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3-29

[참고]

2020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_29.html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9_21.html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3/2018_91.html 

2017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와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3/2017_16.html 

201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3/blog-post_8819.html 

□ 정부는 2022년 3월 29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음

ㅇ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임

ㅇ 동 계획은

  조세지출 현황ㆍ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하여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