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 구글·애플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도 국내 접속차단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FIU 요청에 따라
2026년 10월 6일(화)~7일(수) 심의를 거쳐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대한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 결정
◇ 이용자 피해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불법 영업행위 적발 즉시 심의를 거쳐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6-10-13
[참고]
2026년 4월 10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은
2025년 1월 15일(수),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에서
2단계 입법 주요항목 및 검토방향 논의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준비자산
운용규제 등 글로벌 규제 논의 점검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겠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공익적 목적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추진은
1.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접속차단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이형주,
이하 ‘FIU’)은 그간 FIU가 접속차단을 요청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중
현재 운영중인 총 27건(붙임2)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2026년 10월 6일~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이용해지(국내) 또는 접속차단(해외) 조치를 부과
[붙임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수사의뢰 명단
[붙임2] 금번 방미심위 접속차단 결정 사업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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