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 -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 -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

-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7-08

2022년 7월 8일(금),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 

-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7/2022-7-8-1.html

2022년 7월 3일(일),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과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7/2022-7-3.html

1. 확대배경

□ 고물가* 상황의 지속,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 

□ 기획재정부는 

이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관세액 50억 이상, 물가가중치 0.5 이상) 중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적용(7개) 및 TRQ 증량(2개)을 결정

ㅇ 소·닭·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지원

(관세 지원효과: 약 3,290억원)

▷ (참고) 정부는 

지난 3·4·5월 3차례에 걸쳐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공산품·농식품 등 26개 품목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확대 시행* 중

(식용유, 돼지고기, LNG, 나프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