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6-13
Ⅰ. 추진배경
Ⅱ. 그간의 추진경과
Ⅲ.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1. 무차입 공매도 방지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2.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3.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4. 기타 공매도 제도개선
Ⅳ. 추진계획
[참고1] 공매도 제도개선
초안 / 최종안 비교
[참고2] 현행 공매도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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