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6일,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06

[참고]
2019년 11월 8일,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1-8-6-12.html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9년 12월 6일(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경제활력 제고 중점법안 정기국회 논의경과 및
   향후과제

② IMD·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대응방향

※ < 붙임 >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 인사말씀 】

□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 어느덧 올해도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ㅇ 통상 12월에는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기 마련인데
    여전히 우리에겐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➊ 우선, 2020년 예산안이 하루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내년 집행도 늦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➋ 금년 재정 집행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최근 발표된 3분기 GDP 잠정치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투자･수출 등 민간 부문의 활력이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 확정된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하여
  당초 목표했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경기보강을 뒷받침하기 위한재정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겠습니다.

➌ 내년 계획도 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 현재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이달 말에 발표 예정인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무엇보다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산업혁신 등 5대 분야(4+1)*의 구조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과제들을
   담아낼 계획입니다.

* ➀산업, ➁노동시장, ➂공공부문,
  ➃구조변화 대응, ➄규제혁신 및 사회적 자본 축적

- 각 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경제활력 중점법안 정기국회 논의경과 및
  향후 과제 】

□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는
①경제활력 중점법안 정기국회 논의경과 및
향후과제를 논의합니다.

□ 정부는 지난 8월말,
29개 경제활력 중점법안을 선정한 이후

ㅇ 부처 합동의 입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차관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쟁점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법안의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제가 주재하는 이 회의에서만도 두 차례*
   각 부처의 입법 전략과 추진 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 8차(8.30), 10차(10.18) 회의

□ 하지만,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ㅇ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ㅇ 아울러,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십시오.

【 IMD･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대응방향 】

□ 두 번째 안건은
IMD･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대응방향입니다.

□ 우리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ㅇ 하지만, ICT, 인프라, 경제규모,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 WEF 국가경쟁력 순위(’19년): (ICT)1위,
  (인프라)6위, (거시경제 안정성)1위

ㅇ 노동시장, 규제 등의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 WEF 국가경쟁력 순위(’19년): (노동시장)51위, (제도)26위,

□ 이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수적이지만,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ㅇ ➀미래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창출 등
   산업혁신을 강화하고,

ㅇ ➁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혁신도 이끌어 내겠습니다.

ㅇ ➂비효율적인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과
    ➃인구‧기술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ㅇ 이러한 4대 개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⑤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 옛말에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노자)”고 합니다.

ㅇ 마지막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원했던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정부 정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ㅇ 모든 부처가 연내 추진하기로 했던
    정책들을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