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2

금융업 진입규제 추진일정

금융업 진입규제 관련 해외사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2

1. 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진입정책을 결정

2. 은행, 보험, 금투 전업권에 걸쳐
  업권 특성에 맞게 진입장벽을 완화

ㅇ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적극 검토,
   소액단기보험사 및 온라인전문보험사 활성화,
   중개전문증권사 도입,
   특화신탁회사 활성화 등을 추진

3. 인가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및 가격 경쟁 등을 통한
   소비자 실생활 혜택 증대, 고용 창출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 기대

개요
□ 2018년 5월 2일(수) 10: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함

* 2017년8월, 금융위･금감원･연구원･협회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TF 발족

ㅇ 금번 TF에서는
    지난 7개월간 수차례 업권별 TF 등을 통해 마련된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확정하였음

「QIB에 투자하라니,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땜질식 처방 도마」제하의 기사 관련

헤럴드경제 5월 3일자
「QIB에 투자하라니,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땜질식 처방 도마」제하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01


[ 기사 내용 ]

□ 헤럴드경제는 5.3일자
 ｢“QIB에 투자하라니”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땜질식 처방 ‘도마’｣ 제하의 기사에서

➊ “현재 QIB 시장을 통해 발행된 채권은 128종류인데
   이들 모두 국내기업의 외화표시채권(KP)이라고”
   언급하며,

- “코스닥 벤처펀드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

➋ 아울러 “공모 벤처펀드는
개방형 상품 구조로 매일매일 펀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 비상장 기업에 대한 CB, BW는
  매일매일 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공모 벤처펀드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지적


[ 참고 내용 ]

󰊱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 편입을 허용한
취지는,

ㅇ 자산운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공모 코스닥벤처펀드가 CB, BW를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하려는 것

ㅇ 그 간 QIB 제도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CB, BW가 발행되지 못하였던 것은
    투자수요의 부재에 기인한 것인 만큼,

- 공모 펀드의 투자수요와
  벤처 기업의 발행수요가 매칭된다면
  벤처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시장이 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실제로 일부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는
  QIB를 통해 무등급 벤처기업 CB, BW 등을
  편입할 계획으로 알고있음

󰊲 아울러, 코스닥 벤처펀드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ㅇ 공정가액은 취득가격, 거래가격,
    채권평가회사 등이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산정

* 자본시장법 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함

ㅇ 코스닥벤처펀드가
    비상장기업의 CB, BW 등을 편입한 경우에도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

QIB 시장 개요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 개최 및 제도 개선방안 논의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 개최 및 제도 개선방안 논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1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8년 4월 30일(월), 최근 시장과
투자자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판매현황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ㅇ 공･사모 운용사(6개사), 판매사(2개사)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

코스닥 벤쳐펀드 개선방안

코스닥 벤쳐펀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1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 모두 말씀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 김용범 부위원장 모두 말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1

최근 은행권 예대금리차 확대 언론보도 관련

최근 은행권 예대금리차 확대 언론보도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1


□ 한국은행은
매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하고 있으며
동 발표자료에는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기준
두 가지 기준으로
예금은행 수신금리·대출금리·예대금리차를 집계·발표

ㅇ잔액기준은 은행이 해당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해당월말 현재 보유잔액으로 가중평균한 것으로서

* 과거에 이루어진 수신 및 대출상품을 모두 포함

- 예대금리차를 통하여 은행수지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

ㅇ 신규취급액기준은 은행이
     해당월중 신규로 취급한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신규취급금액으로 가중평균한 통계로서

- 최근의 금리동향을 잘 나타내주며,
  금융저축을 하거나 일반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 4.30일 발표된 ｢2018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의 예금은행 예대금리차는,

ㅇ 잔액기준으로는
   전월대비 2bp 확대되었으나(2월:2.33%→3월:2.35%),
   신규취급액기준은 6bp 축소되었음
    (2월:1.88%→3월:1.82%)

□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 축소는
최근 은행의 예금·대출취급 동향에 있어
예대금리차가 축소되었음을 의미

FATF TREIN, “자금세탁방지 분야 국제 민･관 전문가 포럼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워크숍”개최

FATF TREIN, “자금세탁방지 분야 
국제 민･관 전문가 포럼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워크숍”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1



■ FATF TREIN*은 2018년 5월 1일~4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주관하는
전문가포럼(JEM: Joint Experts’ Meeting) 및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평가 워크숍을 개최

* 부산 소재 FATF 산하 연구·교육기관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금융위원회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고 있는
FATF TREIN은 FATF*가 주관하여
매년 1회 개최되고 있는
국제 민･관 전문가 포럼(JEM)** 및 워크숍을
‘18.5.1~4일 부산에서 개최

*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방지 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FATF는 매년 각국 정부대표 및 민간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
   (금년도 회의에는 약250명이 참석할 예정)

ㅇ 금년도 JEM에서는 각국의
➊테러자금조달방지 전략 및 사례 공유,
➋자금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범죄조직 유형 및 주요 위험요소,
➌가상통화 상품･서비스 관련 최신동향 등이 논의될 예정

ㅇ 4일차에는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위험평가 워크숍을 별도로 개최하여
테러자금조달 위험요소 등 관련 교육과 토론이 진행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FATF TREIN 소개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 개최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4-30


■ 금융위ㆍ금감원ㆍ예보는
’18.4.30(월) 7개 금융그룹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를 개최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및 모범규준 주요내용 설명
-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체계 실제 운영사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