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강화 방안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3


◈ 금년 7월 중(목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될 예정

◈ 병사 급여인상에 맞춰
➊적립한도 증액(月20→40만원),
➋우대금리(5% 이상) 및
➌추가 적립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목돈마련 지원

◈ 다양한 은행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훈련소 등에서 안내･홍보도 강화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21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월),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화*에 따라
➊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➋향후 신용회복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 2018년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원칙3년, 예외3년)으로 단축

ㅇ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신용회복지원제도 간담회 모두 말씀

IC 단말기 전환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IC 단말기 전환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30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5월 30일 IC단말기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IC단말기 설치율 90% 달성에 대해 관계기관을
격려하였음

■ IC단말기 전환과 관련하여
물리적인 어려움과 여러 제약요인이 있음을
공유하면서 대부분의 가맹점이 IC단말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남은기간 동안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음

IC단말기 전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IC단말기 전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30


□ (추진배경) 카드복제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전법을 개정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에
등록단말기*(IC) 사용을 의무화

* 금융위가 정한 기술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한 단말기(여신협회에 업무 위탁)→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저장금지 및
  암호화로 보안성 높음

ㅇ 다만, 이미 단말기를 구입·사용중인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 → 2018년 7월 20일까지 전환 필요

ㅇ 특히,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조성한 기금(1,000억원)을 통해
    단말기를 무상으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중

엔에이치(NH)투자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의결

엔에이치(NH)투자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30


□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5월 30일(수)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심의·의결하였음

*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
  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 등

□ 금번 인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한국투자증권(‘17.11.13일)에 이어
엔에이치투자증권도 단기금융업 영위가 가능하게 됨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감리위 심의 종료, 심의결과는 증선위 보고 예정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감리위 심의 종료, 
심의결과는 증선위 보고 예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01



□ 5.31일 개최된 감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감리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고
심의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음

ㅇ 이 건에 대한 감리위 회의는 5.17일,
    5.25일 및 5.31일 세 차례 열렸음

□ 감리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의하면서

ㅇ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사항의 쟁점*별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음

 * (예시) 美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
   당해 콜옵션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여부 등

ㅇ 위원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정리하여
   증선위에 전달하기로 하였음

□ 감리위원회 심의결과는 
6월 7일(목) 오전 9시에 개최되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임

ㅇ 6월 7일 증선위는 먼저 금감원으로부터 
    안건 보고를 받은 후 회사․금감원, 회계법인․
    금감원의 대심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임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31


■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업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를 운영 

- TF에서는 現 제도 보완방안 및
  근본적 체계 개편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
- TF 논의 등을 바탕으로 금년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


□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3년마다 조정

ㅇ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금년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1월 시행할 예정

* 여신금융협회는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중

2018년 4월 KRX 금시장 동향

2018년 4월 KRX 금시장 동향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5-24


1 거래동향
(거래량) 4월 누적거래량은 327.6kg으로
전월(303.8kg) 대비 7.8%상승하였고,
​
일평균거래량은 15.60kg으로
전월(14.47kg)대비 7..8% 상승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에 외부사업감축량 신규상장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에 외부사업감축량 신규상장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5-18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5월 23일(월)부터 배출권시장에
외부사업감축량(KOC)을 신규상장하여 거래하기로 함

ㅇ 할당배출권(KAU, 2015년 1월 12일),
    상쇄배출권(KCU, 2015년 4월 6일)에 이어
    KOC 신규상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의 거래기반 완성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관련 정부 예비분 공급 방안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관련 정부 예비분 공급 방안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5-29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관련 정부예비분 공급방안 및
입찰 참가업체를 위한 시스템 매뉴얼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 : (문의 : 051-662-2827)

배출권 예비분 거래를 위한 시스템 매뉴얼(회원사용)

배출권 예비분 거래를 위한 시스템 매뉴얼(회원사용)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5-29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관련 정부예비분 공급방안 및
입찰 참가업체를 위한 시스템 매뉴얼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 : (문의 : 051-662-2827)

2018년 5월 OECD Economic Outlook(OECD 경제전망)

2018년 5월 OECD 경제전망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30


◇ OECD는 5.30.(수) 프랑스시간 10:30(한국시간 17:30)에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습니다.

* OECD는 매년 2회(6월경, 11월경)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며,
  매년 2회(3월경, 9월경)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 대상 수정전망 발표

2017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강평회 개최

2017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강평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30


◇ 2017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5.30.(수) 성과평가 강평회 실시

* 88개 사업 대상(법정 57개, 공익 31개)으로 진행,
  14개 기관 55명 참석

ㅇ 신규사업의 경우 성과지표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여
   복권기금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을 유도

ㅇ 우수 사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벤치마킹의 기회를 공여하고
    국민 수요 맞춤형 사업 발굴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