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7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0-27
[참고]
2022년 8월 11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 2022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上)은
□ 2022년 10월 27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립니다.
□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ㅇ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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