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6

[참고]

주식 양도소득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2025년 시행을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임시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12/2025.html

2022년 12월 23일(금),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