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8년새 2배…유리지갑이 봉인가」, 「평균급여 15% 늘었는데 근소세는 51% 치솟아 “사실상 증세”」... 제하 기사 관련

2020년 1월 14일(화) 서울경제,
「근소세 8년새 2배…유리지갑이 봉인가」, 
「평균급여 15% 늘었는데 
근소세는 51% 치솟아 “사실상 증세”」...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14


[ 언론 보도내용 ]

□ 2020년 1월 14일(화)
서울경제 「근소세 8년새 2배…유리지갑이 봉인가」,
「평균급여(4년간) 15% 늘었는데 근소세는 51% 치솟아
 “사실상 증세”」등 제하 기사와 관련한
기획재정부 입장을 알려드림.


[ 기획재정부 입장 ]

□ 2012년∼2018년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91.5% 증가하였으나, 
개별 근로자의 세부담이 2배 증가한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라 
전체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것임

* 기사에서 언급한 2012년부터 근로소득
 신고자료가 확정된 2018년까지의 통계를 분석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2012년) 20.0조원 →
   (2018년) 38.3조원 (+91.5%)


ㅇ 2012년∼2018년간* 근로소득세 증가는
 과세대상 근로자 수 증가 및 임금상승에 따른
①총급여 증가와, 제도개선에 따른
②실효세율 증가에 주로 기인

① (총급여 증가)
과세대상 근로자 수 증가(1,577만명→1,858만명),
임금상승 등에 따라 총급여액이 +44.8% 증가

* 총급여액 : (2012년) 470.8조원 →
               (2018년) 681.6조원 (+44.8%)

② (실효세율 증가)
주로 고소득층 실효세율 증가에 기인하며,
전체 근로자(1,858만명)의 70%를 차지하는
연간 급여 4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실효세율이 감소

* 전체 근로자 실효세율 : (2012년) 4.24% →
  (2018년) 5.62% (+1.38%p)
  4천만원 이하자 실효세율 : (2012년) 0.74% →
  (2018년) 0.69% (△0.0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