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국민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발굴
- 행정적 의무위반, 사문화된 규정 등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형벌규정 개선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10-12
[참고]
2023년 10월 12일(목),
제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제3차 회의 개최는
민간 활력제고를 위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 계획은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
(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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