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2년 유예 추진
- 2029년 시행 위한 과세기반 정비와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본격화
- 해외 과세정보 확보․연계,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제도 합리화
-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
-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 출범하여
주요 과제 논의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11-05
[참고]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플랫폼 등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국내법의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 필요는
2026년 4월 10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11월 5일(목)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여 과세제도 합리화,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어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에도
만전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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