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19
□ 2020년 3월 19일(목) 10:30~12:00
문재인 대통령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되었음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을
하루빨리 타개․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이 가동된 대통령 주재
제 1차 비상경제회의 회의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비상경제회의는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입니다.
즉각적인 시장대응 및 신속한 애로의 해소,
적기 의사결정 및 창의적인 문제해결,
그리고 현장 중심 및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중대본과 함께
비상시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중대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오늘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동제한 조치로 세계경제가 멈추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는 금융과 같이 특정분야에서 시작해
다른 분야와 국가로 파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으로부터 촉발된
이번 위기는 다릅니다.
IMF 외환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섹터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 사태는
전세계와 전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람의 이동까지 사실상 동결시키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으며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있고
국내외 금융시장도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긴박하게 움직이며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총 20조원 규모의
업종별·분야별 긴급 지원 패키지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3차 정책패키지인 11.7조원 규모의 추경도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존 1․2․3차 정책패키지에 이어
서민생‧금융안정을 위한 총 50조원+α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어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금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전례 없는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입니다.
재정‧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상황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 50조원+α 규모로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최우선에 두었으며,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9개의 프로그램 중 5개*는 오늘 상세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 ①소상공인 유동성지원,
②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③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
④원금만기 연장, ⑤이자상환유예
그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①중소기업 ․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②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의 완화
③주식 ․ 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장치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출과 보증 두 가지 트랙에서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하여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民官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1차 지원망은 재정이 직접 담당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2.7조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低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간 高신용자에게도 공급되어 왔던 이 자금을
低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전환하겠습니다.
2차 지원망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담당합니다.
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분들께
보다 초점을 맞추어 5.8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8.5조원 규모 이외에 추가적인 3.5조원은
3차 지원망으로서 시중은행 등을 통하여
공급되도록 할 것 입니다.
정부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다른
두 지원자금과 같이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1.5%간의 차이를
재정에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의 범위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대출이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총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그리고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 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출감소로 당장 현금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고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기연장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포함하여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하여
금융권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참여하여,
코로나 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대출에 대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대출에 대한 이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자걱정 없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동참하여 일정한 전제하에
6개월 간 이자상환을 유예하겠습니다.
이러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에 대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 등은 제외됩니다.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추가하여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의 유예와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들의 연체채권 등을
자산관리공사가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한 후
상환유예 및 장기에 걸친 분할상환 등을
우선 지원할 것입니다.
[ 금융시장 안정 ]
셋째, 채권‧주식시장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금조달시장의 지나친 가격변동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중소기업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채권을 사서
돈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08년 위기극복에 기여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조성경험과 운영의 묘를 살려,
시장에 온기가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신규발행도
3년간 6.7조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하여
기업들의 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신속 인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인수한 채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안전판을 만들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세부적인 방안과 규모 등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거쳤던 많은 위기들이
사전예고 없이 다가왔고, 이에 대응했던 수단들도
수많은 변천을 거쳐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핵심은
정부와 기관, 민간,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 대응했던 특유의 협력과 소통,
그리고 근성이었습니다.
금번 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현 상황이 전례 없는 새로운 위기이기에
대응 수단도 이에 상응해야한다는
공통된 인식과 고민의 결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대응의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경제난국의 극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왔던 우리경제의 저력을 믿고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남 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 영 선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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