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2일(수),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

2023년 4월 12일(수),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4-12

[참고]

2022년 12월 20일(화),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부과기준 합리화 등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1/2022-12-20-2022-8.html

201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3/2016-1_12.html

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한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12/blog-post_23.html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부담금 폐지 검토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3/12/5.html

기획재정부는 2023년 4월 12일(수) 10:00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부담금관리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