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27
[참고]
제56차 거시경제금융회의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6/2018-6-14-56.html
□ 정부와 관계기관은 9월 27일(목) 오전 8:00
기획재정부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수석부원장, 국금센터 원장
ㅇ 오늘 회의에서는
美 연준의 9월 FOMC 결과 및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안건)
① 美 연준 9월 FOMC 결과 및 영향 점검
② 美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안
③ 내외금리역전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 전망
④ 최근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및 외화차입 여건 동향
⑤ 글로벌 리스크요인 및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음
ㅇ 아울러, 금리인상 전망을
금년 중 추가 1회,
2019년 3회,
2020년 1회로 유지하였으며,
2021년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음
ㅇ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8월과 마찬가지로
고용증가가 지속되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치인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가운데,
ㅇ 최근 미국의 경기호조를 반영하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1%로 상향하였고,
내년 전망 역시 2.4%에서 2.5%로 상향하였음
□ 이번 금리인상은 이미 예상되었던 만큼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ㅇ 또한,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가 재확인되고
급격한 미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금리인상으로 韓-美 기준금리 격차는
50～75bp로 확대되었음
ㅇ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우선,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CDS 프리미엄이 ’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ㅇ 또한, 9월 중순에 외평채 10억불을
사상 최대의 주문 속에 낮은 금리로 성공적으로 발행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음
ㅇ 과거 국내 및 해외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정책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며,
ㅇ 외국인 채권자금의 70% 이상이
중앙은행․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들임
ㅇ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양국간 정책금리 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다양한 위험요인들로 인해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음
ㅇ 터키, 아르헨티나의 경제 불안이
점차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
다른 신흥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
ㅇ 또한, 9.24일부터 미국과 중국이
추가관세를 상호 부과하는 등
美-中간 무역갈등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음
ㅇ 우선,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불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음
-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용평가사나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국가 신인도 제고 노력도 강화할 것임
ㅇ 아울러, 美-中 무역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겠음
□ 금번 美 금리인상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가계와 기업부문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선제적으로 취해온 조치들을 지속 보완하겠음
ㅇ 우선, 가계부문의 경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음
ㅇ 기업부문의 경우
P-CBO 등으로 회사채시장 안정에 노력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여건을 지속 개선하겠음
□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시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는 등
국내외 주요 위험요인에 예의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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