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책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안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1-10-18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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