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1일 월요일
주식시장 고통의 끝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인데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일반인들은
생활자금으로 투자를 하기에
기다릴수가 없지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은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해야만
하기에 고통을 받게 되지요.
주식시장에서 느겼던 것은
좋은 회사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목표수익률에 도달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해명] ‘상가·오피스텔 가격 공시 ... 보유세 늘어난다’ 보도 관련
[해명] ‘상가·오피스텔 가격 공시
보유세 늘어난다’ 보도 관련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상가·오피스텔
가격 공시.
보유세
늘어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국토부는 상가·업무용 건물 등
국토부는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 과표산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주택과
같은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도입여부
및 시기, 가격산정방법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음
만일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만일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사전에 제도도입시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경제, 7.21자) >
ㅇ
상가·오피스텔도 가격 공시 ... 보유세 늘어난다
- 국토부, 이르면 2016년부터 도입
- 같은 건물도 층·향 따라 재산세 차등
- 국토부, 이르면 2016년부터 도입
- 같은 건물도 층·향 따라 재산세 차등
강원 소방헬기추락사고 소방공무원에 훈장 추서 추진
강원 소방헬기추락사고
소방공무원에 훈장 추서 추진
-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경우 수여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1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에서는
‘14. 7.17(목) 10:53경 광주에서 발생한
강원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5명에 대하여 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헬기가 도심속으로 추락하는 순간에도
헬기가 도심속으로 추락하는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도로주변으로 유도하여
대형참사 방지에 노력한 조종사 등 5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추서하기로 한 것이다.
참고로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서는,
참고로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서는,
천재지변, 화재진압 등 위급한 상황이거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경우 수여하고 있다.
담당 : 상훈담당관실 고승지 (02-2100-3168)
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
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1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시
부가금을 부과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먼저,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해, 기소·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해 공직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또한,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 일반징계(시효
3년)와 달리 징계시효가 5년이며,
징계처분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금품·향응 외에 부동산·채무면제
등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나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는 이 조항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물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익 추구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前)
그 밖에도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前)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자(義死者) 유족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공직 내에서는 점자프린터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근무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상 근거가 미비해 부처별로
자체 예산 내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 내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안전행정부에서 통합예산을 편성하고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장애인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이번 개정안에는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수목적 휴직은 국내가 2년이지만
국외의 경우 90년대 해외유학을 장려하면서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외 연수를 차별할 이유가 없어 동일하게
2년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은 ‘08년부터 3년인 데에
비해 남성은 1년만 가능해 성별 간 차별적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법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담당 : 인사정책과장 최재용 (02-2100-1709)
담당 : 인사정책과장 최재용 (02-2100-1709)
민간인이 직접 국장급 공무원 뽑는다.
민간인이 직접 국장급 공무원 뽑는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중앙부처 국장급 개방형 직위 최초 모집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1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중앙부처의 국장급 개방형 직위
3개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계획을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를
통해 22일 공고한다.
이번 공모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는 지난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5.19.) 후속조치로
첫 선발 사례다.
개방형 직위는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임용하는 제도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응시자격이 되면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대상은
모두 국장급 직위로, 금융위원회 대변인,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장, 통계청
통계개발원장이다.
특히, 이번에 공고되는 개방형 직위부터는
지난 1일 설치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직접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종전에는 지원자가 해당 부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번부터는 해당부처를
거치지 않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안전행정부)로 바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전까지는 각 부처에서 내부
공무원이 포함된 시험위원회를 구성해
개방형 직위를 선발했지만, 이번
시험부터는 학계·민간기업·언론계 등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선발시험을
주관하게 된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해당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해 소속 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복수(2~3배수) 추천하게
된다.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는
경우에는 최초 3년 이상 임기가 보장되며,
업무성과에 따라 실적이 탁월한 임용자는
재공모 절차없이 얼마든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해
임용후보자와 소속 장관이 협의·결정하며
고위공무원은 보수 상한액에 제한이
없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국장급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국장급
개방형 직위에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적극적으로 응모하기를 기대한다”며,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험인 만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번 공고되는 개방형 직위에 대한
금번 공고되는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확인할 수 있다.
한편, 8월 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도서관장을 비롯한 과장급
개방형 8개 직위를 선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담당 : 고위공무원정책과장 윤병일 (02-2100-2860)
지역 창조경제 우수사례 확산으로 지역발전 선도 - 제19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
지역 창조경제 우수사례
확산으로 지역발전 선도
- 제19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0
전남 순천시가 지난해 개최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총 440만명이 관람했고 1조1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다.
고용창출 효과는 7578명에 달한다.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에코 이코노미’ (Eco-Economy)의
좋은 사례다.
전북 완주군은 지역에서 나는 식자재를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신선한 식자재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완주군이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를 통해 올린
매출은 300억원에 달한다.
지역 특징을 활용한 창조경제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7. 18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19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안전행정부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관계공무원, 시·도 발전 연구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전국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35건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20건에 대해
시·도본청(1부/3개), 도시권(2부/7개),
비도시권(3부/10개)로 나눠 발표를 진행해
총 8개 지자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대통령상)에는 전남 순천시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에코 이코노미
(Eco-Economy) 실현』이 선정됐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전북 완주군의
『완주! 로컬푸드를 통한 협동경제
모델 실현』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안전행정부장관상)은
강원도의 『전통시장의 새로운
마케팅 바람! 굴러라 감자원정대!』,
서울 서초구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유치로 창조경제 실현!』,
대전 대덕구의 『지역의 가치를 up!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경기 양평군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경남 함양군 『함양에는 여주가 있어
행복합니다.』,
충북 보은군의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등
6개 사례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역경제 시책개발 능력 제고, 우수사례
공유,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그동안 지역특산물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산업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기반 시설의 재생 및 다운타운 추진 등
지역주도의 지역경제 진흥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인재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창의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해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지역경제과 이상연 (02-2100-2996)
첨부파일
확산으로 지역발전 선도
- 제19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0
전남 순천시가 지난해 개최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총 440만명이 관람했고 1조1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다.
고용창출 효과는 7578명에 달한다.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에코 이코노미’ (Eco-Economy)의
좋은 사례다.
전북 완주군은 지역에서 나는 식자재를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신선한 식자재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완주군이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를 통해 올린
매출은 300억원에 달한다.
지역 특징을 활용한 창조경제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7. 18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19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안전행정부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관계공무원, 시·도 발전 연구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전국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35건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20건에 대해
시·도본청(1부/3개), 도시권(2부/7개),
비도시권(3부/10개)로 나눠 발표를 진행해
총 8개 지자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대통령상)에는 전남 순천시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에코 이코노미
(Eco-Economy) 실현』이 선정됐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전북 완주군의
『완주! 로컬푸드를 통한 협동경제
모델 실현』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안전행정부장관상)은
강원도의 『전통시장의 새로운
마케팅 바람! 굴러라 감자원정대!』,
서울 서초구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유치로 창조경제 실현!』,
대전 대덕구의 『지역의 가치를 up!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경기 양평군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경남 함양군 『함양에는 여주가 있어
행복합니다.』,
충북 보은군의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등
6개 사례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역경제 시책개발 능력 제고, 우수사례
공유,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199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그동안 지역특산물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산업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기반 시설의 재생 및 다운타운 추진 등
지역주도의 지역경제 진흥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인재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창의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해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지역경제과 이상연 (02-2100-2996)
첨부파일
32개 공무원교육기관, 칸막이 허물고 지역사회에 문을 열다!
32개 공무원교육기관,
칸막이 허물고 지역사회에 문을 열다!
안행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16
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이 지역사회에
문을 활짝 열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한편, 부처간 벽을 허물고 교육운영에
협력하는 등 공직사회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7월 17~18일 이틀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충남 천안소재)에서
32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훈련기관의
개방과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7년까지
중앙부처 소속 14개 교육훈련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32개 교육훈련기관 중
23개 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소재하게 된다.
이에 각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훈련
기관들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교육훈련기관들은
지난 2월 교육훈련기관장 회의를 갖고
기관별 교육과정과 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구내 식당의 전체 식자재 구매액 1/3 정도를
지역내 생산물로 활용하고 있고,
원내 시설관리 직원의 96%(75명 중 72명)를
지역주민으로 채용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도 구내식당과
시설관리에 제주 지역주민 32명을 채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우정공무원교육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IT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창의캠프’,
외국인 이주여성 대상으로 ‘볼링교실’,
지역청소년 대상으로 ‘탁구교실’ 등을
개설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테마특강,
문화공연, 외국이주여성 된장담그기
체험 등을 제공했다.
경찰교육원은 지역내 고아원(환희애육원)에
악기교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납세자 세법교실을
열어 지역주민에게 세무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교육훈련기관들은 부처간 벽을 허물고
교육과정, 시설, 강사, 정보 등을 상호
공유·협력하는 등 ‘정부3.0’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은 원내
안전체험센터를 활용해 공무원,
군인,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법무연수원에
송무실무자과정을 위탁 실시하는 한편,
국세기본 징수분야 강사를 법무연수원에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소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리적 이점(대전 소재)을 활용해
중앙공무원교육원, 경찰교육원 등
타 기관에 교육시설을 51회 개방했다.
법제처 법제교육과는 금년 상반기에만
19개 기관에 32명의 강사가 출강해 헌법,
생활법령, 행정쟁송, 법령해석 등을 강의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이전 경험과
노하우를 이전 예정기관에 전수했고,
이전계획 수립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백서로 제작해 중앙부처, 지자체 및
이전대상기관 등 250여개 기관에
보급했다.
이같은 우수사례가 발표·공유되는
교육훈련기관 협의체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교육운영의 효율성 및 교육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13.11월에 구성한 것으로,
이번이 4번째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열린 교육기관
구현방안과 기관간 협업방안 뿐만 아니라,
2013년도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의 교육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현장을 체험하며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갖는다.
더불어, 2013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1위 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이규본 관세행정관 등 우수기관 유공자
7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서로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협업과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정부 3.0을 실천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역할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 교육훈련과 홍원기 (02-2100-8533)
첨부파일
2014년 7월 20일 일요일
[보도해명] 2014년 7월 16일 한국경제, 「내년부터 LTV·DTI 은행 자율로... 충당금 규모따라 효과 갈릴 듯」, 조선비즈 (2014.7.15일자) 경향신문 (2014.7.16.) 제하 등 다수 기사 관련
한국경제 (2014.7.16.)
「내년부터 LTV·DTI 은행 자율로...
충당금 규모따라 효과 갈릴 듯」,
조선비즈 (2014.7.15일자)
경향신문 (2014.7.16.) 제하 등
다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7-15
< 보도 내용 >
□ 한국경제 (2014.7. 16.)
「내년부터 LTV·DTI 은행 자율로...
충당금 규모따라 효과 갈릴 듯」,
조선비즈 (2014.7.15일자)
「LTV·DTI 풀되 금융사 자본규제
강화해 대출총액 관리 검토」,
경향신문 (2014.7.16가판)
「또 ‘부양카드’ 가계부채 늘려
부동산 경기 띄운다」제하 등
다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LTV와 DTI에 대한
직접규제를 없애고...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
“총부채상환비율(DTI)는
현재보다 완화하는 쪽”,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LTV·DTI 등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도해명] 2014년 7월 15일 한국경제 가판, 「1억 집 살 때 7000만원까지 대출」, 「DTI엔 이견… 기재부 “60%로 완화” 금융위 “50%로”」 제하 기사 관련
한국경제 (2014. 7.15)의
「1억 집 살 때 7000만원까지 대출」,
「DTI엔 이견… 기재부 “60%로 완화”
금융위 “50%로”」 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7-14
< 보도 내용 >
□ 한국경제는 2014.7.15일(화) 가판
「1억 집 살 때 7000만원까지 대출」,
「DTI엔 이견… 기재부 “60%로 완화 ”
금융위 “50%로”」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과 비은행으로
이원화된 LTV도 70%로 통일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에 대해서도 …
기재부는 60%로 완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50%로 통일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LTV·DTI 등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도해명] 2014년 7월 14일 한국경제 가판, 『분리형 BW, 공모 발행은 다시 허용』
한국경제(7. 14. 가판)
『분리형 BW, 공모 발행은 다시 허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7-13
< 보도 내용 >
□ 한국경제신문은 7.14일자
『분리형 BW, 공모 발행은 다시 허용』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작년 8월 말 퇴출시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공모(공개모집)에 한해 다시 허용해
주기로 했다.
분리형 BW 발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중견.중소기업들이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길이 막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ㅇ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공모 분리형 BW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상장 활성화 방안
후속대책 중 하나로 발표키로 했다.
ㅇ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 분리형 BW의 경우
오너가 친한 사람에게 발행한 뒤
신주인수권(워런트)만 헐값에 되사는
식으로 편법적인 지분 확대나 2세 승계에
쓸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주주 및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공모 분리형
BW는 발행 후 워런트가 상장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악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공모 분리형 BW 허용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분리형 BW 공모 발행 허용과 관련하여
현재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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