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0일, 제58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제58차「거시경제금융회의」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20


[참고]
제57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9/2018-9-27-57.html

□ 정부와 관계기관은 12월 20일(목) 오전 7:30
기획재정부이호승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수석부원장, 국금센터 원장

ㅇ 오늘 회의에서는
    美 연준의 12월 FOMC 결과 및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안건) 
① 美 연준 12월 FOMC 결과 및 영향 점검
② 美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안
③ 내외금리역전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 전망
④ 최근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및 외화차입 여건 동향
⑤ 2019년 국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요인 및 전망

□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음

ㅇ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11월과 마찬가지로
   고용 및 가계소비 증가가 지속되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치인 2% 수준을 유지한다고
   평가하였으나,

- 금년과 내년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은
   하향 조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내년 금리인상 전망도
    당초 3회에서 2회로 낮추었음

□ 이번 금리인상은 대체로 예상된 조치였으나,
연준이 내년 금리인상 전망을 하향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춤에 따라

ㅇ 간밤 뉴욕시장에서는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되며
   증시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음

□ 이번 금리인상으로 韓-美 기준금리 격차는
   다시 50～75bp로 확대되었음

ㅇ 금리역전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ㅇ 금년 1월말 금리역전 이후에도
    외국인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음

* 2018년 1월~11월중 외국인자금 유출입:
  (채권)+14.2조원 (주식)△6.8조원

- 이는 우리경제의 견고한 대내외 건전성과
  이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됨

ㅇ 또한, 올 한해 많은 신흥국들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음

-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CDS프리미엄이 역대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회의에서
연준이 금리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은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
향후 글로벌 경기 상황 등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또한 다른 리스크 요인들도 상존해 있는 상황

- 美-中간 갈등이 12.1일 정상회담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고
  양국이 협상에 나선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브렉시트의 경우도
   아직까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2016년 6월 브렉시트 투표 당시
   국내외 금융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던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

□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을 강화시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ㅇ  특히, 신흥국 시장불안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음

ㅇ 우선, 관계기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여
    국내외 금융시장과
    외국인자금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

- 아울러, 외채 등 대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신용평가사 협의 강화, 관계부처 합동 한국경제
  설명회(IR) 정례화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ㅇ 美-中 무역갈등 등 여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요인별 국내경제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한편, 美 금리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시중금리 상향 움직임은
가계ㆍ기업부문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이나,
추가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음

ㅇ 우선, 가계부문의 경우DSR 확대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와
    상환능력 제고 지원 노력도 계속 강화하겠음

ㅇ 기업부문의 경우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P-CBO 규모 확대 등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해 나가겠음

□ 정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대외불확실성이 국내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