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31
■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업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를 운영
- TF에서는 現 제도 보완방안 및
근본적 체계 개편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
- TF 논의 등을 바탕으로 금년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
□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3년마다 조정
ㅇ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금년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1월 시행할 예정
* 여신금융협회는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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