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활력제고를 위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 계획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 범부처, 형벌규정 일제 점검 및 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7-13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2022년 7월 13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였음 

[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 개요 ]

▸ 일  시 : 2022. 7. 13.(수) 10: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영상연결)

▸ 참석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공동 주재)

   환경부 차관, 국토부 1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문체부 기조실장, 

   금융위 상임위원 등

[ 검토기준 ]

❶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❷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❸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❹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❺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 개선방향 ]

ㅇ (비범죄화) 국민의 생명,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 전환 

o (합리화) 형벌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➊과도한 형량 완화,

   ➋先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 부과, 

   ➌책임의 경중(미수/기수, 상해/사망 등)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

□ 향후 부처별 1차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연중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TF에 상정하고 

확정할 계획임 

ㅇ 아울러,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