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Multilateral Convention) 현재안 공개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

(Multilateral Convention) 현재안 공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10-11

[참고]

디지털세 논의 동향(디지탈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0/blog-post_31.html

G7,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g7.html

EU 등의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 : 구글세) 관련 설명자료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eu-it.htm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 관련 논의를 

전담하고 있는 작업반(TFDE: Task Force on 

Digital Economy)은 

2023년 10월 11일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Multilateral Convention)과 

이에 대한 해석지침(Explanatory Statement)의 

현재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