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 조세지출의 획기적 정비,
경제대도약의 효율적 지원,
조세지출 관리제도 개선 등
2026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제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6-03-30
[참고]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방향 제시 및 각 부처 통보는
정부는 2026년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재정경제부는 3월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제1편 2026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1. 법적근거
2. 운영절차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성과평가 운영 실적
1. 조세지출 현황
2. 조세지출 성과평가 운영 실적
Ⅲ. 2026년 조세지출 운영 방향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Ⅳ. 2026년 조세지출 성과관리 시행계획
제2편 2026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Ⅰ.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 건의·평가 제도의 의의
2. 조세지출 건의서
3. 조세지출 평가서
4. 국세감면액 총량 관리 강화
Ⅱ. 2026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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