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3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중동전쟁 주요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한시적 규제 유예로
공급망 병목을 빠르게 해소
- 구윤철 부총리 모두발언
- 전쟁영향이 큰 공급망·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
- 수급우려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한시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
-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 증손회사 규제 개선,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할·임대·처분에 관한
특례 등 제도개선 추진
-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각종 ’숨은 규제‘ 251건을 합리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6-04-03
[참고]
2026년 4월 3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은
2026년 3월 26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 주재
-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시행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6년 4월 3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추진방안",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
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
해수부·중기부·기획처·국조실·공정위·금융위·
식약처·관세청·조달청 등 장·차관
2026년 4월 3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6-04-03
Ⅰ. 추진배경 및 방향
Ⅱ. 주요 제도개선 과제
1.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특례 적용
2. 생산·유통 관련 한시적 규제 특례 적용
3. 적극 행정을 통한 수급·가격 안정화 도모
[ 참고 ]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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