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1-22
Ⅰ.검사실시 배경
▢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은
높은 수수료 등으로 양적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高수수료 추구 관행 등으로 인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야기
*General Agency(GA) : 모든 보험사,
모든 보험상품의 판매 가능
◦ GA는 소비자에게
高수수료 상품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
보험계약 모집과정에서 여러 위법행위 등을 유발
◦ 또한,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 강화 목적으로
기형적인 조직 구조(예: 지사형 GA*)가
나타나면서 모집질서는 더욱 혼탁
*상호 별개의 보험대리점이
외형확대를 위해 연합한 형태로,
형식적으로 하나의 법적 실체이나
실질적으로 지사별 독립적 경영체계로 운영
▢지점단위·설계사 위주의 부문적인 검사,
검사주기의 장기화*로 GA의 위법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 발생
*2019.9월말 현재 보험대리점은
총 31,118개로,
금감원은 제한된 검사인력 등으로 인해
모든 보험대리점을 직접 검사하기는 어려운 상황
◦ 금감원 검사의 위규행위 억지효과가
저조하다는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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