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1일 월요일

[해명] ‘상가·오피스텔 가격 공시 ... 보유세 늘어난다’ 보도 관련


[해명] ‘상가·오피스텔 가격 공시 
보유세 늘어난다’ 보도 관련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4-07-21 10:12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상가·오피스텔 가격 공시.
보유세 늘어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국토부는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 과표산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주택과 같은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도입여부 및 시기, 가격산정방법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음

만일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사전에 제도도입시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경제, 7.21자) >
ㅇ 상가·오피스텔도 가격 공시 ... 보유세 늘어난다
- 국토부, 이르면 2016년부터 도입
- 같은 건물도 층·향 따라 재산세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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