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일 수요일

2025년 11월 26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2025년 11월 26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11-26

[참고]
2025년 11월 19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철저한 재정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은

2025년 11월 4일(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 대외 불확실성에 큰 흔들림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는

2025년 10월 20일(월),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구윤철 부총리 모두 발언은


정부는 2025년 11월 26일(수)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8.22)"의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첫 번째 대책으로, 대통령 주재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와 
경제부총리‧국토부장관 간담회* 등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마련되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9.12, AI 자동차 분야),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 토론회(9.24),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기업 간담회(10.22)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와 차량 제조사를 비롯해 
택시 등 관련업계와 전문가, 이해단체 등에서 
제기된 건의를 종합 검토하여 수립한 
이번 대책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 비전 하에 
"자율주행차 Lv.3 無규제, Lv.4 先허용-後관리 
체계 구축" 전략에 따라 실증‧규제‧R&D‧제도 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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