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안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1-10-18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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