 소비ㆍ수출의 양호한 흐름에도
   투자ㆍ고용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내년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ㅇ 향후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와
    안정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아울러, 美中 통상마찰,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계부채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ㅇ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ㅇ 서로 호흡을 맞추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기로 하였음

□ 정부와 한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홍남기 부총리, 므누친(Steen T. Mnuchin)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통화

홍남기 부총리,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통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1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12월 18일(화) 오후 9:00시부터
약 20분간 스티븐 므누친(Steven T. Mnuchin)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하였다.

ㅇ 금번 통화는 홍남기 부총리 취임에 따라
    양국 재무장관간 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ㅇ 양측은 외환정책, 한미 통상 현안,
    이란 제재, 남북 이슈 등 양국 주요 협력의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 우선, 홍 부총리는 환율의 시장 결정 등
외환정책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를
이미 발표한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므누친 장관은 한국 정부의 정책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간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희망하였다.

□ 이어, 양측은 한-미 통상현안과 관련,
지난 12.7일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개정협정 발효를 위한
한․미의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것을 환영하였다.

ㅇ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한미 FTA 개정협정의 비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232조 안보조사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음을 전달하고,
 
- 한국 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므누친 장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므누친 장관은
    홍 부총리의 설명에 대해 감사하며,
    美 백악관, 상무부, USTR 등에 동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한국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 또한, 홍 부총리는
미국이 지난달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음에도 불구,
한국에는 對이란 제재 예외국 지위를 부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ㅇ 앞으로도 비제재 분야 및 예외 인정 분야의 거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美측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끝으로, 금일 전화통화를 통해
양측은 전통적인 굳건한 동맹관계에 기반한
긴밀한 경제·금융협력 관계를 재확인하였으며,

ㅇ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며 IMF․G20 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직접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유틸렉스(263050), NH스팩13호(310840), 코스닥 신규상장(2018년 12월 24일)

유틸렉스(263050),
NH스팩13호(310840),
코스닥 신규상장(2018년 12월 24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12-20

유틸렉스 개요

엠게임, 풍강, 에이비엘바이오, 상한가, 엔터메이트, 한한가(2018년 12월 20일 증시현황)

2018년 12월 20일 증시는
美 0.25% 금리인상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하락 마감했고요.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은, 
위지윅스튜디오(299900), 
삼성머스트스팩3호(309930),
한국제8호스팩(310870),신규상장,
엠게임(058630), 풍강(093380),
에이비엘바이오(298380), 상한가 마감,
엔터메이트(2016400)는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지놈앤컴퍼니(314130), 코넥스 신규상장(2018년 12월 26일)

지놈앤컴퍼니(314130),
코넥스 신규상장(2018년 12월 26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12-20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

기획재정부,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18


□ 기획재정부는 2018년 12월 19일(수)에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하였다.
(2018년 12월 19일자 관보 게재)

어지럽다 어지러워

아무일 없다는 듯이 세상은 흘러가지만
세상은 왜 어지럽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주가지수 상승과 여론을 무기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내일이 없이 하루만 살다 뒈지는 하루살이처럼
깜냥이 안되는 회사들을 무차별로 상장시키고,
하루가 멀더하고 터지는 사건.사고에 규제혁신을
외치면서, 새로운 규제를 쏟아내고,
분명, 체감경기는 뒈졌는데 맛집과 관광지
그리고 고속도로에는 차들로 넘쳐나고,
사람들은 정도(正道)를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 자극적인 것,
자기 하고 싶은 것만을 탐하고 있고,

지난날 잘못 보낸 시간들의 반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있고,

어지럽다 어지러워...,


[참고]
2018년 12월 1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blog-post_63.html

2018년 12월 1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미국 금리인상 날짜(일자)

미국 금리인상 일자(날짜)

2018년 12월 19일, 미국 0.25% 금리인상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12-19-025.html

2018년 9월 26일(美 시간), 0.25% 금리인상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9/2018-9-26-025.html

2018년 6월 13일(미국 시간), 美 0.25% 금리 인상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6/2018-6-13-025.html

​2018년 3월 22일 오전 3시(한국시간), 美 0.25% 금리인상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3/2018-3-22-3-025.html

2017년 12월 13일(美國 時間), 美 기준금리 인상
http://gostock66.blogspot.com/2017/12/2017-12-13.html

2017년 6월 14일 미국이 0.25% 금리인상을 했군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6/2017-6-14-025.html

​2017년 3월 15일 美 금리를 0.25% 인상했네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3/2017-3-15-025.html

​2016년 12월 15일(대한민국 시간) 미국이 0.25% 금리를 인상했군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12/2016-12-15-025.html

2015년 12월 17일 오전 4시(대한민국 시간) 미국이 0.25% 금리를 인상했군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5/12/2015-12-17-4-025.html

2018년 12월 19일, 미국 0.25% 금리인상

2018년 12월 19일(美 시간)
미국이 또 다시 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2.25%~2.5%가 되었네요.

2019년에는 당초 3번에서 2번으로
금리인상 계획이 하향되었지만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문제는, 전세계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유(有)에서 무(無)로 진행되는 과정이여서
견딜만 하지만, 무(無)에서 전무(全無)가 된다면
고통이 시작될텐데요.


미 FOMC 전문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181219a.htm

美 금리인상 날짜는
2018년 12월 19일, 미국 0.25% 금리인상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12-19-025.html

2018년 9월 26일(美 시간), 0.25% 금리인상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9/2018-9-26-025.html

2018년 6월 13일(미국 시간), 美 0.25% 금리 인상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6/2018-6-13-025.html

2018년 3월 22일 오전 3시(한국시간), 美 0.25% 금리인상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3/2018-3-22-3-025.html

2017년 12월 13일(美國 時間), 美 기준금리 인상
http://gostock66.blogspot.com/2017/12/2017-12-13.html

2017년 6월 14일 미국이 0.25% 금리인상을 했군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6/2017-6-14-025.html

2017년 3월 15일 美 금리를 0.25% 인상했네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3/2017-3-15-025.html

2016년 12월 15일(대한민국 시간) 미국이 0.25% 금리를 인상했군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12/2016-12-15-025.html

2015년 12월 17일 오전 4시(대한민국 시간) 미국이 0.25% 금리를 인상했군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5/12/2015-12-17-4-025.html

에넥스, 삼화전기, 우리산업홀딩스, 상한가, 에이비엘바이오, 신규상장(2018년 12월 19일 증시현황)

2018년 12월 19일 증시는
개인들의 매도를 프로그램 매수로
대응하면서 상승으로 마감 하였고요.

거래소에서는
대덕전자1(우), 
TRUE 레버리지 HSCEI(570031)
TRUE 인버스 2X HSCEI(570032),
KB코스피 양매도 5%(580008), 신규상장
에넥스(011090),
삼화전기(009470)가 상한가로 마감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이비엘바이오(298380), 
대신밸런스6호스팩(307750)이
신규상장하였으며,
차이나하오란(900090)는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시작,
우리산업홀딩스(072470)는 상한가
현진소재(053660)는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디케이티(290550), 신영4호스팩(307180), 미래에셋대우2호스팩(310200), 코스닥 신규상장(2018년 12월 21일)

디케이티(290550),
신영4호스팩(307180), 
미래에셋대우2호스팩(310200),
코스닥 신규상장(2018년 12월 21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12-19

  디케이티 개요

시장흐름 추종을 통해 상품성을 강화한「코스피200 ESG 지수」출시

시장흐름 추종을 통해 상품성을 강화한
「코스피200 ESG 지수」출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12-19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12-19

[금융위] 2019년 경제정책방향

2019년 경제정책방향입니다.​
[참고] 2018년 12월 17일 발표




또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브로셔) 등등은
올려 놓은 자료를 참고 하세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9_17.html

불완전한 세상이 완전한 세상

한때, "비정상의 정상화"란 단어가 회자(會者)되어
정부를 비롯한 기업 나아가 너도 나도
비정상을 정상화로 되돌려 놓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비정상이 정상"으로 남아 있지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완전한것 같지만 완전하지 않는
혼돈으로 덮여있는 "불완전한 세상"이지요.

질서가 잡힌것 같지만 질서가 없는 세상,
예측 할 수 있을것 같지만 예측이 맞지 않는 세상,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만큼 어지러운 세상,
그러나 너도 나도 아무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세상,
나아가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는 세상,

문제는, 앞으로도 비정상이 정상인 세상,
불완전한 세상이 정상인 세상이 당연시 되는
혼돈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참고]
2018년 12월 17일(월)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html


2018년 12월 1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제53회 국무회의 결과, 주요 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조사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

주요 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조사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제53회 국무회의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1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8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공공기관 안전사고와 관련,

-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 “국민안전, 생명가치는 효율성 등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이며,
  사고발생,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① 우선,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음

②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음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 에너지 등의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 (예)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 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

-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도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임

* 건설관리공사, LH 등 10여개 시설안전
  공공기관 전문인력(100여명 수준)으로 구성하여
  점검 요청시 지원

③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하고 

-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하겠음

□ 정부는 공공기관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편해 나가겠음

ㅇ 우선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검토·지원하겠음

ㅇ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하는 한편,

- 평가지표 개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 확충 등도 추진할 계획임

* 안전 투자에 따른 부채 증감분은
  경영평가상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 시설물 관리 등 안전 관련 기관은
   주요사업 내 안전평가항목 신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18


□ 정부는 2018년 12월 18일(화)에 개최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ㅇ 금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보관하는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
   국고로 귀속(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ㅇ 그간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공탁법」상 공탁금 지급청구권(10년) 및
   「민법」상 일반채권(10년)에 비해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왔다.


[ 보관금 개요 ]

▪ 보관금이란 
국가가 세입·세출 외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공탁금, 입찰· 계약·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이 해당 

▪ 2017년말 기준(잔액) 약 11조원
 (공탁금 약 8.5조원, 그 외 정부보관금 약 2.5조원)

▪ 공탁금(약 8.5조원)은 「공탁법」(법무부 소관)에 따라 관리, 
  그 외 정부보관금(약 2.5조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기재부 소관)에 따라 
  각 부처에서 관리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12일 국무회의(대통령주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고한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과제’ 중 하나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ㅇ 동 국무회의시 대통령은
   정부보관금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동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하여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관련 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보관금 취급규칙(기재부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 보관금 국고귀속 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명·금액, 국고귀속 예정일,
  환급 절차 등 통지절차 의무화 

ㅇ 이는 그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통지 절차가 없어
   보관금 납부자가 환급 관련 사실 등을
   알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금번 정부보관금 관련 제도개선으로
환급청구 부재로 국고로 귀속되는 보관금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