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 자금, 재도전 장려금 폐업 기준 논란 보도 관련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 자금, 

재도전 장려금 폐업 기준 논란 보도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9-11

[참고]

2020년 제4차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8조원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9/2020-9-10-2020-4-78.html

2020년 제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인포그래픽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9/2020-9-10-2020-4-78-4.html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1년 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8/19-2021-3.html  

[ 언론 보도내용 ] 

□ 2020.9.10.(목) 서울경제(가판) 

｢소상공인 매출 감소 추석전 확인 힘들어...

2차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할 수도｣ 기사 등,

□ 2020.9.10.(목) 국민일보

｢“똑같이 휴업했는데…

” 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들 장탄식｣ 기사 등,

□ 2020.9.10.(목) 중앙일보

｢노래방은 되고 무도장, 유흥주점 제외? 

벌써 새희망자금 논란｣ 기사 등,

□ 2020.9.11.(금) 한국일보

｢코로나 재확산 피해 지원한다며 

작년과 상반기 매출 비교 갸우뚱｣ 기사 등,

□ 2020.9.11.(금) 서울경제 

｢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돼? 

형평성 논란 불붙는 재난지원금｣ 기사 등,

 

[ 관계부처 입장 ]

새희망자금 지급 시점

□ 정부는 관계부처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지원체계･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추석 前 지급 개시될 있도록 조치할 계

획입니다.

ㅇ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매출감소 여부가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자를 사전 선별하여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신속지급 대상자로 안내할 예정이고,

ㅇ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단한 본인 신청 절차(온라인 접수)만 거치면 

금융기관을 통해 추석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2019.12.31일 이전 창업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신속지급 심사 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속지급절차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 2020년 이후 창업자 등 

행정정보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지자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므로 

추석 이후 개시 가능

지원 대상 관련

□ (지원가능)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ㅇ 즉, 비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개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원제외) 집합금지업종이더라도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따르면 

①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종, 

②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③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새희망자금에서도 일반국민 정서, 

정책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지원기준에 따라 

2개 업종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ㅇ 다만 단란주점업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과 달리 구분되고, 

기존에도 지원이 가능하였던 업종이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도전 장려금 폐업기준 시점 

□ 재도전 장려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된 

2020년 8월 16일 기준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ㅇ 이는 금번 4차 추경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ㅇ 참고로 

2020.8.15일 이전 폐업한 점포의 경우, 

1차, 3차 추경에서 폐업점포를 

지원하기 위해 반영된 점포철거비 지원 등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상공인 재기지원 :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을 위해 점포철거 비용, 

사업정리컨설팅, 재개교육 등 지원하는 사업

(2020년 본예산 420억원, 

1차 추경 +164억원, 3차 추경 +9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