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3차 협상 개최

아시아에도 새로운 경제협의체가
만들어지나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관한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3차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1-17

현오석 부총리, "여성 경력단절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

현오석 부총리, 
"여성 경력단절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을 방문해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번 정부 내에서 여성 경력단절이
없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을
찾아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 및
채용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30대 이후 임신ㆍ출산ㆍ육아를 거치면서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성 경력단절을 해소하는 것은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강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극 지원 등
   보육ㆍ돌봄 체계를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경제단체ㆍ기업들과 함께
지원하는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여성들의 다양한 수요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출산 이후 3년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 1년 등
출산ㆍ육아가 집중되는 4년이 경력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는 이 시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사회정책과(044-215-4973)

한(Korea)ㆍ인도(India)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ex aoidance agreement) 개정협상 타결

한ㆍ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二重課稅防止協定) 
개정협상 타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기획재정부는 1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ㆍ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한ㆍ인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한ㆍ인도 조세조약 개정협상은 
지난 2005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9년에 걸쳐 진행되다 이번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개정은 1986년 8월 발효된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정 이후
30여년 동안 변화된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문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은 이전가격 관련 불합리한
과세가 있는 경우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합의(MAP)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해운소득 원천지국 면세율을
현행 10%에서 100%로 확대해
한ㆍ인도 간 해상물류 운송에 있어
양국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고,
거주지국에서 독점 과세했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5% 이상
지분보유 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 간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도 새로 담았다.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 감소와
경제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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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평가 시 부채ㆍ방만경영 배점 확대

정부, 공공기관 평가 시 

부채ㆍ방만경영 배점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시
부채관리 및 방만경영과 관련한
배점을 높이고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의결한 뒤,
약 2주간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16일 각 공공기관으로 송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배점을 
기존의 20점에서 29점으로 늘렸다.
부채관리 평가는 12점에서 17점으로,
방만경영은 8점에서 12점으로
각각 확대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기관은
재무개선 자구노력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개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과
6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는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평가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고용세습ㆍ퇴직금ㆍ교육비 등
8대 방만경영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 500명 미만인 강소형기관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준해
지표를 신설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 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도
도입한다.

경영성과협약은 주무부처 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3년 단위로 체결하기로 했다.

경영성과협약은
1년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3년 임기 중 1회 평가하되, 평가결과는
연임 여부 등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경영평가급과는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한편,
평가지표를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부채 및 방만경영 관리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중간평가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는 3분기 중 1~8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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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나라 국가 원산지 브랜드 도입키로

정부,

우리나라 국가 원산지 브랜드 도입키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정책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추경호 1차관 주재로
국가 원산지 브랜드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국가 원산지 브랜드(KOREAN MADE)'란
생산 국가의 높은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제품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이다.  
관련 사례를 보면, 
1985년  뉴질랜드 수출협회는  
청정국가 이미지와 수출상품 브랜드 
이미지를 연계하는 'New Zealand-the best,
naturally'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독일은 2005년 통일 이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창업과 혁신이 강조됨에
따라 'Land of Idea' 캠페인을 출범시켰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문화국가 이미지를 개발해 홍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2004년 'Uniquely Singapore'
캠페인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과
우수한 사회 인프라를 알렸다.

영국은 보수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컨설팅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1996년 'Cool Britania'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일반인ㆍ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원산지 브랜드
이미지를 공모한 뒤, 인터넷 여론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원산지 브랜드가 확정되면 
기업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 통보한 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문화원 및
코트라 등을 통해 해외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는 "생산 국가의 특성이
잘 반영된 통합 브랜드 이미지를
제품에 부착해 소비자에게 상품의
제조국을 알림으로써 해외 중저가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소비재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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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청년 고용여건 개선에 정책역량 집중"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청년 고용여건 개선에 정책역량 집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청년고용작업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고용작업반 회의'를 열어
 "정부는 청년 고용률 제고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의제로 설정해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청년 고용은 2분기 이후
경기회복에 힘입어 9월 상승 전환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지난해 부진의 영향으로
연간 고용률은 39.7%에 그쳤다.

추 차관은 "청년 고용이 부진할 경우
개인의 소득 상실 외에도 거시적 측면에서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하고 재정여력 감소와
사회통합 저해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올해 1∼2월 중 청년들이
'교육ㆍ취업(창업)ㆍ직업유지' 등을
단계별로 이행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지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청년ㆍ기업ㆍ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주요 과제들은
청년고용작업반 회의를 통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 하순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기재부ㆍ고용부ㆍ교육부ㆍ
중기청ㆍ청년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고용작업반
회의를 격주로 열어 청년 고용 확대와
관련한 정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미래사회전략팀(044-2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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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육예산 5조2738억원…국공립 어린이집 150개 신설

올해 보육예산 5조2738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 신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기획재정부는 2014년 보육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조8832억원)
대비 3906억원 늘어난 5조273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안 대비 50곳 늘려 
총 150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평균 150개씩 늘려 2017년까지 
총 60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ㆍ국공립ㆍ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13년 26%에서
2017년 3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은 정부안(10%포인트 인상) 대비 
추가로 5%포인트 인상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은 작년 49.0%에서
올해 65.4%로 16%포인트 늘고,
지자체 부담은 전년대비 1조2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12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곳 신설한다.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처음 도입한다. 
우선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보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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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6만명 증가...실업률은 3.0%

대한민국 실업률이 3.0%밖에 안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횔씬 많은 것 같은데요.

또한, 2013년 12월에는 뭔 일이 있엇는데
前年同月對比 56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인가요.


2013년 1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6만명 증가...
실업률은 3.0%

                 통계청    등록일    2014-01-15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3년 12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했습니다.
취업자는 2,496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만명 증가했습니다.

상용직 증가세 유지와 더불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도매및소매업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15~64세 고용률은 64.6%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습니다.  
실업자는 77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7천명 증가했습니다.

50대 실업자수가 감소하였으나, 
청년층 실업자수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실업자수가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만5천명,
숙박및음식점업이 11만4천명,
도매및소매업이 8만8천명, 
제조업이 8만2천명, 
운수업이 3만6천명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에서 2만7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1만5천명
감소했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5만6천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는 4천명,
일용근로자는 1천명 각각 감소했으며,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5만8천명,
무급가족 종사자는 3만3천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 심신장애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가사, 재학·수강등, 육아 등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7만2천명 감소했습니다.

취업준비자는 52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2천명 감소하였고,
구직단념자는 16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6천명 감소했습니다. 

2013년 연간 고용률은 59.5%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습니다.
취업자는 2,506만6천명으로
전년대비 38만6천명 증가했습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도매및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감소했습니다.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은 3.1%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습니다. 
실업자는 80만7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3천명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 대비해서 봤을 때,  
취업자수 증가에 힘입어서  
실업자수가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999년 6월부터 실업자의 구직기간을
 1주에서 4주로 변경했는데, 4주로 변경한
이후 연간으로 지금 최저치입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15만5천명,
제조업이 7만9천명,
숙박및음식점업이 6만4천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 5만7천명,
운수업이 3만4천명 증가한 반면,
도매및소매업 2만9천명,
건설업이 1만9천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이 1만7천명,
농림어업이 8천명 감소했습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전년대비 61만5천명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9만6천명,
일용직은 3만7천명 각각 감소하였고,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6만7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3만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등이 7만7천명, 
연로가 5만4천명 등 증가하여
전년대비 14만1천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준비자는 57만4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4천명 증가하였고,
구직단념자는 17만2천명으로
전년대비 2만4천명 감소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고용동향(2013.12월 및 연간).pdf 

이번 주말도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해서 기분이 꿀꿀하군요.

분명, 지금은
주식시장에 발을 담글 때가 아니지만,
이미 주식시장에 몸 담고 있거나
마약처럼 주식시장을 떠날 수 없는 분들은
항상 주식시세를 들여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허나, 오늘처럼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주말이 무척이나 꿀꿀해서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누적된다면
매사에 짜증으로 뒤범벅이 되면서
의욕이 없어져 버릴 것이기에
주식시장의 하락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 1월 17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대구·경북에 과학수사의 지평을 열다.

대구·경북에 과학수사의 지평을 열다. 

-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개청식 개최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16

증가 추세에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강력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이하 대구연구소)가 

1월 16일 개청했다. 

그 동안 대구·경북지역은 

감정기관이 없어 인접지역인 

부산이나 대전지역 등에 감정을 

의뢰해야 했으나, 이번 대구연구소 

개청으로 연간 2만 2천여건의 감정이 

신속히 처리되어 지역 범죄사건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이번에 완공된 대구연구소는 

11,274㎡(3.4천평) 부지에 

7,690㎡(2.3천평) 면적의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건립되었다.

연구소는 231㎡ 규모의 부검실을 비롯해 

특수부검실, 임상화학실험실, 시신냉장 및 

저온보관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신속한 감정 처리를 위해 

고속도로 인근(경부고속도로 

왜관IC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1월 16일(목) 오후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비롯해 

국과수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개청식이 열렸다. 

개청식에서 박찬우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 보장과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연구소는 

축적된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국민의 

안전망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해 

예고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대구연구소의 개청을 계기로 

세계일류 감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 :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최나래(054-970-0511)  

첨부파일

• 140117_(국립과학수사연구원)_대구과학수사연구소_개청식.hwp [845824] 
• 140117_(국립과학수사연구원)_대구과학수사연구소_개청식.pdf [250063]

안전사고 예방, 아이들과 함께 체험으로 배워요!

안전사고 예방, 

아이들과 함께 체험으로 배워요!

- 제3회 어린이 안전짱 체험박람회”개막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16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안전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제3회 어린이안전짱 체험박람회」가 

1월 16일(목) 서울 코엑스 

3층 전시장(C2,C3 Hall)에서 개막됐다.

이번 체험박람회는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자동차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소방방재청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3일간 개최된다.

체험박람회는 

실습 위주의 체험학습과 

안전요령 조기교육 등을 통해 

미취학 어린이, 초등학생 등의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관람관」에서는 유괴 예방 인형극, 

소방안전 인형극, 응급처치 교육, 

화재 사진 전시전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체험관」에서는 교통, 재난, 화재, 

생활 등 분야별로 어린이들이 

직접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다.

(교통안전 체험장) 로보카 폴리 

교통안전 체험교실(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어린이통학차량 안전하게 승하차하기), 

자동차 안전벨트체험, 모터카 안전 운전 체험 등

(재난안전 체험장)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풍수해 체험 등

(화재안전 체험장) 소방안전체험차량(소화기 

사용법, 연기미로 탈출 체험, 경사구조대 체험), 

항공기대피 체험 등

(생활안전 체험장) 심폐소생술 체험, 

가정 내 안전사고 및 예방 체험 등

(종합 체험장) 색칠하기, 종이접기, 

Pet병 소화기 만들기 등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지난해 구축한 국민안전문화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를 신뢰하는 안전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삶과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체험박람회에는 원활한 체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안전짱 

홈페이지(www.happyway-drive.com/edu)」를 

통해 사전에 예약한 사람에 한해서 

입장할 수 있다.

담당 : 안전개선과 김범석(02-2100-3657) 

첨부파일

• 140117_(안전개선과)_제3회_어린이_안전짱_체험박람회_개막.hwp [40448] 
• 140117_(안전개선과)_제3회_어린이_안전짱_체험박람회_개막.pdf [193759]

「4·3희생자 추념일」국가기념일로 지정

「4·3희생자 추념일」국가기념일로 지정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 입법예고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1-16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예고를 1월 17일 실시한다.

안전행정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가오는 

4·3 이전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4·3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4·3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의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또한, 이번 지정으로 4·3 관련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게 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유족회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적 차원의 위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정은 

제주4·3위원회의 기념일 지정 건의('03.3.29), 

국무총리 추도사 및 추념일 지정 표명('13.7.5), 

대통령 지역공약 발표('13.7.5), 

국회 의결('13.6.27) 등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담당 : 제주4·3사건처리과 문홍석(02-2100-2373)

첨부파일

• 140117 (제주4.3사건처리과)_4.3희생자추념일_지정_입법예고.hwp [38400]
• 140117 (제주4.3사건처리과)_4.3희생자추념일_지정_입법예고.pdf [85045]

  

뭘해도 안돼는 대한민국 증시

대한민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군요.

이는, 예측을 했듯이
외인들의 계속적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요.
경제주체들의 빚(부채)이 부각되고 있고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제의 빚도 문제도
부각되고 있고요.
미국은 양적완화(QE Tapering)를 시작될 것이고요.


이렇듯, 앞으로도 계속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될 것이기에 그리고 빚으로 이루어졌기에
더하여서, 경기가 않좋기에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지만 가끔씩 반짝반짝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술적 반등도 없어져 버리는 것인가요.




2014년 01월 17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세계증시는 대부분 미국증시와 Decoupling 되기는 힘들것이다.

우리증시가 가끔씩 미국과 Decoupling을
시도할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미국증시와 coupling이 되고요.

이는, 경제대국이라고 하느 독일, 일본도
마찬가지이며, 중국정도만 미국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계는 지구촌화 되었으며
금융으로 얽혀있어서 어느 한 국가의
위기는 전세계로 연결되는 구조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즉, 미국이나 일본기업들의 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적도
나쁘다는 뜻이며, 미국의 경제가 나뻐지면
전세계 경제는 황폐화로 연결되는
Butterfly effect(나비효과)가
일어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입니다.



2014년 1월 16일 세계주요증시 현황

에너지 大計,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최종 확정

에너지 대계(大計),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최종 확정


                  산업통상자원   등록일   2014-01-14

대한민국 증시는 언제나 상승으로 탄력을 받나요.

저를 포함해서 내색은 하지 않지만,
1월 효과를 기대한 분들이 많았을텐데요.

대한민국 증시는 1월 둘째주 부터
1950선에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네요.

미국이 상승해도 못올라가고
미국이 하락해도 못올라가고
대체 언제쯤 대한민국 증시는
상승으로 탄력을 받을려나요.

돌이켜보면,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등의
주식이 아니라면 주가지수는 많이 하락해
있을텐데, 일부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지수를 높여 일반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중주와는 괴리감이
커서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빨리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텐데요.




2014년 1월 1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