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5일(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1.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
1)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2) 자율주행모빌리티, 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2.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9-15
[참고]
2025년 9월 15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구윤철 부총리 모두 발언
- 2025년 추석 민생안정 대책은
2025년 09월 10(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첫 번째 추진계획 발표는
□ 정부는 2025년 9월 15일(월)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ㅇ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ㅇ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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