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육예산 5조2738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 신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6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조8832억원)
대비 3906억원 늘어난 5조273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안 대비 50곳 늘려
총 150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평균 150개씩 늘려 2017년까지
총 60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ㆍ국공립ㆍ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13년 26%에서
2017년 3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은 정부안(10%포인트 인상) 대비
추가로 5%포인트 인상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은 작년 49.0%에서
올해 65.4%로 16%포인트 늘고,
지자체 부담은 전년대비 1조2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12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곳 신설한다.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처음 도입한다.
우선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보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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