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5일 월요일

2024년 7월 1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

2024년 7월 10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10

Ⅰ. 추진 배경 
Ⅱ. 분야별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1. 신산업 지원
(1) 자율주행·AI
(2) 친환경 신기술
2. 현장규제 개선
(1) 투자·경영 애로
(2) 중소/소상공인 애로
Ⅲ.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참고] 과제별 부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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