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3일 수요일

집중호우에 따른 맨홀뚜껑 이탈 위험성은?


집중호우에 따른 
맨홀뚜껑 이탈 위험성은?

맨홀 뚜껑에서 기포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즉시 먼 곳으로 대피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3



매년 장마철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저지대 맨홀이 이탈되어 
보행자가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는 어느 정도 될까? 

여름철 맨홀사고 위험을 알리고자 
정부 연구기관이 실험 결과를 제시했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은 지난 7월 22일 한국건설기술
연구원(KICT) 안동 실험장에서 우수관거 
역류로 인한 맨홀이탈 정도, 보행자 및 
자동차 피해 사례를 실험하였다. 
이번 실험은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우수관거 역류에 따른 
침수 상황을 실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집중호우에 따른 맨홀 이탈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실험내용은 홍수 및 집중호우로 
인해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량이 
발생할 경우 1)우수관거 내 빗물 유입량에 
따른 맨홀 뚜껑 이탈, 2)맨홀 뚜껑 위에 
사람 또는 사물이 있을 경우의 이탈 현상 및 
소요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다. 

실험 결과, 강우량에 따른 우수관거 
유입유량에 따라 맨홀 뚜껑이 지면에서 
이탈하기까지 적게는 41초(강남역 
침수기준 시간당 50mm, 1.68m3/s 유량)에서 
최대 4분(강남역 침수기준 시간당 20mm, 
0.45m3/s 유량)이 소요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맨홀 역류 현상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분석 결과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
(유입유량 1.681.68m3/s)가 강남역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40kg가량의 철재 맨홀 
뚜껑이 41초만에 지상으로부터 27cm 가량 
튀어오르면서 높은 물기둥(50cm)을 내뿜고 
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실험을 통해 우수관거의 
맨홀뚜껑이 이탈하는 현상을 관찰한 결과, 
1) 맨홀 뚜껑이 덜컹거리며 들썩이다가 
2) 뚜껑의 구멍을 통해 분수형태로 
    물이 뿜어져 나오고, 끝내 
3)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맨홀 뚜껑이 
    외부로 튀어 나와 이탈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 공기가 
    수압에 의해 분출되면서 평균적으로 
    10~30초 만에 뚜껑이 이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 위에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뚜껑 이탈 여부를 
실험한 결과, 강남역에 시간 당 30mm의 
강우량이 내리는 상황을 가정한 0.87m3/s의 
유입량 조건 이상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맨홀 뚜껑이 완전히 이탈하여 넘어지거나 
다치는 등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 시 맨홀 위에 차가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맨홀이 차량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차(1,105kg)를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 차량 중간에 
맨홀이 위치한 경우에는 1.68m3/s의 
유입량에 차량이 살짝 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지만, 차량 뒷바퀴 쪽에 
맨홀이 위치한 경우 0.45m3/s의 유입량에도 
차량이 살짝 들리고, 0.87m3/s 이상의 
빗물이 흘러들어올 경우에는 차량이 
심하게 요동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험을 진행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심재현 방재연구실장은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 호우 발생 시 저지대에 위치한 
맨홀의 경우 빗물 유입으로 인한 역류현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맨홀 주변을 
피해 보행하거나 주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맨홀 뚜껑에서 기포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즉시 먼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하는 것이 실족이나 차량 파손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태훈 (02-2078-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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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금융 등 기업 개인정보 유출, 빅데이터로 막는다!


통신·금융 등 기업 개인정보 유출, 
빅데이터로 막는다!

국민신고(50만개), 기업자료(12만개) 
분석으로 위험기업 사전 선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3





정부3.0 추진에 따라 정부내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화 된다. 

일례로,개인정보처리기업 자료를 
분석하여 고위험 기업을 선별하고 
사전점검, 유출사고 예방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7월 24일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과제 확대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5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정부내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켜 나가게 된다.

 ①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과제는,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50만건의 
국민신고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기관을 
파악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하다고 파악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예방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② 교통안전 분야의 도로위험상황 
분석 과제는 도로별 교통량 정보, 
교통사고 정보, 지역별 날씨 정보, 
집회정보 등을 분석하여 도로별 
위험도를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된 정보를 도로 상황판 및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제공하면 
위험도로를 파악하여 운전자에게 
감속 및 우회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율과 도로정체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또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과제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 및 보건소에서 
2종 이상의 약을 복합 처방할 때 부작용 
연관성이 있는 약을 처방하지 않도록 
의약품 부작용 신고·수집정보를 분석하여 
의약품간 부작용 연관성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재난안전 분야인 산불 예상지역 및 
위험도 분석 과제, 재난정보 분석 과제가 
수행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부처·지자체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3.0 추진전략인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정보보호,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현관 (02-210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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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집행률 58.1%…집행목표 달성


상반기 재정집행률 58.1%
집행목표 달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2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재정업무관리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 부처ㆍ기관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했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재정 조기집행이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58.1%로,
이는 당초 목표(57.1%)를 1.0%포인트
초과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세수확보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ㆍ일자리ㆍ사회간접자본(SOC) 등
민생안정과 경제적 효과가 높은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경비와 운영비 등은 필수소요
위주로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효율화에 나설 방침이다.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는 것을 막고자
12월 재정집행은 하반기 월평균
집행률(7.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세수 여건 및
집행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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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비가 개듯이 주식시장도 갤까요.

아침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주식시장이 끝나니 비가
갰네요.

그러나, 밖이 깜깜한 것을 보니
앞으로도 비는 더 내릴 것 같네요.

앞으로의 주식시장도
오늘의 날씨처럼 비가 내렸다
개었다를 반복하겠지요.

또한, 가끔씩은 폭풍우를 동반한
비가 내리듯이 우리증시도 큰 폭의
등락이 있을 것이고요.

폭풍우의 영향은 중식경제의
영향이 가장 크게 받을듯 한데요.

대한민국 수출입과 무역 흑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이
어렵다면 우리는 중병(重病)에
걸릴 것이고요.

중국이 성장한다면 우리와 경쟁해야
하기에 또 중병에 걸릴 것이고요.

이래저래 대한민국은 죽는 길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2014년 7월 23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국세청,「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개시!


국세청,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개시!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소식

바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등록일   2014-07-21






강한 비와 세계주요국 증시

작년만 해도 6월 말에 장마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올해는 벌써 
7월 23일인데도 이곳 평택은 장마를
연상할만한 비는 만나지 못했지요.

지금이 2014년 7월 23일 오전 8시
밖이 약간 어두우면서 비가 내리는 것이
장맛비가 시작된 것인가요.

다행인 것은, 날씨와는 다르게
미국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여타 나라들의 증시도 끌어 올리고
있는데요.

미국이야 전세계 GDP의 20%를 점하고
있으면서, 기축통화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기에 큰 걱정이 없지만

우리처럼, 전서계 GDP의 1%대를 차지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중국 기업들의 급격한
추격으로 상품시장 점유율까지
하락하고 있기에 많이 걱정되지요.

앞으로도 전세계 경제는 
아침부터 비가 내릴 때도 있을 것이고요.
차가운 눈이 내릴 때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헤쳐 나간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지요.



2014년 7월 22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












2014년 7월 22일 화요일

공직사회 부모교육을 통한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


공직사회 부모교육을 통한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

 중앙공무원교육원
「부모교육」전문과정 개설 운영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2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유영제)은
공직사회에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해「부모교육」전문과정을
신설·운영(7. 23. ~ 7. 25.)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공직자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와
양육기술을 알려주고자 개설됐다.

교육대상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전문 강사진이 강의를
맡는다.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차에는 우리나라 가족문화 현상과
정책방향, 가족과 부모의 역할,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등 강의가 진행되고,
2일차에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자녀 대화법 시간을 마련하고
자기진단을 통해 자녀 눈높이에
맞는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3일차에는 우리가족 행복 씨앗심기
프로그램을 통해 4개 분임별 전문
보조강사가 참여하는 감정코칭교육이
진행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부모교육을
연 2회 전문교육으로 운영하고,
국정동력 창출기관으로서 타 교육기관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유영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이번 부모교육 과정이 자녀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건강한 가족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을 배우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담당 : 중앙공무원교육원 유윤수 (02-500-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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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2




□ 기획재정부는 7.22(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관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각 부처․기관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된 상반기 
집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
하였다”고 언급하고

* 상반기 집행실적은 58.1% 
  상반기 집행목표 57.1%1.0%p 초과

최근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 
하에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재정조기
집행이 일정부분 역할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음.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재정여건,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 등을 고려한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논의하였음.

ㅇ 하반기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수 여건, 집행 상황 등 
재정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

- 세수확보 노력 강화

- 서민생활안정․일자리․SOC 등 
 민생안정과 경제적 효과가 높은 
 주요사업 등에 대한 집행 강화 및
 실집행 제고

- 기본경비, 운영비 등은 필수소요 
 위주로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효율화

-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12월 집행을 하반기 
월평균집행률(7.0%) 이하 수준 
관리 등

하반기 효율적 재정집행을 위해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집행현장 
점검 등을 통해


최종 집행단계까지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부진 사업집중 관리 및 
집행 애로요인 해소 등에도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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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보도) 한글문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보도) 한글문서 바로보기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보도) 

최경환 부총리, "경제계, 투자ㆍ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달라"



최 부총리, "경제계, 
투자ㆍ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달라"

- 경제5단체장 간담회
  "재계와의 소통 위한 '핫라인' 구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2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들이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경제계가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경제계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최단 기간에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경험과 저력을 가지고 있고,
그 근원에는 항상 민ㆍ관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며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민ㆍ관이 힘과 지혜를 모아 헤쳐나간다면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거시경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 운영하는
한편, 가계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힘차게
추진해 사회 전반에 창의와 혁신이 유발되도록
낡은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특히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활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무진 차원의 협의 채널도 따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제5단체장들도 최 부총리의 뜻에 화답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새 경제팀 출범으로
침체된 경제 분위기의 반전을 기대한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마인드와 도전정신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연초에 계획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가시적인
경기 회복세를 구현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 활성화→
기업 성장→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소비심리 회복에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운용해 경기회복을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이슈로 상당수
기업들이 경쟁력 약화와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며 "통상임금, 정년연장 문제 등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을 근간으로 하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계 간 소통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정부의 내수 활성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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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하락할 것임을 알기에 오늘의 상승은 기쁘지 않다.


미국과 유럽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기에 우리증시도
동조화(Coupling)를 이뤄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증시는 여전히 2,000point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지요.

한 때는 우리증시에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애정을 보낸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선과
고통을 같이 안고 있지요.

오늘 우리증시가 소폭 상승을 했지만
또 다른 내일에는 하락할 것임을 알기에
오늘의 상승이 별로 즐겁지 않고요.

앞으로도 수십년은 하락할 것임을
알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고 있지
않고요.


2014년 7월 22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어음부도율 동향[2014년 6월]


2014년 6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4-07-22



전국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전)
0.22%로 전월(0.16%)보다 상승
 
부도업체수(법인+개인사업자)
67개로 전월(61)보다 증가

신설법인수7,133개로
전월(6,365)보다 증가








금융협의회 개최결과[2014년 7월]


2014년 7월 금융협의회 개최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4-07-18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7월 18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11개 은행* 대표들과 '금융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국민, 우리, 신한, 기업, 농협,
산업, 외환, 한국씨티, 수출입,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수협



금융협의회시 주요 논의내용


□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경제가
거시지표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철강‧해운‧건설 등 취약업종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중소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 참석자들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이
해외보다는 국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고용의 질적 개선도
도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한편 은행장들은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위안화 허브 추진 계획을 영업기반
확충의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음
 

[보도참고] 2014년 7월 22일(화) 한국경제, "개별소비세 20%, 국산 名品 씨말린다 "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4.7.22.(화) 한국경제 
"개별소비세 20%, 국산 名品 씨말린다 "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2





<언론 보도내용>


□개별소비세가 관련 산업에서
국산 명품 브랜드의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음

ㅇ 높은 세율로 인해 해외 명품과의
가격경쟁 측면에서 산업의 성장을
어렵게 하며, 또한 세(稅)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암시장’이 형성되어
세수 실적은 미미




<기획재정부 입장>

□ 고가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ㅇ 개별소비세 도입 이후
소비대중화 여부,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해 왔으며 과세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왔습니다.

* 보석․귀금속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세율을 
15만원․100%(‘87년)
50만원․60%(‘89년)→
100만원․25%(‘95년)→
100만원․20%(‘96년)→
200만원․20%(‘01년) 으로
조정해 옴


□ 또한 고가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국내 제품 뿐만 아니라
고가의 수입제품에도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어 해외브랜드에 비해
국내브랜드의 가격경쟁력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관련 산업에의 영향, 거래구조의 투명성,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금액 조정 여부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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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7.22) 개별소비세 관련 보도참고자료 한글문서 한국경제(7.22) 개별소비세 관련 보도참고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한국경제(7.22) 개별소비세 관련 보도참고자료 

정부 보유 데이터, 민간도 본격 활용 가능해진다.


정부 보유 데이터, 
민간도 본격 활용 가능해진다.

‘정부 3.0’본격 추진을 위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2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등 
‘정부 3.0’의 본격 추진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안전행정부(정종섭 장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밝힌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대상인 공공서비스를 
지정해 등록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원인으로부터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둘째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사회현안 및 부처 요구 발생시,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개별적인 분석 시스템 없이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셋째로, 부처간 협업을 강화했다.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위하여 행정정보 간 
상호 연관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다른 
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도록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시스템의 
연계·통합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 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더불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도 종전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금년 UN전자정부평가 3회(6년) 연속 
1위 수성으로 한국 전자정부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됐다.”며,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김민형 (02-2100-2942)  



사람사는 곳이면 어디나 비슷하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난날 생각했던 것들과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지난날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이 그랬고요.
지난날 생각했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잘 사는 나라들의
시스템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지요.

한마디로, 인종과 종교, 사는 곳은
다르지만 사람사는 곳이면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요.

미국과 유럽이라고 해서,
특별난 것이 없이 우리처럼
서민들은 늘상 힘들다는 것이며,
주식시장에서도 사기와 과욕으로
인한 고통이 함께 하고요.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사는 곳이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처한
환경만 다르지 생각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에요.



2014년 7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