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

2024년 7월 1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10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방향 

[참고1] 제도 구축 및 시행 로드맵(안) 

Ⅲ.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1.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 제정 

2.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참고2] 부처별 개별 시스템 추진계획(안)

3.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4.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5.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 마련 

[참고3] 사업자 등록제 운영방향(안) 

Ⅳ.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