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김용진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 범부처 지출구조 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재정개혁 지속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3-29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3.29일(목) 수출입은행에서
’18년 제1차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요

2018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국고채 발행 실적

2018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8년 3월 국고채 발행 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3-29

기획재정부, 한(韓)중(中)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공동연구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개최

기획재정부, 중국 재정부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 착수회의 개최
- 정책공조 및 경제협력 관계 공고화 계기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3-28

□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은
3.28(수) 14:30시(현지시간)
중국 북경 중국재정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된
「한중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공동연구」
착수회의(Kick-off meeting)에 참석하여,

* Chinese Academy of Fiscal Sciences,
  중국 재정부 산하 재정 연구기관

ㅇ 중국측 수석대표인 시 야오빈 재정부 차관과 함께
    한중 공동연구 세부 연구범위 및 일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연구 추진계획을 승인하였다.

□ 한중 공동연구는 지난 한중 정상회담 계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샤오 지에 중국 재정부장간 회담(’17.12.15일, 북경)에서,

ㅇ 양측의 공동 관심사항인 두 가지 정책과제
[①공급측면(혁신성장과 구조개혁),
②수요측면(사람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동 공동연구를 위해
기재부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과
중국 재정부 시 야오빈 차관이 공동 대표를 맡아

ㅇ 양국 재무당국과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작업반을
    구성하였다.

□ 금번 착수회의에서 양측은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이 당면한 경제․사회적 도전요인을 검토하고,
정부의 정책 대응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실증에 기반한 정책권고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 양측은 연구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 내에
성공적으로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ㅇ 금년 11월경(잠정) 연구 성과를 보고하는
    최종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중 재무당국 주도하에 최초로 추진되는
동 공동연구는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경제적․사회적 도전요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ㅇ 양국의 정책공조 및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룩스 상한가, 셀트리온 3형제와 삼성바이오 상승, 현대차 하락(2018년 3월 29일 증시현황)

2018년 3월 29일 증시는
필룩스(033180)가 항암백신 개발과 임상 소식으로
2018년에 1분기에 무섭게 상승했고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이 1계단 상승하면서
현대차와 자리를 바꿔 6위로 상승했고요.

현대차를 비롯한 기아차 등등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제29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23일 서울시청에서 개최

맑고 푸른 하늘 만들기, 중앙-지방이 함께 한다.
- 「제29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3-23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또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을 싫어했기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고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5/blog-post_10.html)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있노라면
노무현 前대통령이 떠오르는 것은 저 혼자 뿐인가요.
어쩔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前대통령이
햇갈리기까지 한 것은 저 혼자 뿐인가요.

여하튼, 문재인 정부는 前정권의 깜빵행을 보면서
부정이나 비리 없는 깨끗한 정부가 될 것임은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러나, 통신과 기술의 발전으로 공무원은
줄여 나가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시(사법시험) 폐지는 개천에서 용(龍)이 태어날 수
없게 만들어 아쉽고요.
청년실업을 비롯한 복지는 일본의 예에서 보듯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는데
시간을 거슬러서 해결하겠다는 시도도 아쉽고요.
前정권의 구태를 청산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들의 반감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고요.

결론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 속으로를 외치지만
젊은층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동화될 수 있도록
정부를 운영해야 할 텐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5/blog-post_94.html)


2018년 3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한국은행 국민계정 발표(2018년 3월 28일)에 따른 국가채무 통계 수정

한국은행 국민계정 발표(18.3.28)에 따른 
국가채무 통계 수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3-28


□ 한국은행이 ‘16년 국민계정(확정) 및
’17년 국민계정(잠정) 수치를 발표(‘18.3.28)함에 따라
지난 ‘18.3.26일 발표된 국가채무 등
부채통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기획재정부는「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 
◇ 232개 공공기관 조사결과, S등급 19개, 
    A등급 99개, B등급 94개, C등급 20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3-28

케어랩스 코스닥 신규상장(2018년 3월 28일 증시현황)

2018년 3월 28일 증시는
케어랩스(263700)가 코스닥에 신규상장하고,

현대모비스(012330)와 현대글로비스(086280)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코스닥에 상장된 데코앤이(017680)와
에스에프씨가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통화안정계정 입찰제도 개선

통화안정계정 입찰제도 개선

              한국은행               등록일   2018-03-27


□한국은행은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시
초과낙찰제도를 도입하고
낙찰금리 결정방식을 변경하기로 하였음
(2018.4.3일 시행)

*단기 유동성조절 수단인 통화안정계정
 (기한부 예금제도)은 은행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용

o 응찰규모가 입찰예정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
​
o 낙찰금리는 사전 내정방식에서
   입찰결과를 보고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동 조치로 인해 은행의 통화안정계정
입찰수요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은행의 유동성조절 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
o 이는 은행의 원활한 단기자금운용에도
   기여할 것임


1. 개선 배경
□통화안정계정(이하 통안계정)에 대한
입찰수요(규모, 금리)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2018.4.3일 시행)
󰊱 초과낙찰제도 도입
o통안계정 경쟁입찰시 응찰규모가
  입찰예정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
―다만 초과낙찰은 입찰예정금액의 20% 이내로 제한
​
󰊲 낙찰금리 결정방식 변경
o통안계정 낙찰금리는 사전 내정방식에서
  금융기관의 응찰결과를 보고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
―다만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
3. 기대 효과
□은행의 통안계정 입찰수요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은행의 유동성조절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
o이는 은행의 원활한 단기자금운용에도 기여할 것임

양날의 검(劍) "언론"

"문(文)은 무(武) 보다 강하다", 언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허나, 우리가 봐왔던 언론은
무(武)보다 강함만을 앞세워서 주관을 개입시키고,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갖는 것처럼 호도(糊塗)하고,
지역감정, 세대감정, 남녀갈등 등등의 온갖 갈등을
국방, 출산, 가사, 노동, 지역 등등을 개입시켜서
교묘하게 조장하고,
정부가 공공기관이 생산한 소식들을 가공해서
전하면서도 저작권을 들먹이고,
한 방향으로 일관된 논조 보다는 훗날 비난이 두려워서인지
양비론(兩非論)으로 마무리를 하고,
좋을 때는 좋은 것만 골라서 크게 보도를 하지만
한번 찍히면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심지어
기억하기 힘든 때 까지 동원해서 공격하고,
생존을 위해서 혹은 지시에 의해서
특종이나 단독을 쉼없이 쫒아야 하고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만큼 부정적인 모습을
봐왔지요.

사회가 발전 할 수록,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질 수록
정보는 보편화 되고, 국민들은 언론인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면서 언론에 대한 피로감은 깊어 가면서
새로운 즐길거리를 찾아 나서는 국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이 또한 사람사는 곳이면 전세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8/03/blog-post_74.html)



2018년 3월 2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김동연 부총리, UAE 경제부 장관과 면담

한(韓)-UAE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
- 김동연 부총리, UAE 경제부 장관과 면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3-26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연합(UAE) 순방을
수행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ㅇ ’18.3.26(월) 10:00(현지시간)에
    알 만수리 UAE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찾아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설명회 개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사업 제안 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3-26

위세아이텍의 코넥스(KONEX)시장 신규상장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위세아이텍(065370)의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하였으며,
’18. 4. 2(월)부터 매매거래가 개시됨



위세아이텍(065370) 개요

인스코비 상한가, SK하이닉스 3.10% 하락, (2018년 3월 27일 증시현황)

인스코비(006490)가 어제(26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SK하이닉스는 美.中間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한국이나 대만산 반도체를 줄이는 대신에
미국産 반도체를 늘리겠다는 소식에
삼성전자와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다시 상승하겠지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텔콘과 코아스템은
4% 중반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이처셀과 차바이오텍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 IDB 및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3-26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아르헨티나 멘도사에서 개최된
2018년 제59차 미주개발은행(IDB)* 및
제33차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3.23~3.25일)에
참석했다.

*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59년에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IDB) 개요

무지(無知)하고 몽매(蒙昧)한 백성을 위한 불평등

국가란 단어가 사용된 이래
백성 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내세웠지만
백성 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단행해졌지만
백성 혹은 국민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지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등 그 어떤 행태의 국가라고 해도
국가란 단어가 지속되는 한
백성 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내세우겠지만
백성 혹은 국민들은 불평등 속에서 여전히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평등하게 해서 불만이 생기게 하는 것보다
불평등하게 해서 서로 더 갖기 위해
스스로 싸우도록 놔두면서 백성 혹은 국민 혹은
인민의 절대다수를 위해서 통제를 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지요.

무지하고 몽매한 백성 혹은 국민 혹은 인민들은
배부른 돼지 보다 치열하게 얻는 만족에 더 기뻐하며
국가의 국민을 위한 마음에 스스로 통제를 원하면서
역사가 지속되는 한 끝나지 않는 삶을 지속하게 되겠지요.

이 또한 사람사는 곳이면 어디나 같다는 것이
슬프지만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8/03/blog-post_93.html)




2018년 3월 2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3-26



◇ ‘18.3.26.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를 제출받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