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국 재정부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 착수회의 개최
- 정책공조 및 경제협력 관계 공고화 계기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3-28
□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은
3.28(수) 14:30시(현지시간)
중국 북경 중국재정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된
「한중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공동연구」
착수회의(Kick-off meeting)에 참석하여,
* Chinese Academy of Fiscal Sciences,
중국 재정부 산하 재정 연구기관
ㅇ 중국측 수석대표인 시 야오빈 재정부 차관과 함께
한중 공동연구 세부 연구범위 및 일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연구 추진계획을 승인하였다.
□ 한중 공동연구는 지난 한중 정상회담 계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샤오 지에 중국 재정부장간 회담(’17.12.15일, 북경)에서,
ㅇ 양측의 공동 관심사항인 두 가지 정책과제
[①공급측면(혁신성장과 구조개혁),
②수요측면(사람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동 공동연구를 위해
기재부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과
중국 재정부 시 야오빈 차관이 공동 대표를 맡아
ㅇ 양국 재무당국과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작업반을
구성하였다.
□ 금번 착수회의에서 양측은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이 당면한 경제․사회적 도전요인을 검토하고,
정부의 정책 대응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실증에 기반한 정책권고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 양측은 연구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 내에
성공적으로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ㅇ 금년 11월경(잠정) 연구 성과를 보고하는
최종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중 재무당국 주도하에 최초로 추진되는
동 공동연구는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경제적․사회적 도전요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ㅇ 양국의 정책공조 및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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